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 제59조(금지행위)

 

일부개정 2023. 3. 14. [법률 제19234호, 시행 2023. 9. 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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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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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 3. 29. 폐지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취지
[2]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에서 말하는 ‘누설’의 의미 및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행위가

2.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1]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다른
[2]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의 방법으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는 법리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

3.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1노252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4.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도9044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 죄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의 처벌대상자 중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미 /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가 위 규정의 처벌대상에 포함되

5.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9464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위증] [공보불게재]

6.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2485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변호사법위반·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절도]

7.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8헌바222 전원재판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 중 ‘보유’ 부분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중 제59조 제2호 관련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다.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8.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노4259 판결 : 상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같음)]

피고인이 시(市)교육청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임명(위촉)되어 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고 이를 각 수험생의 수험표와 대조

9.창원지방법원 2020. 10. 6. 선고 2020고정111 판결 : 항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경찰 내부 통합포털시스템인 ‘폴넷(POL NET)’ 게시판에 甲 등 경찰공무원 22명이 작성한 댓글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소하면서

10.창원지방법원 2020. 10. 6. 선고 2020고정111 판결 : 항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각공2020하,974]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경찰 내부 통합포털시스템인 ‘폴넷(POL NET)’ 게시판에 甲 등 경찰공무원 22명이 작성한 댓글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소하면서

11.대전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189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2.울산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노1287 판결 : 상고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죄명: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각공2019하,864]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이 원아 甲(5세)의 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甲을 방치한 것 같으니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녹화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받게 되자

13.대전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고합453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14.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마368 전원재판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제공요청및제공행위등위헌확인] [헌공제263호,1455]

가. 피청구인서울용산경찰서장(이하‘서울용산경찰서장’이라 한다)이 2013. 12. 18. 및 2013. 12. 20. 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
나.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199조 제2항,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1981. 4. 13. 법률 제3427호로 전부개정되고, 20
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고, 2013. 8. 6. 법률 제11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7호(이하 ‘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 12. 20.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라 한다)가 영장주의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마.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15.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483 전원재판부 [개인정보제공요청행위위헌확인등]

가. 피청구인 김포경찰서장이 2015. 6. 26. 피청구인 김포시장에게 활동보조인과 수급자의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 행위(이하 ‘이 사건 사
나.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199조 제2항,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
다. ‘개인정보 보호법’(2013. 8. 6. 법률 제1199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항 제7호(이하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이라 한다)의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라. 피청구인 김포시장이 2015. 7. 3. 피청구인 김포경찰서장에게 청구인들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를 제공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라 한다)가 영장주
마.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6.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263 전원재판부 [통신제한조치허가위헌확인등]

가.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인터넷회선 감청’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법원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나. 국가정보원장의 인터넷회선 감청 집행행위(이하 ‘이 사건 감청집행’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다. 통신비밀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50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중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이
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17.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마843 전원재판부 [채증활동규칙위헌확인]

가. 구 채증활동규칙(2012. 9. 26. 경찰청예규 제472호)과 채증활동규칙(2015. 1. 26. 경찰청예규 제495호)(이 둘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채증규칙’이라 한
나. (1) 피청구인이 집회에 참가한 청구인들을 촬영한 행위(이하 ‘이 사건 촬영행위’라 한다)가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촬영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8.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도16508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19.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및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의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와 정보통신망

20.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11818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예비적죄명명예훼손)] [공보불게재]

21.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8585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업무상비밀누설] [공보불게재]

22.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노223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3.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074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업무상배임·사기·업무방해] [공보불]

24.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로서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 외에 업무상 알게 된 제

25.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고단510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6.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고정1144 판결 : 확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인터넷 신문 기자인 피고인이 뉴스 사이트에 甲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취재 활동 중에 알게 된 甲의 성명, 지위,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27.광주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4노3113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8.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제127조 제3항의 취지 및 위 규정들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범위
[2]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권한 없는 처리 또는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29.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5노1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30.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고합471 판결 [살인교사(피고인이현구에대하여예비적죄명상해치사교사·피고인이현구에대하여인정된죄명상해교사)·살인예비·살인·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보불게재]

31.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4고단2134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32.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4고정4988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보불게재]

33.광주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고단2754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34.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주민등록법위반)]

[1]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위 조항 위반죄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장이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
[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소지자의 허락 없이 신분확인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5.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3노6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변호사법위반방조]

36.수원지방법원 2013. 1. 2. 선고 2012고합5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변호사법위반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