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카테고리의 글 목록 (24 Page)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

전원합의체 2023. 11. 18. 09:57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집] 【판시사항】 [1]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기수에 이름. [2]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본 사례 [3]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의 성립 ..

11월 17일 시세표 및 자료.

주식, 선물, 옵션 2023. 11. 18. 09:46

11월 17일 시세표 및 자료. 풋335 ⇨5.60, 9.07 콜322 ⇨ 6.30, 7.77 - 일정 구간에서 반등락을 계속하는장이다,,,, 0957 1439 - 콜 332(종가 6.00) ⇨ 5.60을 지지 못하면 적극매도. - 풋 332(종가 5.43) ⇨ 5.60을 돌파 하면 적극매수. - 양 332 (콜6.00 풋5.45)⇨ 교차하는지 5.60를 지지못하는쪽 적극매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340⇨2.78 ⇨ 2.93 돌파 지지 못하면 대기. - 콜340 (종 2.78) ⇨ 2.48 붕괴하면 매도 3.65 돌파하면 매수. 2.93 - 풋325 (종 2.64) ⇨ 2.21 붕괴하면 매도 3.02 돌파하면 매수. 2.52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25 ⇨ 2.64이 2.21붕괴하면 적극매도. 2..

경추통, 요통, 척추질환, 재활치료, 관절증, 등 도수치료 횟수 제한하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응하는 방법

손해배상 관련 자료실 2023. 11. 17. 17:27

경추통, 요통, 척추질환, 재활치료, 관절증, 등 도수치료 횟수 제한하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응하는 방법 실비보험 횟수 제한은 황당한 처사입니다. 보험회사가 도수치료 회수제한을 두는 근거 - 분쟁조정 사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조정번호 : 2016-12호 조정위원회의 판단은 * 실손의료비 약관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1세대(표준화 이전) 하나의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질병으로 간주)당 365일 한도로 통원일수 30회 2세대(0910-1703) 연간 단위로 180회 3세대(1704-2106) -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증식치료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4세대(2107- ) - 비급여..

보험회사에서 초진기록지(의무기록사본) 요구하는 이유

법률/기타자료 2023. 11. 17. 17:23

보험회사에서 초진기록지(의무기록사본) 요구하는 이유 - 초진 : 처음으로 진찰함. - 재진 : 다시 진찰함.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한 법원 판결 정리

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11. 17. 17:22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한 법원 판결 정리 실손의료비 판례정리 (표준화 이전 1세대 실손의료비) 서울중앙지법 2022가소2133712 판결(보험금) 서울중앙지법 2023가소1189146 판결(보험금) 부산지방법원 2022나53167 판결(부당이득금) 부산지방법원 2022나54634 (보험금) => 삭감지급 안된다(1세대 약관) 대구지방법원 2022나304699 판결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2021나40317 판결 (부당이득금) 이와 반대로 1세대 실손보험 임에도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이 실손의료비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2나29654 판결 (보험금) - 1심 판결 취소, 2심 판결 보험사 승소 판결 (표준화 이후 실손의료비) 부산지방법원 2022가소574377 판결..

❤️🧡💛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 관련 자료실 2023. 11. 16. 23:01

손해배상의 범위 2015. 08. 14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의 결정기준으로서 제393조를 두고 있습니다. 즉 민법 제393조는 ①제1항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하고, ②제2항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③ 민법 제763조는 위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형태는 통상, ① 적극적 손해 - 불법행위로 인하여 기존의 이익이 멸실 또는 감소되는 것으로서,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피해 차량 수리비, 등 이고, ② 소극적 손해 -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는데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기왕증 기여도의 인정 여부 및 그 근거에 관한 학설

손해배상 관련 자료실 2023. 11. 16. 22:38

기왕증 기여도의 인정 여부 및 그 근거에 관한 학설 기왕증이 가해행위와 경합하여 손해의 발생,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왕증을 고려할 것인가, 또 고려한다고 할 때 그 근거는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있음. 1. (기왕증 기여도 고려) 부정설 ㉮ 영미법에서는 “The tortfeasor must take the Vicitm as he finds him"(불법행위자는 피해자를 그가 발견한 상태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원칙이 인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원칙은 대부분의 국가의 법제도가 논의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우리 민법상 책임의 기초는 ‘과실’이기 때문에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에 복수의 원인이 경합할 경우 그 원인의 귀속자에게 바로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 무노동무임금의 원칙

