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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민법 제750조 - 제760조)법률/기타자료 2024. 2. 11. 21:20
민법상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민법 제750조 - 제760조)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3.7]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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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법률 2024. 1. 2. 22:34
민법 -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1.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 [부당이득금] [1] 계약당사자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성립 요건 및 계약인수 여부의 판단 기준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 제3 2.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94516 판결 [손해배상(기)] ][1]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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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성립 요건법률/기타자료 2024. 1. 2. 17:30
범죄의 성립 요건 범죄란 실질적으로 정의하면 ‘사회 공동생활의 존립이나 기능, 기타 사회 생활상의 이익이나 가치를 손상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범죄를 형법적으로 정의한다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의 형식적인 정의에서 출발하여 형법은 범죄가 되기 위한 성립 요건으로서 이른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유책성 등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요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범죄는 성립되지 않거나 처벌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범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은 법익을 침해하는 것, 권리를 침해하는 것, 의무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등의 견해 차이를 보이지만 범죄는 이러한 법익,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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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법률 2023. 12. 31. 15:0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라. 단순 코골음 마.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phimosis) 바. 검열반 등 안과질환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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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란?법률/기타자료 2023. 12. 7. 21:4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③ ①또는 ②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따라서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自然人)이어야 하며, 법인(法人)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상호, 영업 소재지, 임원 정보, 영업실적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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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57조-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법률 2023. 12. 7. 14:29
형사소송법 제457조-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이란 소송법 상의 원칙으로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뜻한다. 적용범위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피고인이 제33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을 말하며 다만 검사와 피고인의 쌍방이 상소한 경우에도 검사의 상소가 기각된 때에는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와 같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된다.[1]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형사소송법 제340조와 제341조가 규정하는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가 상소한 사건을 말한다. 상고한 사건 항소심 뿐만 아니라 상고심에도 적용된다. 항고사건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사건 =정식재판의 청구 형사소송법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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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제2장 죄(제9조 - 제24조)법률 2023. 12. 6. 18:44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12.30.]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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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법률 2023. 12. 2. 09:36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8조(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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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손해배상이란법률 2023. 12. 1. 12:15
민법상 손해배상이란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에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다. 원래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은 직접적이었다. 이후 화폐 제도 등의 도입과 함께 손해배상금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일이 보편화되었다.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는 제공받은 모든 물건·노력·금전을 모두 돌려받는 원상회복, 계약에 따른 기대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 계약 이행을 전제로 지출된 경비나 그로 인해 생긴 부채를 변상받는 신뢰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손해나 권리 침해를 화폐 가치로 따져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여기에는 신체에 대해 가해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시간상의 손실, 의료비용,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보상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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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이유서(민사소송, 형사소송)법률/기타자료 2023. 11. 30. 01:25
항소 이유서(민사소송, 형사소송) 항소인이 항소의 이유를 밝히는 서면. 항소장에 상세한 항소이유를 기재하는 것도 허용되고 가능하지만, 항소기간이 짧기 때문에(1심 선고 후 7일 내)보통 항소장에는 항소이유의 기재를 생략하거나 아주 간단히만 적어서 원심법원에 제출하고서,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오면 그 때 비로소 상세한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1] 한국법의 경우 민사 항소심의 경우와 형사 항소심의 경우가 큰 차이가 있다. 간단히 말해서, 전자는 항소이유서를 꼭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후자는 항소이유서를 반드시 내야 한다. 2. 민사소송의 항소이유서 민사소송법 조문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민사소송에서는 엄밀히 말해 항소이유서 제도가 없고, 항소이유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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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故意)💛🧡❤️법률/기타자료 2023. 11. 29. 19:35
❤️🧡💛 고의 (故意) 💛🧡❤️ 명사 1 일부러 하는 생각이나 태도. 너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은 고의가 아니었다. 2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 상태. ----------------------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의 발생을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과실에 대하는 말이다.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의의 경우만을 처벌하고 과실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형법 제14조), 고의와 과실과의 구별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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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란? 💛🧡❤️법률/기타자료 2023. 11. 29. 19:25
❤️🧡💛 불법행위(tort , 不法行爲)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 행위는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채무불이행과 함께 손해배상청구권의 중요한 발생 원인이 된다. 따라서 불법 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해야 한다.불법 행위는 동시에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 행위자의 사회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형벌을 가하는 것을 형사 책임이라고 하고, 피해자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민사 책임이다.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주요 요건 중에는 가해자의 고의와 과실이 있다. 고의란 어떤 행위로 인해 특정한 결과가 나올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며, 과실이란 부주의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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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법률 2023. 11. 27. 02:28
제4편 보전처분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제278조(가압류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제279조(가압류신청) ① 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제277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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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이 성립되기 위한 작위의무의 내용💛🧡❤️법률 2023. 11. 24. 14:04
제 목 부작위범이 성립되기 위한 작위의무의 내용 질 문 : 갑은 입찰업무 담당 공무원인데 입찰보증금이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새로운 횡령범행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횡령죄의 공범으로 처벌되나요? 답 변 :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어야 하는데,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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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법률 2023. 11. 24. 13:58
