'분류 전체보기' 카테고리의 글 목록 (25 Page)

경제 2023. 11. 14. 19:37

유동성 장세라는 틀로 본 최근 시장 외국인에 의한 유동성 장세 3월 초 1,000p를 하회하기도 했던 KOSPI가 1,300p대 중반까지 단숨에 올라섰다. 최근 장세가 일시적인 베어마켓 랠리인지, 아니면 추세적인 상승세로의 반전인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 현 장세에 대한 가장 무난한 해석은 ‘유동성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시중에 풀린 돈의 힘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해석이다. 3월 이후 주가를 끌어올린 유동성은 ‘국내 유동성’이 아니라 ‘해외 유동성’이다.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국내 유동성의 주식시장 유입이 감지되고 있다. 주식형 펀드에서는 주가 상승을 이용한 환매가 나타나고 있지만, 직접 투자자금은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2009년 중국, '8% 성장'은 이루겠지만…[김종인ㆍ전성인의 한국경제論]<2> 세계경제(하)

기타 2023. 11. 14. 19:34

2009년 중국, '8% 성장'은 이루겠지만… [김종인ㆍ전성인의 한국경제論] 세계경제(하) 기사입력 2009-02-06 오후 3:39:51 경제적 이윤 추구에 있어 무절제한 자유와 금융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이 됐음을 미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영국을 통해서도 똑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이라는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의 두개의 축을 중심으로 운용되던 영국 경제는 79년 대처가 집권하면서 한쪽 축이 무너져버렸다. 그리고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영국 경제는 런던의 시티(City)를 중심으로 한 금융업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여타 유럽 국가에 비해 영국은 이번 금융위기에 더 큰 타격을 입었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이 이번 금융위기의 여파로..

내게는 가장 소중한 그대 - 용 혜원

인생 삶/인생 삶 2023. 11. 14. 19:31

내게는 가장 소중한 그대 - 용 혜원 이 지상에서 내 마지막 숨을 몰아 쉴 때까지 붉디 붉게 물든 황혼의 빗깔로 사랑을 물들이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고귀하고 소중한 삶이기에 뒤돌아보아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다 익어 터져버린 석류 마냥 내 가슴의 열정을 다 쏟아내며 영혼이 기쁘고 자유롭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사랑의 솜씨가 뛰어나지 못하고 늘 서툴지만... 늘 엇갈리고, 늘 엉키고, 늘 뒤썩이지만 한결 순수하게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내 가슴에 가득 차오르는 그리움으로 살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을 여름날의 나팔꽃 마냥 알리고자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을 황혼의 태양빛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게 물 ..

[내일의전략]"엉덩이 싸움"

인생 삶/인생 삶 2023. 11. 14. 19:29

[내일의전략]"엉덩이 싸움" 거침없는 상승세 지속…'누가 더 잘 버티는가'가 수익률 결정 코스피지수가 지난주 117포인트 급등한 부담을 딛고 9일 장중 1890을 넘어섰다. 30포인트에 가까운 급등세였다. 실적발표를 앞둔 삼성전자가 2% 넘게 오름세를 지속했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을 비롯한 조선주도 급등세를 이었다. 저평가된 블루칩으로 인식되며 한국전력도 4%이상 올랐다. 코스닥시장의 개별종목 매기도 쉽게 꺼지지 않았다. 주성엔지니어링은 10%대 급등하며 IT주 부활을 대변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종가는 차익매물에 밀려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상승추세는 건재했다. 조정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초조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 반면 조정의 우려를 외면하고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 안도의 깊은 숨을 내쉬는 모습이다. 결국..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26148 판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 아님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14. 17:58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26148 판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 아님. [손해배상(자)][미간행]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인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절대적 기준아님, 보편적인 진료비 수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산정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 제12조 제2항,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3411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11월 14일 시세표 및 자료.

주식, 선물, 옵션 2023. 11. 14. 17:25

11월 14일 시세표 및 자료. 11월 14일 시세표 및 자료. 콜322 ⇨ 6.30, 7.77 풋335 ⇨3.34, 7.45 - 별다른 진폭없이 고요한 장이었다,,,, 0909 1045 1221 - 콜 327(종가 6.20) ⇨ 6.72를 돌파 하면 매수. 못하면 대기 - 풋 330(종가 7.36) ⇨ 6.72를 지지 하면 매수. 못하면 매도 - 양 327 (콜6.20 풋6.01)⇨ 교차하는지 6.72를 지지못하는쪽 적극매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335⇨3.00 ⇨ 3.02 돌파 지지 하면 적극매수. - 콜335 (종 3.00) ⇨ 2.71 붕괴하면 매도 3.51 돌파하면 매수. 3.02 - 풋320 (종 3.16) ⇨ 2.91 붕괴하면 매도 3.74 돌파하면 매수. 3.23 내일의 관전 포인트⇨ ..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27076 판결 - [보험금] - '손해방지 비용'의 의미, '방어비용'의 의미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14. 14:29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27076 판결 - [보험금] 【판시사항】 [1] 상법 제720조 제1항의 '방어비용'의 의미 및 그 적용 한계 [2]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 비용'의 의미 【판결요지】 [1] 상법 제7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직 손해배상 청구가 없는 경우 방어비용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피해자가 반드시 재판상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방어비용이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재판상 청구는 물론 재판 외의 청구조차 하지 않은 이상, 제3자를 상대로 제소하였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보험금] -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14. 13:59

