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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중단 또는 완성 여부 확인하는 방법 우선 소멸시효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민법은 권리행사를 장기간 해태하는 자, 즉 “권리 위에 침묵하는 자”는 법적안정성을 위해 보호해줄 수 없다는 취지하에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저당권, 전세권 등 “물권”이나 대여금, 손해배상금, 구상금 등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 이내에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게 되면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즉,..

❤️🧡💛보험사가 요양병원 입원시 암입원일당 부지급 사유와 약관. 💛🧡❤️ 암관련 약관에 대하여. - 암입원일당 약관의 해석 방법. - 치료를 직접 원읜으로 판례의 입장. - 요양병원 입원당시 암입원일당 지급되는 판례 연구. 암입원일당 약관 해석 방법. - 암 진단후 치료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입원한 경우. . 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 :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

❤️🧡💛 형사소송법 -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 1.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4447 판결 [도박장소개설] 2.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2도445 판결 [사기·횡령] 3.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65 판결 [사기] 4.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830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5.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노3361 판결 [담배사업법위반] 6.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9도24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행] 7.대법원 2019. 3. ..

보험회사에서 초진기록지(의무기록사본) 요구하는 이유 - 초진 : 처음으로 진찰함. - 재진 : 다시 진찰함.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실무교재」발간 - 소송 참고자료🧡💛❤️ 2021-12-10 23:34:5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위한 지침서 나왔다 -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직원용「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실무교재」발간 - 《 공공기관 관련 개인정보 법령해석 주요 사례 》 ∎(사례1) 공공기관 누리집 등에 직원의 소속, 성명, 내선번호가 공개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는지요?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직원, 위촉직의 직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의 경우에도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직무정보로서 임직원 연락정보를 공개하여도 법에 위배되지 않음 ∎(사례2) 졸업앨범에 교사의 사진과 연락처를 넣을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재산권의 보장 한국 헌법상으로는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평등권(11조), 신체의 자유권(12조), 재산권의 보장(23조)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제37조 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라고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재산권의 보장이란 사유재산을 타인에 의하여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 헌법에는「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헌법 제23조 1항), 이것이 재산권의 보장이다. 근대 이전의 봉건사회에 있어서 재산은 국왕이나 영주로부터의 보관..

선고유예제도 1. 선고유예의 의의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자에 대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것이 실효됨이 없이 그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의 종류와 양은 정하지만 그 선고는 일정한 조건 아래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고, 그것이 실효됨이 없이 무사히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형법 제59조 내지 61조).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개선 가능성이 많은 범죄자를 형집행으로부터 배제시켜 단기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한 폐단을 막고, 사회내처우에 의하여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선고유예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응보..

기소유예제도 1. 불기소처분의 개념 검사의 수사종결처분의 종류는 크게 공소제기와 불기소처분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수사종결처분을 말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체계에서 광의의 불기소처분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명시된‘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등의 협의의 불기소처분과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기초한 기소유예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협의의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는 그 법적 성질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구분된다. 협의의 불기소처분은 객관적 범죄사실의 부존재, 증거불충분, 소송조건의 결여 등의 사유로 검사가 적법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때 내리는 소송종결의 형식을 말한다.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은 한편으로는 수사절차상의..

집행문부여의 소 가. 의의 (1)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 즉 집행권원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의 성취사실(민집 30조 2항) 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승계가 있은 경우에 그 승계사실(민집 31조 1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 증명방법의 제한에서 해방되어 그러한 사유에 기하여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의 부여를 받기 위한 소이다(민집 33조). (2) 이 소는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였으나 집행문이 거부된 때에도 제기할 수 있고, 부여의 신청을 함이 없이 바로 본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증명서가 존재하고 객관적으로 용이하게 집행문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1. 위법집행과 부당집행 강제집행절차는 관념적으로 형성된 사법상의 청구권을 사실적으로 형성하는 절차로서 권리실현의 마지막 단계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절차는 다른 어떠한 절차보다 법에서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강제집행절차가 법정절차에 위반하면 이를 위법집행이라고 하는데, 이를 따지기 위한 수단으로서 민사집행법은 즉시항고(제15조)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제16조)이라는 두 가지 일반적인 구제수단을 두고 있다.1) 한편, 강제집행이 비록 집행법상의 법정절차에 위반하지는 아니하더라도, 이러한 집행을 그대로 두면 결과적으로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현행법이 기관분리의 원칙을 채택한 이상, 집행기관은 실체법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나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목 차 - 1. 소의 의의 2. 채무자의 이의사유 3. 소의 성질 4. 당사자적격 5. 소송절차 6.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 *참고문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1. 소의 의의 집행문부여절차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은 채권자에게 집행문을 부여시에, 채무자에게 정당한 이의사유가 존재시에는 그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즉, 통상부여절차에서는 집행문을 부여해서는 안되는데 왜 부여했느냐고 따지는 방법으로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제34조 2항)이 있다. 또한 특별부여절차에서는 조건의 성취나 승계사실에 대한 증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집행력부여판결의 집행력을 따지는 방법이 있는 바, 바로 이 장에서 논할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제45조)이다..