전원합의체 2023. 11. 16. 19:28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 무노동무임금의 원칙 전원합의체 2023-04-07 20:05:34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 무노동무임금의 원칙 [임금][공1996.1.15.(2),208] 【판시사항】 [1]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 사례 [2] 월차휴가제도의 입법취지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의 위법 여부 [3] 월차휴가 발생요건인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주휴일 등 법정휴일 이외에 법령·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도 산입되는지 여부 [4] 근로기준법 소정의 최하한을 상회하는 취업규칙 소정의 휴..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전원합의체 2023. 11. 16. 19:26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전원합의체 2023-04-07 19:36:04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퇴직금]〈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사건〉[공2010상,1132] 판시사항】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무효인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 두 기본권의 충돌

전원합의체 2023. 11. 16. 19:21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 두 기본권의 충돌 전원합의체 2023-04-07 19:04:10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 두 기본권의 충돌 [손해배상(기)]〈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공2010상,897] 【판시사항】 [1] 사인(사인)에 의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형태 [2]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3]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으로, 종립학교가 가지는 ‘종교교육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와 학생들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그 해결 방법 [4] 공교육체계에 편입된 종립학..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 [업무상배임]

전원합의체 2023. 11. 16. 19:13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 [업무상배임] 전원합의체 2023-04-07 18:44:56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상배임][집31(6)형,105;공1984.2.1.(721) 227] 【판시사항】 가. 소위 1인 주주가 회사에 대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여부(적극) 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며, 그의 임무위반 행위로써 그 타인인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인 즉, 소위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전원합의체 2023. 11. 16. 19:10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전원합의체 2023-04-07 18:41:54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 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집52(1)형,463;공2004.11.15.(214),1881] -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판시사항】 [1]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설..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전원합의체 2023. 11. 16. 19:07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2023-04-07 18:38:49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판시사항】 [1] 회사의 이사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 등을 발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 배정방식과 제3자 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 및 회사가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신주 등을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주주들이 그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 등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에도 주주 배정방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주주 배정방..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약정금]〈한도 초과 중개수수료 반환 판결〉 -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전원합의체 2023. 11. 16. 19:01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약정금]〈한도 초과 중개수수료 반환 판결〉 -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전원합의체 2023-04-07 18:04:38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약정금]〈한도 초과 중개수수료 반환 판결〉【판시사항】 구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

❤️🧡💛불법행위란?❤️🧡💛

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1. 16. 18:22

❤️🧡💛 불법행위란? ❤️🧡💛 ❤️1. 불법행위의 의의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민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50조) 2. 불법행위의 성질 불법행위는 위법행위이며 그 효과로서 법정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채무불이행과 같지만, 일정한 채권관계에 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는 다르다. 즉 불법행위는 사람의 행위이다.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로 나타나는 행위이지만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위법행위이다. 3. 불법행위법의 특질 우선 우리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추상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익조절이라는 목적을..

11월 16일 시세표 및 자료

주식, 선물, 옵션 2023. 11. 16. 18:00

11월 16일 시세표 및 자료. 풋335 ⇨5.60, 9.07 콜322 ⇨ 6.30, 7.77 - 내일은 하방으로 크게 하락 가능성 매우 큼,,,, 1016 1109 - 콜 335(종가 5.74) ⇨ 5.60을 지지 못하면 적극매도. - 풋 332(종가 4.93) ⇨ 5.60을 돌파 하면 적극매수. - 양 335 (콜5.74 풋6.08)⇨ 교차하는지 5.60를 지지못하는쪽 적극매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342⇨2.78 ⇨ 2.64 지지 못하면 적극매도. - 콜342 (종 2.78) ⇨ 2.32 붕괴하면 매도 3.16 돌파하면 매수. 2.64 - 풋327 (종 3.11) ⇨ 2.86 붕괴하면 매도 3.62 돌파하면 매수. 3.15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27 ⇨ 3.11이 2.86붕괴하면 적극매도...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임대료]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전원합의체 2023. 11. 16. 16:19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임대료]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및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갑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을이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후 자살하였는데 수익자인 병이 갑 회사를 상대로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병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갑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의 소멸시효..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26148 판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15. 15:00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26148 판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 [손해배상(자)][미간행]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인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절대적 기준아님, 보편적인 진료비 수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산정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 제12조 제2항,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3411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손해배상(자)]〈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15. 00:58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손해배상(자)]〈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 기준 【판시사항】 [1]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병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병이 상해를 입었는데, 병에게 위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여부 부분에 기초하여 병에게 위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 기준 [4]..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588 판결[근로에관한소송 -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15. 00:24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588 판결[근로에관한소송 -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임금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들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의 지위에서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한 위..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29390 판결[손해배상(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15. 00:19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29390 판결[손해배상(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판시사항】 [1]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2] 회사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그를 운전사로 하여 자동차를 임차하여 전속적으로 사용하던 중 자동차 소유자가 업무를 마치고 그 자동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다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회사는 그 자동차의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

ABOUT ME

사랑의바다 사랑의바다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