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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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임금]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의 위법 여부전원합의체 2024. 9. 5. 21:00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임금]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의 위법 여부 【판시사항】[1]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 사례[2] 월차휴가제도의 입법취지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의 위법 여부[3] 월차휴가 발생요건인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주휴일 등 법정휴일 이외에 법령·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도 산입되는지 여부[4] 근로기준법 소정의 최하한을 상회하는 취업규칙 소정의 휴일 및 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도 월차휴가를 따로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5] 월차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의 성질 및 그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6] 동절기 단축근무시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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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전원합의체 2024. 9. 5. 20:54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퇴직금]〈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사건〉 -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판시사항】[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무효인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계의 허용 범위【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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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자)]〈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전원합의체 2024. 8. 26. 15:24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자)]〈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피해자의 손해액에서 연금급여액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및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판결요지】국민연금공단(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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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상해]〈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 - 형사소송법 제69조는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전원합의체 2024. 8. 26. 15:07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상해]〈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 - 형사소송법 제69조는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판시사항】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중 하나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다수의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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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도306 전원합의체 판결전원합의체 2024. 8. 7. 18:44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전원합의체 판결: 10.26 사건 판결. 이 판결에서 민문기, 양병호, 임항준, 김윤행, 정태원, 서윤홍 이렇게 6명은 그냥 살인이라고 소수의견을 냈다.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정태원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고초를 겪다가 사표를 써야했다. 특히 양병호 대법관은 서빙고 고문실로 끌려가 고문까지 받았다. 그 당시 법원행정처장 서일교가 당시 이영섭 대법원장에게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해 주셔야만 양병호가 풀려날 수 있다면서 친필 사표를 내밀었고 결국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후 한 시간 정도만에 양병호 판사가 대법원장실에 나타났고 양병호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면서 커피를 마셨지만 커피가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가슴과 와이셔츠를 적시는데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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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의무의 내용전원합의체 2024. 8. 6. 10:03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의무의 내용【판시사항】[1]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의무의 내용[2]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3]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으로서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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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전원합의체 2024. 7. 23. 00:42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판시사항】[1]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을 비판하는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와 그 한계[2] 갑 등이 트위터 글이나 기사들에 을 등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게시하면서 ‘종북’, ‘주사파’ 등의 표현으로 지칭한 사안에서, 갑 등이 트위터 글이나 기사들에서 한 위 표현행위는 의견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을 등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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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보험금]-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며전원합의체 2024. 5. 26. 23:44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보험금] -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며 【판시사항】[1]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대물배상 면책조항의 개별적용 여부(적극) -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며[2] 갑이 기명피보험자인 중기대여업자 을로부터 덤프트럭을 운전자인 병과 함께 임차하여 갑의 지휘·감독하에 병으로 하여금 운전토록 하다가 병의 부주의로 인하여 갑이 사용·관리하던 재물이 파손된 경우, 을에 대한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소극) -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판결요지】[1] [다수의견]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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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 [부당이득금] -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전원합의체 2024. 5. 26. 23:0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 [부당이득금] -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판시사항】가.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이나 수사기관의 강요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과세자료에 터잡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나.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 이 과세처분에 의한 오납금이 국가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오납시)다.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라.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당사자에게 처음부터 과세처분의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것을 기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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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 -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전원합의체 2024. 5. 26. 22:49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 -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판시사항】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및 입증책임【판결요지】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참조조문】민법 제750조, 제75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1조【참조판례】대법원 1984.7.10. 선고 84다카474 판결(공1984,1348)(폐기)1991.11.8. 선고 91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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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전원합의체 2024. 5. 26. 22:28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 포함)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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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원합의체 2024. 5. 3. 22:58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1]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명문의 규정 없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2]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인 피해자 갑을 들이받아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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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판례공보 요약본전원합의체/기타 자료 2024. 5. 3. 22:44
2024. 5. 1.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591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임금·임금〕5992024. 3. 12. 선고 2020다290569 판결 〔손해배상(기)〕618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6252024. 3. 12. 선고 2021다262189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6302024. 3. 12. 선고 2021다309927 판결 〔근저당권말소〕6362024. 3. 12. 선고 2023다240879 판결 〔손해배상(기)〕640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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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 요건전원합의체/기타 자료 2024. 3. 29. 18:37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고( 당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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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정보게시금지등]〈변호사 정보제공 사건〉❤️전원합의체 2024. 1. 6. 18:36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정보게시금지등]〈변호사 정보제공 사건〉❤️ 【판시사항】 [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방법 [2]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변호사들의 ‘인맥지수’를 산출하여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에서, 위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행위가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한 사례 [3]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나의 사건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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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임대료]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전원합의체 2023. 12. 31. 19:12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임대료]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및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갑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을이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후 자살하였는데 수익자인 병이 갑 회사를 상대로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병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갑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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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 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전원합의체 2023. 12. 31. 18:46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 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 [구상금]〈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재소)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후소 법원이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판결요지】 [다수의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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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 수표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전원합의체 2023. 12. 31. 18:38
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 수표금, 수표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판시사항】 [1] 수표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밖의 수표면의 기재로 보아 그 수표가 국내에서 수표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수표로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수표면상 발행지의 기재는 없으나 그 밖의 수표면의 기재로 보아 국내수표로 인정되는 경우, 그 수표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국내수표란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수표를 말하는 것이므로 국내수표인지 여부는 수표면상의 발행지와 지급지가 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수표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수표면에 기재된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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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 - 약속어음금전원합의체 2023. 12. 31. 18:11
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 - 약속어음금 【판시사항】 [1]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나 기타 어음면의 기재로 보아 그 어음이 국내에서 어음상 효과를 발행시키기 위해 발행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국내어음으로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나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어음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국내어음이란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어음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내어음인지 여부는 어음면상의 발행지와 지급지가 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어음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어음면에 기재된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과 수취인, 지급할 어음금액을 표시하는 화폐, 어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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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 건물등철거전원합의체 2023. 12. 31. 17:29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 건물등철거 【판시사항】 [1]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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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공유물분할]〈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유물분할청..전원합의체 2023. 12. 30. 18:59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공유물분할]〈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유물분할청구권,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 【판시사항】 [1]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채무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지분과 함께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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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전원합의체 2023. 12. 30. 18:53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2] 피보험자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따라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다음 실손의료보험계약상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진료비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진료행위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인 동시에 실손의료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채권자인 보험자가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