【판시사항】 [1] 상법 제680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필요ㆍ유익한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720조 제1항 소정의 '방어비용'의 의미 및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 응소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필요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상법 제720조 제1항 소정의 방어비용에 해당하는 변호사비용은 미리 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약관조항이 불이익변경을 금지한 상법 제663조에..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자)]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14. 13:37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의 취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그 면책조항의 '괄호 안 기재 부분'의 효력(무효) [2] 보험회사와 사이에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1명의 정규직원을 두고 사업을 하던 자가 업무를 위해 자동차 운전석 옆자리에 일용직 근로자를 탑승시켜 운행하다가 고속도로의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대형화물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모두 사망한 ..

❤️💛🧡부진정연대 채무와 구분하는 방법🧡💛❤️병존적 채무인수(倂存的債務引受)란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13. 19:26

🧡💛❤️병존적 채무인수(倂存的債務引受)란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등 참조).종래의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키지 않고 제3자(인수인)가 채권관계에 가입해서 종래의 채무자와 더불어 새로이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중첩적, 부가적, 첨가적, 확보적 채무인수라고도 하기도 한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처분행위가 아니며 단순히 채권행위로서의 성질만 가진다.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가 불분명할 경우 병존적 채무인수로 본다. 병존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하고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의 채무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대법원은 채무자와 인수인과의 관계에 대해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

🧡💛❤️형사소송법 - 제313조(진술서등) 제1항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

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1. 13. 19:19

🧡💛❤️형사소송법 - 제313조(진술서등) 제1항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2. 5. 9. [법률 제18862호, 시행 2022. 9. 10.] 법무부 제313조(진술서등) ①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11월 13일 시세표 및 자료

주식, 선물, 옵션 2023. 11. 13. 19:16

11월 13일 시세표 및 자료. 풋335 ⇨3.34, 7.45 콜305 ⇨ 4.10, 8.55 - 주가 띄우기에 노력은 하지만 힘이 없다,,,, 0900 1209 1424 - 콜 322(종가 7.50) ⇨ 7.45를 지지 하면 매수. 못하면 대기 - 풋 327(종가 7.52) ⇨ 7.45를 지지 하면 매수. 못하면 매도 - 양 322 (콜7.50 풋5.13)⇨ 교차하는지 7.45를 지지못하는쪽 적극매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332⇨3.10 ⇨ 3.33 돌파 지지 하면 적극매수. - 콜332 (종 3.10) ⇨ 2.63 붕괴하면 매도 4.47 돌파하면 매수. 3.33 - 풋315 (종 2.72) ⇨ 1.90 붕괴하면 매도 3.24 돌파하면 매수. 2.41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15 ⇨ 2.72가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손해배상] -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13. 17:17

【판시사항】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설명의무의 정도와 그 판단 기준 [2] 보험회사나 보험모집종사자에게 적합성 원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데도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참조조문】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민법 제750조,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02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판결[보험금] -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13. 17:12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판결[보험금] - 【판시사항】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설명의무의 정도와 판단 기준 [2] 보험계약 체결에 설명의무 위반이 있은 후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계약자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입은 손해액(=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 [3] 갑이 을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병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을 회사가 보험계약 실효에 따라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보험금]

전원합의체 2023. 11. 13. 17:07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대출금의 성격(=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과 위 보험약관대출금 사이에서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보험계약의 해지 전에 보험회사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채권신고기간이 만료한 경우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의 상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0457 판결 [보험업법위반] -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상품의 개념요소로서 ‘위험보장의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13. 16:36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0457 판결 [보험업법위반] [공] -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상품의 개념요소로서 ‘위험보장의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 판시사항 [1]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상품의 개념요소로서 ‘위험보장의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 [2]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상품의 개념요소 중 ‘그 밖의 급여’에 포함되는 용역이 경제적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용역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보험의 본질이 우연한 사고로 입을 수 있는 경제적인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상품의 개념요소로서의 ‘위험보장의 목적’은 단지 경제적 가치 있는 급부의 제공으로 손해가 보전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29390 판결 [손해배상(자)] [공] - 민법 제750조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13. 00:02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29390 판결 [손해배상(자)] [공] - 민법 제750조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 변경된 판례인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판시사항 [1]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2] 회사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그를 운전사로 하여 자동차를 임차하여 전속적으로 사용하던 중 자동차 소유자가 업무를 마치고 그 자동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다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회사는 그 자동차의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12. 23:45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판시사항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본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동법의 적용을 청구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조, 민법 제750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해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6. 16. 선고 66나203 판결 주 문 상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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