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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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판결[손해배상(자)] - 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4. 5. 27. 12:21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판결[손해배상(자)] - 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 【판시사항】[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판결요지】[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1항, 제3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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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손해배상(자)] - 법원이 ‘손해를 안 날’을 정하는 방법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4. 5. 27. 12:06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손해배상(자)] - 법원이 ‘손해를 안 날’을 정하는 방법 【판시사항】[1]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의 의미 및 이때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증상이 발현되어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사안의 경우, 법원이 ‘손해를 안 날’을 정하는 방법[2] 갑이 만 15개월 무렵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 손상 등을 입은 후 약간의 발달지체 등의 증세를 보여 계속 치료를 받던 중 만 6세 때 처음으로 의학적으로 언어장애 등의 장애진단이 내려지고 제1심에서의 신체감정 결과 치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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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손해배상(자)]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4. 5. 27. 11:59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손해배상(자)] - 【판시사항】[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2]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를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정변제충당을 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를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 달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합의가 있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자)[3] 가집행이 붙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돈을 지급한 사실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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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0955 판결[손해배상(자)] - 감정서를 증거로 채용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4. 5. 27. 11:36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0955 판결[손해배상(자)] - 감정서를 증거로 채용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 【판시사항】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 그 감정서를 증거로 채용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판결요지】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에, 법원이 위 감정서를 직접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인정을 하기 위하여는, 특별히 다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감정인에 대하여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감정증인으로의 신문방법 등을 통하여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마땅하다.【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12조, 제313조【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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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손해배상(산)]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4. 5. 27. 00:18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손해배상(산)] - 【판시사항】[1]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이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 경우, 법원이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수급권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및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의한 장해등급의 재판정 및 변경이 있거나 같은 법 제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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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4. 7. 3. 선고 2013나2009459 판결[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4. 5. 26. 23:58
서울고법 2014. 7. 3. 선고 2013나2009459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판시사항】갑은 을 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병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 병은 다시 정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 정이 교통사고로 무의 자동차를 손괴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위 사고로 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판결요지】갑은 을 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병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 병은 다시 정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 정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무의 자동차를 손괴한 사안에서, 정은 기명피보험자인 을의 승낙을 받은 자에게서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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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4. 5. 26. 23:16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시사항】[1]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직접청구권 및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손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의 성질과 소멸시효[2]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3]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보험사고가 면책 대상이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통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보험사고 발생시)【판결요지】[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3. 10. 14.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나 피보험자가 자손사고로 인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모두 상법 제6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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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32996 판결 - [손해배상(자)]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4. 5. 26. 22:53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32996 판결 - [손해배상(자)] -- 【판시사항】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호적부상 표현상속인과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피해자의 상속인으로 새로 확정된 자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가해자의 주장에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에 따른 면책주장이 포함되었다고 본 사례 -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호적부상 표현상속인과 손해배상채권 포기의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등재된 경우, 위 합의 및 합의금 지급의 효력 - 가해자의 변제는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판결요지】가. 가해자가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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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71725 판결 [손해배상(자)] - 손해배상제도의 이념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4. 5. 26. 22:14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71725 판결 [손해배상(자)] -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사 건2018다271725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A 피고, 피상고인B 주식회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8나43682 판결판결선고2019. 6. 13.주 문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가동연한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가.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한다)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이하 '육체노동'이라고 한다)의 가동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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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7.23. 선고 2008다59674 판결 - 입원기간 동안에는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4. 5. 25. 15:29
대법원 2009.7.23. 선고 2008다59674 판결 - 입원기간 동안에는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손해배상(자)][미간행]【판시사항】[1]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2]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 등의 자각적 증상이 있고, 그 증상의 원인으로 연관될 수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후유증으로 남아 있다면, 그 증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기간 동안에도 피해자의 노동능력은 전부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3] 상해 후유증의 지속기간을 결정하는 기준[4]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감정을 담당한 전문의가 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영구적일 것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하였다면 그 판단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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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판결-합리적인 범위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4. 5. 25. 14:49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판결-합리적인 범위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손해배상(자)][공]【판시사항】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 제15조,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 간의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이나,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배상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 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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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 [손해배상(자)]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예상기간이 지난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4. 5. 18. 