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바다 사랑의바다

우리 민법의 기본적인 원리적 구조 Ⅰ.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봉건제도를 무너뜨리고 성립한 19세기 근대사회의 기초법으로서의 근대민법은, 개인주의·자유주의라는 당시의 시대사조를 배경으로 하여, 개인을 봉건적인 여러 구속으로부터 해방하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다루며, 그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지도원리로 하여 출발하였다. 다시 말해서 근대사법은 ‘인격절대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개인주의적 법원리’에 의하여 그 체계가 세워져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근대민법은 우선 인격절대주의의 기치아래 ‘자유인격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최고의 원칙으로 삼는다. 즉, 민법은 모든 개인을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봉건적·신분적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이고 평등하며, 한편으로는 이성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기..

법인의 범죄능력 1. 문제의 제기 형법에서 범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에 한한다. 자연인인 이상 연령이나 책임능력의 유무를 불문하고 형사미성년자와 정신병자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자연인 이외에 법인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이다. 민법 제34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명문으로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형법은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 형법에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각종 행정형법에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문..

소멸시효의 고찰 Ⅰ. 소멸시효의 의의 1. 시효제도와 소멸시효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로써 권리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가 시효이다. 달리 말하면,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됨으로써, 법률상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라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이 시효인 것이다.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는데, 취득시효는 어떤 사람이 마치 그가 권리자인 것과 같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와 같은 권리행사라는 외관의 사실상태를 근거로 하여, 그 사람이 과연 진실로 권리자이냐 아니냐를 묻지 않고서 처음부터 그 자..

‘짝퉁 허세’ 북한·중국, 진짜 벌벌 떨겠네…‘넘사벽’ 美 차세대 폭격기 정체 스텔스 전략폭격기 B-21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매일경제 어설픈 짝퉁 무기로 허세를 부리는 중국과 북한을 떨게 만들 넘사벽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가 실전 배치에 한발 더 다가섰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B-21 레이더’(B-21 Raider)가 첫 비행 테스트를 실시했다. 일반에 비공개로 진행된 비행 테스트는 이날 오전 6시51분 캘리포니아주 팜데일의 노스럽그루먼 공장에서 이뤄졌다. 소셜미디어에는 B-21이 일반 전투기들과 함께 저고도로 비행하는 모습도 게재됐다. 앤 스태파닉 공군 대변인은 “B-21 레이더 비행 테스트는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 국가에 대한 도발과 전략..

5000만원짜린데 품절 대란…"무슨 짓을 해서라도 구하고 싶다" [황정수의 반도체 이슈 짚어보기] "지금 주문하면 1년 뒤에나 받을 수 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개발·판매하는 인공지능(AI) 가속기(H100)에 대한 얘기다. 보통 그래픽처리장치(GPU)로 불리는 AI 가속기는 대규모 데이터 학습·추론에 특화된 반도체 패키지다. GPU, 중앙처리장치(CPU)를 배치하고 그 옆에 D램을 수직으로 쌓은 다수의 'HBM'을 연결하는 ‘2.5D 첨단패키징’을 통해 만든다. 데이터 처리 성능을 극대화한 게 특징이다 AI 서비스 고도화에 필수적이다. 올해 들어 챗 GPT 같은 생성형 AI 확산 영향으로 수요가 급증했다. 개당 5000만원이 넘는 고가 제품이지만 없어서 못 판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

🧡💛❤️ 상법 제724조 제1항 🧡💛❤️ 상법 제724조 (보험자와 제삼자와의 관계)①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삼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②제삼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보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9. ..

🧡💛❤️ 병존적 채무인수(倂存的 債務引受)란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등 참조). 종래의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키지 않고 제3자(인수인)가 채권관계에 가입해서 종래의 채무자와 더불어 새로이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중첩적, 부가적, 첨가적, 확보적 채무인수라고도 하기도 한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처분행위가 아니며 단순히 채권행위로서의 성질만 가진다.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가 불분명할 경우 병존적 채무인수로 본다. 병존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하고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의 채무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대법원은 채무자와 인수인과의 관계에 대해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이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할 수 있는 경우 [2]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

[민사] 2023. 9. 1. 자 2022마5860 결정 〔집행비용액확정결정〕 1791 2023. 9. 14. 선고 2016다128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794 2023. 9. 14. 선고 2020다238622 판결 〔조정결정변경등청구〕 1798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 〔공유물분할〕 1801 2023. 9. 14. 선고 2023다214108 판결 〔토지인도〕 1804 2023. 9. 14. 선고 2023다2275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808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 〔개인회생〕 1811 [일반행정]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1814 [조세] 2023. 9. 14. 선고 2021..

