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 형사'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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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의 요건

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2. 6. 22:44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의 요건 【판시사항】 가.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의 요건 나. 살해의 의사로 위험한 저수지로 유인한 조카(10세)가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불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사실의 적시'의 의미

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2. 6. 20:31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사실의 적시'의 의미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소정의 '사실의 적시'의 의미 [2] 선거연설 속에 의견진술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본 사례 [3] 선거연설이 경쟁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것이더라도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취지인 경우, 후보자비방죄의 '비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5] 상대방 후보에 관한 연설의 주관적 목적이 공적 이익은 극히 미미하고 거의 사적 이익이 그 결정적 동기가 된 경우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전기통신기본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 -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2. 6. 20:28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전기통신기본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 -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판시사항】 [1]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3] 형법상 방조행위가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4]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5]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위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인 피고인들에게,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만화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여,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반 방조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판결요지】..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 명예훼손

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2. 6. 18:33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 명예훼손 【판시사항】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의미 /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나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판결요지】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제310조의 체계와 문언 및 내용에 의하면,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2. 4. 10:10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판시사항】[1] ‘소송사기’의 의미 및 소송사기죄를 인정할 때 유의할 사항 /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2]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11. 11.경 갑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6. 3. 11. 퇴직한 근로자 을을 상대로 2011. 12.부터 2015. 4.까지 포괄일급에 포함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5. 5. 1.자 근로계약서의 일급란 기재 금액을 변조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을에게 포괄일급에 일급의 8.3%에 해당하는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을의 퇴사 후 위..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도17712 판결[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2. 4. 09:59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도17712 판결[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하므로(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606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피고인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작성명의인인 회사를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표관계의 표시라고..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81 판결[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 사문서변조죄의 성립요건

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2. 4. 09:49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81 판결[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 사문서변조죄의 성립요건 【판시사항】 사문서변조죄의 성립요건 /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거나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24조, 제23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공)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애숙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3. 12. 20. 선고 2013노16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2. 4. 09:14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시사항】[1] 문서명의인의 추정적 승낙이 예상되는 경우 사문서변조죄의 성립 여부(소극) 및 명의자의 승낙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예측만으로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법무사가 위임인이 문서명의자로부터 문서작성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참조조문】[1] 형법 제24조, 제231조 [2] 형법 제231조, 법무사법 제25조【참조판례】[1]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공)【전 문】【피 고 인..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업무방해·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 -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2. 2. 09:23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업무방해·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 -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판시사항】 [1]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 인정 여부 / 공무원이 얻는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업무방해죄의 행위 객체인 타인의 업무 중 ‘타인’의 의미(=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 [3]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 또는 본래증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4]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 및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반드시 업무에 종사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도20954 판결[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2. 2. 09:18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도20954 판결[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1]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였는데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 임의로 이를 삭제한 경우, 사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되므로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 [2] 갑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이 갑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중 ‘이사장의 이사회 내용 사전 유출로 인한 책임을 물어 회의록 서명을 거부합니다. 을’이라고 기재된 부분 및 그 옆에 있던 이사 을의 서명 부분을 지워 회의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을이 회의록에 대한 서명권한 범위 내에서 회의록에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729 판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

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2. 2. 09:04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729 판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 💛🧡❤️ 【판시사항】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 여부가 문서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존의 진정문서를 변개한 것이 문서위조가 되는 경우 【판결요지】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는..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

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2. 1. 19:06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 -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4조의 규정 취지 및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2조 제4항, 제314조는 형사소송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기본원리로서 채택하면서도, 원진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노391 판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판례 - 형사/고등법원 판결(형사) 2023. 12. 1. 19:0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노391 판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황수연(기소), 정혜승(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고단2568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리미진, 법리오해) 가. 검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소외 1은 제5회 공판기일(2017. 11. 24.)과 제7회 공판기일(2018. 1. 17.)에서 모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위 제7회 공판기일 당시 공소외 1 본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의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건〉-

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1. 30. 19:45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의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건〉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판시사항】 [1]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과 같이 수사기관이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이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2]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8119 판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 - 유사행위와 관련한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취지

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1. 29. 22:18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8119 판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 - 유사행위와 관련한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취지 【판시사항】 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가 제1항에서 ‘유사행위’를 금지하는 외에, 제2항에 유사행위와 관련한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취지 /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위반죄의 공범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행행위로서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위반죄의 공범이 성립하고, 같은 조 제2항 위반죄는 이에 흡수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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