불법행위의 고의·과실에 대한 고찰 - 목 차 - Ⅰ. 불법행위책임으로의 과실책임주의 1. 과실책임주의의 사상적 배경1 2. 사적자치의 원칙과 과실책임주의2 3. 과실책임주의의 존재의의3 Ⅱ. 과실책임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고의·과실 1. 귀책의 근거로서의 고의·과실4 2. 고의의 의의5 3. 착오와 고의6 4.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6 5. 과실의 의의7 6. 추상적 과실과 구체적 과실8 7. 경과실과 중과실9 Ⅲ. 고의·과실 제이론 1. 과실여부 결정에 대한 객관설과 주관설9 2. 책임능력의 유무10 3. 고의책임과 과실책임11 불법행위의 고의·과실에 대한 고찰 불법행위법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가해자에게 전가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손해를 전보하게 하는 제도이다. 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과 법률유보원칙 Ⅰ. 기본권제한 일반론 1. 기본권제한의 의미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개별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단지,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국가에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다는 이우로 국민의 자유과 권리가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결국 타인의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의 이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개인정보 이용의 제한이 개인정보의 보호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말은, 개인정보의 이용을 배제하거나 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제1장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요 1970년대 말 미국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연구로서 우리에게 처음 소개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1990년대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들이 제정되면서 그 법률들에 근거해서 일정부분 권리로 인정되어오다가 2005년에 공식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상 권리로 인정받았다. 일단 이 권리개념은 헌법해석을 통해 새롭게 확인된 권리이지, 그 전부터 인정되어 오던 권리가 아님은 분명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국민 개개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우리는 그 권리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혹은 자기정보통제권 등으로 부른다. 그리고 그 권리가 바로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라는 사실은 이제 대부분..

불법행위책임의 연혁적 고찰 Ⅰ. 불법행위책임의 의의 민법상으로,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는 '사건'에 지나지 않는 부당이득과는 달리 사람의 ‘행위’이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계약 기타의 법률행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또한 불법행위는 위법행위라는 점에서는 채무불이행과 그 성질이 같으나, 불법행위는 법률에 반하는 행위이고 채무불이행은 계약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다르다. 채무불이행은 채권자인 특정인에 대한 책임을 발생시키는 채무자·채권자 사이의 상대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가해자로..

우리 민법의 기본적인 원리적 구조 Ⅰ.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봉건제도를 무너뜨리고 성립한 19세기 근대사회의 기초법으로서의 근대민법은, 개인주의·자유주의라는 당시의 시대사조를 배경으로 하여, 개인을 봉건적인 여러 구속으로부터 해방하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다루며, 그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지도원리로 하여 출발하였다. 다시 말해서 근대사법은 ‘인격절대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개인주의적 법원리’에 의하여 그 체계가 세워져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근대민법은 우선 인격절대주의의 기치아래 ‘자유인격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최고의 원칙으로 삼는다. 즉, 민법은 모든 개인을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봉건적·신분적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이고 평등하며, 한편으로는 이성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기..

법인의 범죄능력 1. 문제의 제기 형법에서 범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에 한한다. 자연인인 이상 연령이나 책임능력의 유무를 불문하고 형사미성년자와 정신병자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자연인 이외에 법인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이다. 민법 제34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명문으로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형법은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 형법에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각종 행정형법에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문..

소멸시효의 고찰 Ⅰ. 소멸시효의 의의 1. 시효제도와 소멸시효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로써 권리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가 시효이다. 달리 말하면,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됨으로써, 법률상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라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이 시효인 것이다.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는데, 취득시효는 어떤 사람이 마치 그가 권리자인 것과 같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와 같은 권리행사라는 외관의 사실상태를 근거로 하여, 그 사람이 과연 진실로 권리자이냐 아니냐를 묻지 않고서 처음부터 그 자..

🧡💛❤️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보험회사측 변호사가 사용하는 판결문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다카2453 판결 - [손해배상]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 판단하여야 【판시사항】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나 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법원의 조치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1.12.7 선고 4293민상853 판결 1974.12.24 선고 73다1312 판결 1982.4.13 선고 81다1045 판결 1986.8.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 , 불법행위로 인..

소송의 종결 변론종결 일반소송절차가 진행된 결과 집중증거조사기일의 절차가 완결되는 등 사건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 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재개 판결선고 전에 심리의 미진이 발견된 경우, 당사자가 중요한 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한 경우, 다시 변론을 열어 심리를 계속하는 절차입니다. 판결선고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3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즉시 판결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판결서 송달 판결은 선고되었지만 판결정본은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0일 정도 지난 후에 도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판결서를 송달받으면, 승소한 원고는 통상 붙여지는 가집행 선고에 근거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으며..

집중증거조사기일 쟁점정리기일을 마친 후에는 증인 및 당사자신문을 집중하여 실시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주로 증인 및 당사자신문을 위하여 운영되는 변론기일을 집중증거조사기일이라고 합니다. 이 기일은 각 사건에 관련된 양쪽 당사자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기 때문에 쟁점 중심의 효율적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기일관련 유의 사항 당사자 본인 신문의 유의사항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하게 되면 형사상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면 상대방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의 유의사항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증인..

쟁점 정리기일 변론기일 방식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회 변론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하여 양쪽 당사자 본인의 주장과 호소를 할 만큼 하게 하고, 재판부도 공개된 법정에서의 구술심리 과정을 통하여 투명하게 심증을 형성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