대법원 2023. 11. 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민사] 2018다208376 매매대금 (차) 파기환송(일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보증보험회사가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 ◇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의 해석 방법, 2.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매수가액 산정방법◇ 2019다236248 용역비 (자) 파기환송(일부) [손실보상금 산정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수수료 산정이 문제된 사건] ◇여러 개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한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한 경우..

🧡💛❤️ 【판시사항】 사법경찰관에 의한 신문과정에서 피의자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진술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증거능력의 부여에 있어서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 취지는 그 신문에 있어서 있을지도 모르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장의 결여를 방지하려는 입법정책적 고려라고 할 것이고,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그 성립만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이외에 기재내용의 인정이나 신빙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취지는 피고인의 자백이나 불이익한 사실의 승인은 재현불가능이 많고 또한 진술거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진실성이 강하다는 데에 입법적 근거를 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입법취지 그리고 공익의 유지와 ..

2023도73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카) 파기환송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특신상태’의 의미, [조사자 증언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 존재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조사자 증언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특신상태’의 의미, 2. 조사자 증언에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의 정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 형사소송법은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도(제312조 제1항, 제3항), 검사, 사법경찰관 등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

2020두50966 임금 등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 ◇교원의 보수에 관한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1. 가.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4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호)고 규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위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2020두4821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이 문제된 사건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이 문제된 사건]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공제할 취득가액인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는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당시의 현..

2023도3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타) 파기환송 -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 [형사소송절차에서 외국에서 하는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 ◇형사소송절차에 외국에서 하는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이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 정당..

2022도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카) 상고기각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경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 1) 의료급여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은,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법 제5조 제1..

2017도18697 명예훼손 (카) 파기환송 -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 🧡💛❤️ ◇학문적 표현물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 인정 기준◇ 정신적 자유의 핵심인 학문의 자유는 기존의 인식과 방법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인식을 얻기 위한 활동을 보장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도3923 판결 참조).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의 근간을 이룬다. 학문적 표현행위는 연구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학술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비판과 자극을 받아들여 연구 성과를 발전시키는 행위로서 그 자체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적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자유롭게 거칠 수 있어야만 궁극적으로 학문이 발전..

2023두4444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시가 산정을 위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이 문제된 사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함에 따른 의무적용 기간(선택 후 2개 사업연도)”이 최초 선택 시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본문, 제89조 제5항 본문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

2023다249685 대여금 (다) 파기환송 -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실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추후 보완신고 기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추후 보완신고를 하지 않은 대여금 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제147조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

🧡💛❤️ 2020마7039 가압류취소 (자) 파기환송 -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신청한 사안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양수인이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자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신청한 사안]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사유로 제1호에서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이하 ‘제1호 사유’라 한다)‘를, 제3호에서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이하 ‘제3호 사유’라 한다)‘를 규정하였다. 채권자가 가압..

2023다215590 유체동산인도 (나) 상고기각 - 일본국 종교법인 관음사가 불상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건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인도를 구하고 일본국 종교법인 관음사가 불상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건] ◇취득시효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 취득시효기간의 만료 시점에 목적물인 동산이 소재한 곳의 법)◇ 1) 국제사법 부칙(2022. 1. 4. 법률 제18670호) 제3조에 의하면 국제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생긴 사항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역시 그 시행일인 2001. 7. 1. 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섭외사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2021다259510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 [항공기 운송지연을 원인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손해에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몬트리올 협약이 규율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에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그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3. 15...

2020다236848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제1호),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제2호) 또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제3호)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

대법원 2023. 10. 20. 자 중요 결정 2020마6610 소송비용액확정 (카) 파기환송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비용 부담 및 산정이 문제된 사건] ◇1.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인가된 경우 이의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과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신청비용부담재판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면서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의 소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만 정하면 된다. 그 경우 이의의 소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이의의 소..

11월 10일 시세표 및 자료. 풋335 ⇨3.34, 7.45 콜305 ⇨ 4.10, 8.55 - "갶 하락 출발하여 약간의 반등,,,0936 1406 - 콜 322(종가 7.50) ⇨ 7.45를 지지 하면 매수. 못하면 대기 - 풋 327(종가 7.80) ⇨ 7.45를 지지 하면 매수. 못하면 매도 - 양 325 (콜6.15 풋6.51)⇨ 교차하는지 7.45를 지지못하는쪽 적극매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332⇨3.08 ⇨ 2.75 지지하면 하락없음. - 콜332 (종 3.08) ⇨ 2.45 붕괴하면 매도 3.24 돌파하면 매수. 2.75 - 풋315 (종 2.91) ⇨ 2.83 붕괴하면 매도 3.66 돌파하면 매수. 3.15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15 ⇨ 2.91이 2.83붕괴하면 적극매도. ..