19:06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 [손해배상(자)]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예상기간이 지난【판시사항】[1] 항소심이 제1심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문점이 있어 피고의 재감정신청을 채택하였으나 원고가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재감정촉탁 자체를 취소하고 제1심의 신체감정 결과만을 근거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2]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예상기간이 지난 예상 손해액의 산정 방법【판결요지】[1]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1심법원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의 의문점을 지적하며 신체재감정을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신체재감정을 촉탁하였으나 원고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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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 [손해배상(자)] -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입증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4. 5. 10. 20:33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 [손해배상(자)] -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입증【판시사항】교통사고로 상하 악골 골절상 등을 입은 피해자가 할로탄 등으로 전신마취를 한 가운데 안면골절부위 관혈적정복술을 받은 지 16일 후에 그 마취약 투여로 인하여 간기능 부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적극)【판결요지】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경험칙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결과발생을 초래하였다고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로 진실성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임이 필요하고 또 그것으로 족하다 할 것인바,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7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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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1370 판결[손해배상(자)] -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과 장차 임금수입 증가의 확실성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4. 5. 10. 12:43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1370 판결[손해배상(자)] -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과 장차 임금수입 증가의 확실성 【판시사항】가. 육군 제3사관학교 졸업 후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사고로 전역된 다음날부터 대위의 근속정년이 끝나는 날까지는 현역대위로 얻을 수 있었을 수입을 기준으로, 그 다음날부터 60세까지는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산업별 평균수입을 기준으로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나. 급여소득자가 입은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과 장차 임금수입 증가의 확실성다.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퇴직금의 범위【판결요지】가. 육군 제3사관학교 졸업 후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사고로 전역된 다음날부터 대위의 근속정년이 끝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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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8479 판결[손해배상(자)] - 분납 보험료 연체시 보험약관의 효력(무효)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4. 4. 27. 11:45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8479 판결[손해배상(자)] - 분납 보험료 연체시 보험약관의 효력(무효)【판시사항】[1] 분납 보험료 체납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 절차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도록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무효) - 상법의 위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2] 피보험자가 주소 변경이나 전화번호 변경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상법 제650조 제2항의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실효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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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손해배상(자)]〈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신체감정 결과..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4. 1. 6. 18:13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손해배상(자)]〈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 기준💛🧡❤️ 【판시사항】 [1]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병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병이 상해를 입었는데, 병에게 위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여부 부분에 기초하여 병에게 위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노동능력상실률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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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손해배상(자)] - =손해배상채무의 중첩적 인수,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연대채무)💛🧡❤️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4. 1. 2. 23:29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손해배상(자)] - =손해배상채무의 중첩적 인수,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연대채무)💛🧡❤️ 【판시사항】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중첩적 인수) 및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연대채무) [2]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들에 대한 부분까지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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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26148 판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 아님.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4. 1. 1. 20:53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26148 판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 아님 [손해배상(자)][미간행]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인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절대적 기준아님, 보편적인 진료비 수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산정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 제12조 제2항,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3411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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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손해배상(자)]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29. 20:42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손해배상(자)]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판시사항】 [1]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3] 피해자의 여명에 대한 감정결과를 전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피해자가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고,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크게 더 연장될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온 경우, 그에 상응하여 추가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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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반소) 판결[손해배상(자)] -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29. 20:14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반소) 판결[손해배상(자)] -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판시사항】 ［1］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및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 결과중 어느 하나의 감정 결과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 ［2］ 상해 후유증의 지속기간을 결정하는 기준 ［3］ 동일한 증상에 관하여 신체감정이 중복된 경우의 법원의 조치 ［4］ 불법행위로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의 산정방법 ［5］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수액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3］ 민법 제393조, 제763조 ［4］ 민법 제393조, 제763조 ［5］ 민법 제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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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손해배상(자)] -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29. 19:56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손해배상(자)] -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2]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상해의 치료 도중 발생한 의료사고가 공동불법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3] 심장질환의 의심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전신마취를 시행하여 수술 도중 사망한 경우에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그 후에 그 이상의 손해가 사후에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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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손해배상(자)] -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29. 19:46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 [손해배상(자)] -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 【판결요지】 [1]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2] 증거 없이 교통사고와 혈관성 발기장애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거액의 음경보철삽입술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면서도 그 치료 후에도 15%의 발기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 본 사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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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의 제문제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7. 22:03
신체감정의 제문제(수원지법) 身體鑑定의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 이 글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최한 손해배상 간담회 [참석자 : 손해배상 담당판사, 신체감정병원(아주대병원, 성빈센트병원, 고대안산병원)의 감정의, 변호사,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의 보상담당 직원)에서 발표한 글을 첨삭, 수정한 글이다. 주제발표문이라 경어체를 사용(첨가한 부분도 경어체로 통일)했지만, 간혹 평어체로 된 각주는 나중에 첨가한 것이다. 양승국 ** 문헌: 경기법조 권호: 제9호 (년) 출처: 수원지방변호사회 소속: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54] 차례 _ Ⅰ. 간담회의 의의 = 55 _ Ⅱ. 신체감정에 있어서 감정인 선정과 감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 57 _ 1. 감정촉탁 방법 = 58 _ 2. 감정과목의 선정 및 추가·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