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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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해석금지의 원칙법률/기타자료 2023. 7. 20. 11:18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analogical interpretation , 類推解釋 ] 법의 해석방법의 하나로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한 법규정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는 법의 탄력적 운용으로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유사성의 판단이 자의적으로 행해질 가능성 때문에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예컨대 ‘승용차통행금지’인 도로에 대해 화물자동차는 승용차가 아니므로 통행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해석이고 화물자동차도 승용차와 유사한 것이므로 통행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유추해석이다. 한편, 형법이나 세법과 같이 국민의 권익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높은 침해법규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나,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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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의 사전적 의미법률/기타자료 2023. 7. 11. 17:50
보복의 사전적 의미 보복(報復)은 남이 자신에게 끼친 해를 그대로 갚는 것을 말한다. '복수'와 뜻이 비슷하지만 실생활에선 복수와 뉘앙스가 다르게 쓰이는데 복수는 긍정적, 혹은 중립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꽤 있지만 보복인 경우는 대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대체로 상대방의 잘못 혹은 상대방이 주는 정당하지 못한 불이익 등으로 당사자가 손해를 입을 때 이에 되갚기를 하는 경우에 많이 쓰이는 복수와 달리, 보복인 경우는 상대방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1]를 가리킬 때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수범죄가 아니라 보복범죄라고 하는 것이다. 사실 여성계에서 리벤지 포르노란 말이 옳지 않다고 하는 이유도 revenge는 잘못/불이익에 대한 복수이지, 정당한 행위에 대한 보복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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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란?법률/기타자료 2023. 6. 29. 18:48
인과관계 란? 일반적으로 어떤 선행사실(先行事實)(원인(原因))과 후행사실(後行事實)(결과)의 필연적 관계를 가리킨다. 어느 행위가 일정한 효과를 나타냈을 경우에 행위자의 책임을 전제로서 인과관계가 문제된다. 민법상 불법행위(不法行爲)나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논할 경우에 중요하다. 이에는 (1) 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조금이라도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는 조건설과 (2) 경험적 · 일반적으로 그 행위로부터 흔히 생겨날 결과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는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이 대립되고 있다. 최근의 학설과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채택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과관계 [因果關係, causation] (법률용어사전, 201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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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처벌의 특례)법률 2023. 6. 28. 1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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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제2조(정의)법률 2023. 6. 28. 12:0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12] ============================ 1.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34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이 차의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조건을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교통사고’의 정의 중 ‘차의 교통’의 의미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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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법률 2023. 6. 28. 1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부구)가 되거나 불치(부치) 또는 난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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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도 의학상 치료라고 볼 수 있을까법률/기타자료 2023. 6. 15. 18:56
mri도 의학상 치료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보험약관에 치료행위를 받은 경우에 보험금지급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mri검사를 하였고 의사선생님이 주사를 권하셨지만 맞지는 않았습니다. 답변 1.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 [상처가 난 곳이나 아픈 곳을 낫게 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진찰도 치료고, 검사도 치료며, 투약도 치료에 해당이 됩니다. 2. 그런데, 보험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찰, 검사, 투약, 치료는 각기 다른 개념입니다. 보험약관에서는, 주사를 맞았어야 치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권유만 받았지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관에서의 치료에는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실비보험에서 MRI비용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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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법률/기타자료 2023. 5. 8. 17:14
보복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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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법률 2023. 5. 5. 20:45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