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테고리의 글 목록 (2 Page)

경비업법위반

보호글 2023. 10. 1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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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023. 10. 17. 01:43

민법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49810 판결 [부당이득금] [공2023하,1646]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에게 토지 차임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

손해배상이란?

법률 2023. 10. 14. 17:57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해 생긴 손해를 물어주는 것. 적법한 행위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손해를 물어주는 것은 손실보상으로 구분이 필요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해 생긴 손해를 물어주는 것. 적법한 행위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손해를 물어주는 것은 손실보상으로 구분이 필요하다. 손해배상책임은 크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채무불이행)나, 위법한 행위로 나에게 피해를 줄 때(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외에도 세부적으로 구분하자면 계약체결상의 과실..

소송의 종결

법률/기타자료 2023. 10. 4. 22:09

소송의 종결 변론종결 일반소송절차가 진행된 결과 집중증거조사기일의 절차가 완결되는 등 사건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 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재개 판결선고 전에 심리의 미진이 발견된 경우, 당사자가 중요한 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한 경우, 다시 변론을 열어 심리를 계속하는 절차입니다. 판결선고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3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즉시 판결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판결서 송달 판결은 선고되었지만 판결정본은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0일 정도 지난 후에 도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판결서를 송달받으면, 승소한 원고는 통상 붙여지는 가집행 선고에 근거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으며..

집중증거조사기일

법률/기타자료 2023. 10. 4. 22:01

집중증거조사기일 쟁점정리기일을 마친 후에는 증인 및 당사자신문을 집중하여 실시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주로 증인 및 당사자신문을 위하여 운영되는 변론기일을 집중증거조사기일이라고 합니다. 이 기일은 각 사건에 관련된 양쪽 당사자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기 때문에 쟁점 중심의 효율적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기일관련 유의 사항 당사자 본인 신문의 유의사항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하게 되면 형사상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면 상대방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의 유의사항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증인..

쟁점 정리기일

법률/기타자료 2023. 10. 4. 21:55

쟁점 정리기일 변론기일 방식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회 변론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하여 양쪽 당사자 본인의 주장과 호소를 할 만큼 하게 하고, 재판부도 공개된 법정에서의 구술심리 과정을 통하여 투명하게 심증을 형성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서면에 의한 준비

법률/기타자료 2023. 10. 4. 21:44

서면에 의한 준비 - 답변서의 제출 피고가 본안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답변서라고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어 응소할 의사가 있으면 소장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제출할 답변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야 하며, 각 청구원인에 대하여 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상대방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하고 증거서류는 등본 또는 사본을 상대방 수에 1부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구체적인 내용없이 단순히 '부인한다' 또는 '모른다' 라고만 기재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정으로 원고의 제소에 방어할 의사가 없다고..

소장이란?

법률/기타자료 2023. 10. 4. 21:35

소장이란?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먼저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소의 제기는 소장의 제출로부터 시작됩니다. 소장이란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정보가 기재된 서류입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 등이 기재됩니다. 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 절차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정확하고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각 법원의 경우 종합민원실(접수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소장 작성 방법 소장의 중요 기재사항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법률/기타자료 2023. 9. 22. 09:27

권리남용 금지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Grundsatz des Verbots des Rechtsmissbrauchs)은 법학 전반의 주요한 원칙 중의 하나이다. 민법상의 원칙으로서는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를 금하는 것을 말한다.[1]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권리남용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특정한 행사가 허용되지 않도록 한다. 근대 민법은 또한 공공복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최고의 지도원리로 하고 있다[2] 대한민국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민법의 최고의 원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에 해를 줄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시카네(Schikane)..

입증책임분배의 원칙

법률/기타자료 2023. 9. 15. 14:28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증명책임(burden of proof, Beweislast(독일어)) 이란 소송상 어느 요증사실[1]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한쪽의 위험 내지 불이익을 말한다. 입증책임 또는 거증책임[2]이라고도 한다.[1] 要證事實, '증명이 필요한 사실'을 뜻한다[2] 형사소송에서 주로 쓰인다. 2. 예시[편집] 일반인이 가장 많이 접하는 불법행위(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예시로 들어보자.철수는 유명 연예인 영희의 개인정보(집주소, 전화번호)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영희가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영희는 개인정보 유포자인 철수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불법행위가 성립되려면 ① 고의 또는 과..

인과관계 란?

