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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노391 판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황수연(기소), 정혜승(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고단2568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리미진, 법리오해) 가. 검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소외 1은 제5회 공판기일(2017. 11. 24.)과 제7회 공판기일(2018. 1. 17.)에서 모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위 제7회 공판기일 당시 공소외 1 본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 【판시사항】 [1] 증인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 및 그 직원인 피고인들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에게 갑 회사가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변호사가 작성하여 갑 회사 측에 전송한 전자문서를 출력한 ‘법률의견서’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변..

❤️🧡💛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 【판시사항】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으나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

12월 01일 시세표 및 자료. 풋340 ⇨4.18, 7.75 콜335 ⇨ 3.42, 4.75 - 전일의 상승분위기가 하락으로 바뀌었다,,, 0900 0930 1521 - 콜 335(종가 3.75) ⇨ 4.18을 돌파 못하면 대기. - 풋 337(종가 4.81) ⇨ 4.18을 돌파 못하면 적극매도. - 양 335 (콜3.75 풋3.43)⇨ 교차하는지 4.18을 붕괴하는쪽 적극매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337⇨2.50 ⇨ 2.99 돌파하면 적극매수. - 콜337 (종 2.50) ⇨ 2.34 붕괴하면 매도 4.04 돌파하면 매수. 2.99 - 풋332 (종 2.43) ⇨ 1.63 붕괴하면 매도 2.70 돌파하면 매수. 2.04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32 ⇨ 2.43이 1.63붕괴하면 적극매도. 2...

민법상 손해배상이란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에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다. 원래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은 직접적이었다. 이후 화폐 제도 등의 도입과 함께 손해배상금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일이 보편화되었다.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는 제공받은 모든 물건·노력·금전을 모두 돌려받는 원상회복, 계약에 따른 기대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 계약 이행을 전제로 지출된 경비나 그로 인해 생긴 부채를 변상받는 신뢰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손해나 권리 침해를 화폐 가치로 따져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여기에는 신체에 대해 가해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시간상의 손실, 의료비용,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보상하기 위..

[단독]위워크 파산 여파?...소프트뱅크, 쿠팡 주식 3000만주 매도 쿠팡 최대주주인 소프트뱅크비전펀드(SVF)가 CPNG 주식 3000만주를 매도하며 현금 6300억원가량을 확보했다. 미국 공유오피스업체 위워크의 투자 실패로 인한 부담을 쿠팡 주식 매도를 통해 만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대주주인 소프트뱅크비전펀드는 지난달 29일 CPNG 주식 3000만주를 매각했다. 이를 통해 4억8330만달러(주당 16.11달러, 약 6288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매각으로 비전펀드의 지분율은 26.42%에서 24.56%로 약 2%가량 낮아졌지만, 여전히 최대주주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2대 주주인 베일리 기포드(7.42%)보다도 3배 이..

가는 곳마다 한국 제품…“일본산보다 좋네” 푹 빠진 대만 무슨 일 쿠팡, 대만서 로켓배송서비스 유아용품·화장품 등 한국산 인기 중소기업 판로 개척 효자로 ‘3호 물류센터’ 내년 상반기 개소 쿠팡, 대만에 ‘로켓배송’ 등 서비스 진출 [사진 = 쿠팡]© 제공: 매일경제 쿠팡이 ‘로켓배송’ 모델을 대만에 도입한 지 1년 만에 현지 유아용품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생활용품, 뷰티 상품도 현지에서 불티나게 팔리면서 K상품 전성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특히 직접 해외진출을 시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쿠팡을 통해 상품을 수출하면서 ‘해외진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로켓배송이나 로켓직구 서비스를 통해 대만에 상품을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1만2000개를 넘어..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의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건〉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판시사항】 [1]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과 같이 수사기관이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이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2]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

고려대장경은 한국 것인데... 日,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시도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고려대장경은 한국 것인데... 日,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시도© 제공: 한국일보 고려시대 제작된 목판으로 인쇄된 불교 경전인 '무량수전'의 일부. 일본 문부과학성이 28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후보로 선정한 ‘조조지(増上寺)가 소장한 3종의 불교 성전 총서’에 포함돼 있다. 문부과학성 보도자료 캡처 일본 정부가 도쿄의 사찰이 소장한 고려대장경 등 한국·중국의 불교 대장경 인쇄본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후보로 밀기로 했다. 2021년 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했다가 올해 기각됐는데 재도전하겠다는 것이다. 고려대장경은 한국의 대표적 문화유산이다.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