11월 09일 시세표 및 자료. 풋335 ⇨3.34, 7.45 콜305 ⇨ 4.10, 8.55 - 결재가 325.29 큰폭의 등락으로 설렁한 만기일,,,0909 1039 1206 - 콜 325(종가 7.28) ⇨ 7.45를 돌파 하면 매수. 못하면 대기 - 풋 330(종가 8.11) ⇨ 7.45를 지지 하면 매수. 못하면 매도 - 양 325 (콜7.28 풋5.61)⇨ 교차하는지 7.45를 지지못하는쪽 적극매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335⇨3.01 ⇨ 2.75 지지하면 하락없음. - 콜335 (종 3.01) ⇨ 2.36 붕괴하면 매도 3.38 돌파하면 매수. 2.75 - 풋317 (종 3.00) ⇨ 2.63 붕괴하면 매도 3.71 돌파하면 매수. 3.07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17 ⇨ 3.00이 ..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 보호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누설’의 의미〉 - ‘누설’이란 🧡💛❤️ ​ 【판시사항】 [1]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 3. 29. 폐지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취지 [2]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에서 말하는 ‘누설’의 의미 및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누설’에 관한 위의 법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

11월 08일 시세표 및 자료. 풋335 ⇨3.34, 7.45 콜305 ⇨ 4.10, 8.55 - 시가 고점을 찍고 하락,,,, 낼이 만기일 0900 1500 - 콜 320(종가 4.37) ⇨ 3.34를 지지 하면 매수. 못하면 대기 - 풋 327(종가 3.84) ⇨ 3.34를 지지 하면 매수. 못하면 매도 - 양 325 (콜1.02 풋4.98)⇨ 교차하는지 3.34를 지지못하는쪽 적극매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322⇨2.35 ⇨ 4.51 돌파 지지하면 하락없음. - 콜322 (종 2.35) ⇨ 2.04 붕괴하면 매도 8.51 돌파하면 매수. 4.51 - 풋325 (종 1.98) ⇨ 0.43 붕괴하면 매도 2.56 돌파하면 매수. 1.24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25 ⇨ 1.98이 0.43붕괴하면..

11월 07일 시세표 및 자료. 풋335 ⇨3.34, 7.45 콜305 ⇨ 4.10, 8.55 - 어제 급등에 대한 하락,,,, 0900 1212 1530 - 콜 325(종가 3.99) ⇨ 3.34를 지지 하면 매수. 못하면 대기 - 풋 330(종가 3.95) ⇨ 3.34를 지지 하면 매수. 못하면 매도 - 양 327 (콜2.53 풋2.45)⇨ 교차하는지 3.34를 지지못하는쪽 적극매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327⇨2.53 ⇨ 3.73 돌파 지지하면 하락없음. - 콜327 (종 2.53) ⇨ 1.37 붕괴하면 매도 7.54 돌파하면 매수. 3.73 - 풋327 (종 2.45) ⇨ 0.80 붕괴하면 매도 4.94 돌파하면 매수. 2.38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27 ⇨ 2.45가 0.80붕괴하면 적..

“삼성, 현대, LG K-기업가 정신에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요” [+영상] ​ ​[플라톤아카데미와 함께하는 ‘삶이 묻는 것들에 답하다’] 세계중소기업학회 이끄는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과 교수 기사입력 | 2023.08.30 10:00 ● 세종, 백성 보며 가슴 아파한 데서 혁신 출발 ​ ● 1세대 기업인 역시 이웃과 나라 걱정에 창업 ​ ● 창업주 정신 사라진 지금,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야 ​ ● 세계중소기업학회 미션은 ‘기업가 정신 확산’ ​ ​ ​ ​ 신동아는 인문학재단 플라톤아카데미와 함께 ‘삶이 묻는 것들에 답하다’ 시리즈를 진행한다. 플라톤아카데미는 2010년 11월 설립된 국내 최초 인문학 지원 재단으로 인류의 오랜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삶의 근원적 물음을 새롭게 전한다는 취지로 연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