법률/기타자료 2023. 9. 11. 16:12

인과관계 란? 일반적으로 어떤 선행사실(先行事實)(원인(原因))과 후행사실(後行事實)(결과)의 필연적 관계를 가리킨다. 어느 행위가 일정한 효과를 나타냈을 경우에 행위자의 책임을 전제로서 인과관계가 문제된다. 민법상 불법행위(不法行爲)나 채무불이행(債務不履行)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논할 경우에 중요하다. 이에는 (1) 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조금이라도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는 조건설과 (2) 경험적 · 일반적으로 그 행위로부터 흔히 생겨날 결과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는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이 대립되고 있다. 최근의 학설과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채택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과관계 [因果關係, causation] (법률용어사전, 2016. 01...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판단유탈, 법리오해

법률/기타자료 2023. 8. 28. 18:02

심리미진[ 審理未盡 ] , 채증법칙 위반[埰增法則違反], 사실오인 事實誤認 판결문등에서 체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이란 ?재판시 채택되는 증거는 법적으로 증거력이 있는 사실이나 물건을 증거로 삼아야 하는데 증거가 못되거나 불충분한 것을 증거로 삼으면 채증법칙에 위반된것이고, 재판에서 묻고 따지고 밝히고 증거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을 심리라고 하는데 이 심리를 충분히 끝까지 다 하지 않았으면 심리미진 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36조, 석명권, 구문권을 신청하였음에도 재판장이 이를 불허하면 심리미진의 사유가 된다, 항소에서 위 내용을 다시 석명을 신청해야 한다, 항소에서 다시 신청하지 안으면 대법원 기각사유가 됩니다) - 심리미진의 대법원 판례 입니다.입증책임의 원칙에만 따라 입증이 없는 것으로..

폭행, 협박, 위력, 위계의 범죄별 의미 차이(2020년 12월 )

법률/기타자료 2023. 8. 14. 21:59

폭행, 협박, 위력, 위계의 범죄별 의미 차이(2020년 12월 ) 형법ㆍ형사특별상 폭행, 협박, 위력, 위계는 범죄에 따라 의미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행동인 점은 인정하면서도 폭행, 협박, 위력, 위계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폭행, 협박, 위력, 위계의 범죄별 의미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 폭행ㆍ협박의 정도 1) '강간'의 폭행ㆍ협박의 정도 =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도9633 판결[강간·협박·폭행]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

범죄의 성립 요건

법률/기타자료 2023. 8. 10. 11:05

범죄의 성립 요건 범죄란 실질적으로 정의하면 ‘사회 공동생활의 존립이나 기능, 기타 사회 생활상의 이익이나 가치를 손상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범죄를 형법적으로 정의한다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의 형식적인 정의에서 출발하여 형법은 범죄가 되기 위한 성립 요건으로서 이른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유책성 등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요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범죄는 성립되지 않거나 처벌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범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은 법익을 침해하는 것, 권리를 침해하는 것, 의무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등의 견해 차이를 보이지만 범죄는 이러한 법익,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

인과관계, 상당인과관계 란?

법률/기타자료 2023. 8. 10. 10:43

인과관계, 상당인과관계 란?일반적으로 어떤 선행사실(先行事實)(원인(原因))과 후행사실(後行事實)(결과)의 필연적 관계를 가리킨다.어느 행위가 일정한 효과를 나타냈을 경우에 행위자의 책임을 전제로서 인과관계가 문제된다.민법상 불법행위(不法行爲)나 채무불이행(債務不履行)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논할 경우에 중요하다.이에는 (1) 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조금이라도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는 조건설과 (2) 경험적 · 일반적으로 그 행위로부터 흔히 생겨날 결과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는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이 대립되고 있다. 최근의 학설과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채택하고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인과관계 [因果關係, causation] (법률용어사전, 2016. ..

당사자주의 변론주의 차이

법률/기타자료 2023. 8. 5. 12:10

당사자주의 변론주의 차이 1. 당사자주의(當 마땅 당 事 일 사 者 놈 자 主 임금 주 義 옳을 의) : 1) 형사소송(刑事訴訟) 절차(節次)의 진행(進行)에 있어서 법원(法院)이 당사자(當事者)의 공격(攻擊)ㆍ방어(防禦) 방법(方法)에 간섭(干涉)하지 아니하는 주의(主義). 곧, 소송(訴訟)의 주도권(主導權)을 당사자(當事者)에게 주는 주의(主義). 2)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란 형사소송에 있어 소송당사자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주어 당사자 상호 간에 공격·방어를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적 입장에서 양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기만 하는 주의를 뜻하는 것으로 법원에 소송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직권주의와는 대립한다. 2. 변론주의(辯 말씀 변 論 논할 론(논) 主 임금 주 義 옳을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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