제 목 :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질 문 : 갑은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끄게 되었는데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잠을 자다가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때 갑은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 변 :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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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과 공동정범법률 2023. 11. 24. 13:48
제목 : 과실범과 공동정범 질문요지 : 갑은 을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에 동승하여 이동을 하던 중이었는데, 검문소 앞을 지나게 되자 을에게 정거하지 말고 통과하자고 말하였습니다. 검문소에 근무하던 순경은 가속을 하여 지나가는 을의 화물자동차에 놀라 넘어져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이 때, 갑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갑과 을은 모두 고의로 순경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지 않았기에 고의범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실범으로 처벌이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을은 우선 운전을 직접 하였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갑은 운전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법원 판례가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아래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입장인 바,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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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요건으로서 침해의 현재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법률 2023. 11. 24. 13:40
정당방위의 요건으로서 침해의 현재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질문요지 : 갑은 평소 남편 을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이나 학대를 당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잠자고 있는 을을 살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경우, 갑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나요? 답변 :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침해의 현재성 여부는 피침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당방위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의 위법성을 예외적으로 소멸시키는 사유라는 점에 비추어 그 요건으로서의 침해의 현재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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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중단 또는 완성 여부 확인하는 방법법률/기타자료 2023. 11. 23. 22:40
소멸시효중단 또는 완성 여부 확인하는 방법 우선 소멸시효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민법은 권리행사를 장기간 해태하는 자, 즉 “권리 위에 침묵하는 자”는 법적안정성을 위해 보호해줄 수 없다는 취지하에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저당권, 전세권 등 “물권”이나 대여금, 손해배상금, 구상금 등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 이내에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게 되면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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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요양병원 입원시 암입원일당 부지급 사유와 약관에 대한 판례. 암관련 약관.💛🧡❤️법률/기타자료 2023. 11. 19. 09:15
❤️🧡💛보험사가 요양병원 입원시 암입원일당 부지급 사유와 약관. 💛🧡❤️ 암관련 약관에 대하여. - 암입원일당 약관의 해석 방법. - 치료를 직접 원읜으로 판례의 입장. - 요양병원 입원당시 암입원일당 지급되는 판례 연구. 암입원일당 약관 해석 방법. - 암 진단후 치료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입원한 경우. . 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 :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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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제158조(조서의 증명력)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률 2023. 11. 18. 14:51
민사소송법 - 제158조(조서의 증명력) 민사소송법 - 제158조(조서의 증명력)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0조(변론준비절차의 진행) ①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②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한다. ③합의사건의 경우 재판장은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변론준비절차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다른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제281조(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①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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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 ❤️🧡💛법률/기타자료 2023. 11. 18. 12:59
❤️🧡💛 형사소송법 -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 1.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4447 판결 [도박장소개설] 2.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2도445 판결 [사기·횡령] 3.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65 판결 [사기] 4.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830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5.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노3361 판결 [담배사업법위반] 6.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9도24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행] 7.대법원 201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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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초진기록지(의무기록사본) 요구하는 이유법률/기타자료 2023. 11. 17. 17:23
보험회사에서 초진기록지(의무기록사본) 요구하는 이유 - 초진 : 처음으로 진찰함. - 재진 : 다시 진찰함.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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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실무교재」발간❤️🧡💛법률/기타자료 2023. 11. 14. 20:26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실무교재」발간 - 소송 참고자료🧡💛❤️ 2021-12-10 23:34:5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위한 지침서 나왔다 -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직원용「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실무교재」발간 - 《 공공기관 관련 개인정보 법령해석 주요 사례 》 ∎(사례1) 공공기관 누리집 등에 직원의 소속, 성명, 내선번호가 공개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는지요?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직원, 위촉직의 직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의 경우에도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직무정보로서 임직원 연락정보를 공개하여도 법에 위배되지 않음 ∎(사례2) 졸업앨범에 교사의 사진과 연락처를 넣을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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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의 보장법률/기타자료 2023. 11. 12. 00:55
재산권의 보장 한국 헌법상으로는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평등권(11조), 신체의 자유권(12조), 재산권의 보장(23조)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제37조 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라고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재산권의 보장이란 사유재산을 타인에 의하여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 헌법에는「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헌법 제23조 1항), 이것이 재산권의 보장이다. 근대 이전의 봉건사회에 있어서 재산은 국왕이나 영주로부터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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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제도법률/기타자료 2023. 11. 12. 00:53
선고유예제도 1. 선고유예의 의의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자에 대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것이 실효됨이 없이 그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의 종류와 양은 정하지만 그 선고는 일정한 조건 아래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고, 그것이 실효됨이 없이 무사히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형법 제59조 내지 61조).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개선 가능성이 많은 범죄자를 형집행으로부터 배제시켜 단기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한 폐단을 막고, 사회내처우에 의하여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선고유예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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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제도법률/기타자료 2023. 11. 12. 00:52
기소유예제도 1. 불기소처분의 개념 검사의 수사종결처분의 종류는 크게 공소제기와 불기소처분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수사종결처분을 말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체계에서 광의의 불기소처분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명시된‘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등의 협의의 불기소처분과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기초한 기소유예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협의의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는 그 법적 성질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구분된다. 협의의 불기소처분은 객관적 범죄사실의 부존재, 증거불충분, 소송조건의 결여 등의 사유로 검사가 적법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때 내리는 소송종결의 형식을 말한다.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은 한편으로는 수사절차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