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 민사/지방법원 판결(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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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4가단790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법원 판례 - 민사/지방법원 판결(민사) 2023. 12. 7. 19:38
대구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4가단790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김██ 변론종결 2014. 6. 13. 판결선고 2014.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3. 4. 11. 발생한 피고의 상해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정██ 사이에 체결한 스마트운전자보험 1204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과 2013. 1. 23. 스마트운전자보험 1204(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험기간 : 2013. 1. 23.부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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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 6. 16. 선고 2019가단340648 판결 [보험금]대법원 판례 - 민사/지방법원 판결(민사) 2023. 12. 7. 19:25
부산지방법원 2020. 6. 16. 선고 2019가단340648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340648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세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호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곽정규, 노홍수, 송대원, 염원준, 최의곤 변론종결 2020. 5. 19. 판결선고 2020. 6.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 피고와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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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4가단790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법원 판례 - 민사/지방법원 판결(민사) 2023. 4. 20. 01:20
대구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4가단790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김██ 변론종결 2014. 6. 13. 판결선고 2014.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3. 4. 11. 발생한 피고의 상해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정██ 사이에 체결한 스마트운전자보험 1204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과 2013. 1. 23. 스마트운전자보험 1204(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험기간 : 2013. 1. 23.부터 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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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 6. 16. 선고 2019가단340648 판결 [보험금]대법원 판례 - 민사/지방법원 판결(민사) 2023. 4. 20. 01:08
부산지방법원 2020. 6. 16. 선고 2019가단340648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340648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세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호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곽정규, 노홍수, 송대원, 염원준, 최의곤 변론종결 2020. 5. 19. 판결선고 2020. 6.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 피고와 피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