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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배임]〈동산 이중양도 사건〉-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판시사항】 [1]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인쇄기’를 갑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을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

[주간 증시 전망] 수출 호조에 기대감 ‘쑥’… 코스피 2450~2570P ​ 내달 1일 ‘국내 11월 수출입동향’ 발표 주목 금리 안정화·외인 수급 증가 등 긍정 요인 多 과열 부담도 존재… 물량소화 과정 필요 시점 이번주 국내 증시는 한국의 수출 호조 기대·외국인 수급 증가 등이 전반적인 투자심리에 긍정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증권업계는 이번주 코스피 지수 밴드로 2450~2570선을 제시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4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8.33포인트(0.73%) 내린 2496.63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주(11월 20~24일) 코스피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기대감이 커졌지만 공매도 금지 효과가 점차 줄었다는 판단이 작용..

오프라윈프리 - 이것이 사명이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오프라윈프리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전원합의체 2023-04-08 16:45:34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사기·배임]〈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공2020상,723] 【판시사항】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5950 판결[부당이득금반환] - “제조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의 의미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04-08 15:57:39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59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2.9.1.(927),2388] 【판시사항】 가.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면허취소사유로서의 “제조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의 의미 나. 주류제조면허 양도계약의 효력 유무 다. 주류제조면허의 양도인에게 자신의 면허취소신청을 하고 양수인이 면허를 얻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위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 위 ‘다’항의 경..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6도3962 판결-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지, [배임·업무상횡령·업무방해] 전원합의체 2023-04-08 15:47:56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6도3962 판결 -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지 [배임·업무상횡령·업무방해][집27(3)형,27;공1980.2.1.(625),12431] 【판시사항】 가. 검찰 또는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증언으로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지 여부 나. 주류제조면허의 양도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증인이 법정에서 이 건으로 검찰,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틀림없다는 증언을 하고 있을 뿐인 경우에는 위 진술만으로는 동인에 대한 검찰 또는 경찰에..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도4549 전원합의체 판결 -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는지 전원합의체 2023-04-08 15:44:0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도4549 전원합의체 판결 -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절도·변호사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54(2)형,600;공2006.12.15.(264),2133] 【판시사항】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해당한다고 볼 수..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공] 대법원 판례 - 형사 2023-04-08 15:23:10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공2016상,596] 【판시사항】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전원합의체 2023-04-08 15:12:11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사건〉[공2016상,817] 【판시사항】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여부(소극) 및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 【판시사항】 [1]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와 범위 [2]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직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3]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서 공무원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이유 / 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위와 같은 판단 기준이 개인뿐 아니라 단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4]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6도18713 판결[체포치상(인정된죄명:체포미수)·공무집행방해] -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판시사항】 [1]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2] 체포죄의 기수 시기 및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하는 경우 [3] 체포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 /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체포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요지】 [1] 체포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죄로서, 그 실행의 착수 시기는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이다. [2]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도17405 판결[산지관리법위반] - 법조경합의 의미와 실질적 죄수를 판단하는 기준 【판시사항】 [1] 법조경합의 의미와 실질적 죄수를 판단하는 기준 [2]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위반죄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5 제1항 위반죄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산지관리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업무방해]〈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사건〉 -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시사항】 [1]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거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도16120 판결[실화]〈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형법상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 /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이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던져 버리고 현장을 떠난 후 화재가 발생하여 각각 실화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 각자의 실화죄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전원합의체 2023-04-08 14:46:48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사기ㆍ횡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668] 【판시사항】 [1]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 / 횡령죄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탁관계가 있는지..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 횡령 전원합의체 2023-04-08 14:33:16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 횡령 [횡령][공2022하,1510] 【판시사항】 [1]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인이 임대인 갑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였는데도 갑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갑으로부터 남아 있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 전원합의체 2023-04-08 14:29:04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 [사기방조·횡령]〈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공2018하,1801] 【판시사항】 [1]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하여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전원합의체 2023-04-08 13:45:31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횡령(예비적 죄명 : 배임)][집47(1)형,533;공1999.5.15.(82),978] 판시사항】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그 금전의 소유권 귀속(=양수인) 및 양도인이 위 금전을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전원합의체 2023-04-08 13:25:41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강도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2.12.1.(933),3190] 【판시사항】 가.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의 의의 나. 무기징역형을 작량감경하는 경우 경합범가중사유나 누범가중사유가 있다 하여 15년을 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무기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과중하다고 인정되고 작량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작량감경한 형이 가볍게 느껴진다고 하여 과중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가. ..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 전원합의체 2023-04-08 12:47:10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 [배임]〈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 사건〉[공2014하,1923] 【판시사항】 [1]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 갑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유증상속분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유증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전원합의체 2023-04-08 12:12:40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이혼등]〈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공2014하,1583] 【판시사항】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공무원 퇴직연금수급..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통상임금 사건 💛🧡❤️ [퇴직금]〈통상임금 사건(정기상여금)〉[공] 【판시사항】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의 효력(무효) [2] 갑 주식회사가 상여금지급규칙에 따라 상여금을 근속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 근로자에게는 전액을,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신규입사자나 2개월 이상 장기 휴직 후 복직한 자, 휴직자에게는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 해당 구간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각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사안에서, 위 상여금은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회사에관한소송] -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민소법 제134조 (변론의 필요성) 【판시사항】 [1]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2]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존재하는 불안·위험이 있어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심리 도중 시간적 경과로 확인을 구하는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어 버린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3] 갑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임기가 만료된 을이 자신의 임기만료 후 개최된 주주총회의 결의에 모두 하자가 존재하여 이사 정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자신의 이사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고 주장하면서 ..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6835 판결 - 업무상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의 의미 【판시사항】 [1] 공무원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업무상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의 의미 및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참조판례】 [1]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도2222 판결(공)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공) [2]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의 의미 대법원 2007. 1..

[1]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민법 제370조, 제341조). 그런데 구상권 취득의 요건인 ‘채무의 변제’라 함은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되고 이로써 채권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 당시의 상태로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 이전할 뿐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이 없는 면책적 채무인수는 설령 이로 인하여 기존 채무자가 채무를 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채무가 변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인수의 대가로 기존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에게 어떤 급부를 하기로 약정하였..

❤️🧡💛병존적 채무인수가 중요한 이유 💛🧡❤️ 병존적 채무인수는 특히 채무부존재의 소송에서 보험회사 대리인(변호사)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변호사 대 변호사이면 주장을 하지 않지만 보험회사 대리인은 변호사이고 피보험자는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게 되면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보험회사는 원고가 되고 그 피해자는 피고가 됩니다. 이런경우 보험회사 대리인은 부진정연대 책임을 주장 합니다. 연대책임은 모든 국민이 가해자와 보험회사는 하나의 책임을 질것 이라고 판단하고 대응합니다. 그런데 부진정 연대 책임은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하므로 가해자인 피보험자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 합니다. 이때 병존적 채무인수가 중요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입증책임의 주체를 입증을 하지 못하면 패소합니다. (입증 책임은 : 보..

11월 24일 시세표 및 자료. 풋337 ⇨4.16, 7.75 콜332 ⇨ 5.02, 6.85 - 전일 뒤집기 나오고 하락 진입,,,,0900 1530 - 콜 335(종가 4.24) ⇨ 4.16을 지지 못하면 적극매도. - 풋 335(종가 4.54) ⇨ 4.16을 지지 하면 적극매수. - 양 335 (콜4.24 풋4.54)⇨ 교차하는지 4.16을 붕괴하는쪽 적극매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337⇨3.11 ⇨ 3.82 돌파전 까지 상승 없음. - 콜337 (종 3.11) ⇨ 3.11 붕괴하면 매도 4.97 돌파하면 매수. 3.82 - 풋330 (종 2.52) ⇨ 1.63 붕괴하면 매도 2.53 돌파하면 매수. 1.97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30 ⇨ 2.52가 1.63붕괴하면 적극매도. 1.97 지지..

제 목 부작위범이 성립되기 위한 작위의무의 내용 질 문 : 갑은 입찰업무 담당 공무원인데 입찰보증금이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새로운 횡령범행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횡령죄의 공범으로 처벌되나요? 답 변 :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어야 하는데,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

제 목 :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질 문 : 갑은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끄게 되었는데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잠을 자다가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때 갑은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 변 :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

제목 : 과실범과 공동정범 질문요지 : 갑은 을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에 동승하여 이동을 하던 중이었는데, 검문소 앞을 지나게 되자 을에게 정거하지 말고 통과하자고 말하였습니다. 검문소에 근무하던 순경은 가속을 하여 지나가는 을의 화물자동차에 놀라 넘어져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이 때, 갑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갑과 을은 모두 고의로 순경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지 않았기에 고의범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실범으로 처벌이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을은 우선 운전을 직접 하였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갑은 운전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법원 판례가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아래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입장인 바,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