[대법원 2023. 11. 9. 자 중요 결정] 2023마6582 파산선고 (사) 재항고기각 [파산선고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재판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

대법원 2023. 11. 1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민사] 2018다283049 부당이득금반환 등 (자) 파기자판(일부)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단체협약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을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망퇴직금에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연 2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9다289310 총회의결무효확인 (바) 상고기각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노동조합의 결의가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노동조합의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의결에 특별의결정족수가 필요한지 여부(..

2023. 11.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1863 2023. 9. 21. 선고 2023다230476 판결 〔손해배상(기)〕 1898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부인의소〕 1902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 1906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 〔손해배상(기)〕 1909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913 2023. 9. 27. 자 2022마688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1916 2023. 9. 27. 선고 2023다2565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1918 [..

대법원 2023. 11. 7. 자 중요 결정 요지 [민사] 2023마7064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자) 파기환송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적용 범위에 관한 사건] ◇1. 개정 대법원규칙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 본안소송 접수시점), 2. 현행 대법원규칙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가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2023그591 결정경정 (라) 특별항고기각 [계좌관리기관에 위탁매각을 명한 전자등록주식등 매각명령에 대하여 집행관 직접매각으로 매각방법 경정신청을 한 사건] ◇1. 전자등록주식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에 따른 매각명령의 방법..

대법원 2023. 11. 9. 자 중요 결정 요지 [민사] 2018다288662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사) 파기환송 [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 ◇1. 작업중지권 행사의 요건,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 12. 31. 제정 당시 사업주의 작업중지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5. 1. 5. 법률 제4916호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2항에서 “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1996. 12. 31. 법률 제5248호로 개정..

대법원 2023. 11. 2. 자 중요 결정 요지 [민사] 2023마5298 소송비용액확정 (바) 파기자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본안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위하여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근거 및 한도◇

대법원 2023. 10. 31. 자 중요 결정 요지 [특별] 2023스643 양육비 (아) 파기환송 [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하여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이라면 법원이 준거법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혼인 외의 자가 인지판결을 받은 경우 양육자가 인지판결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으나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 수수와 강요 등 사건〉 【판시사항】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경우, 전문증거인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업무방해] 【판시사항】 [1] 뇌물죄에 있어서 대통령의 직무범위 및 그 직무관련성 [2] 정치자금과 뇌물의 관계 [3] 정범의 실행행위 착수 이전의 방조행위와 종범의 성부(적극)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상의 실명전환에 관한 금융기관의 업무 내용 및 합의차명에 의한 실명전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부(소극) 【판결요지】 [1]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뇌물공여(일부변경된죄명:뇌물공여약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기업 대표 등의 뇌물 공여 등 사건〉 【판시사항】 [1]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비공무원)에게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이..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임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에 따라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확정개념으로서, 실정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위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 ‘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본문에 규정된 비영리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고, 정..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병역법위반]〈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판시사항】 [1]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법적 성격(=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가 대체복무제의 존부와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및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2]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140 판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판시사항】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유사하게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야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기만 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은 채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만을 제공하는 경우, 위 조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091 판결[손해배상(자)] -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판시사항】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2] 소아마비를 앓아 외상에 약한 상태인 기왕증과 교통사고가 경합하여 양측 하반신마비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개호비 산정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교통사고의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그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 종결 후의 후유장해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

항소 이유서(민사소송, 형사소송) 항소인이 항소의 이유를 밝히는 서면. 항소장에 상세한 항소이유를 기재하는 것도 허용되고 가능하지만, 항소기간이 짧기 때문에(1심 선고 후 7일 내)보통 항소장에는 항소이유의 기재를 생략하거나 아주 간단히만 적어서 원심법원에 제출하고서,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오면 그 때 비로소 상세한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1] 한국법의 경우 민사 항소심의 경우와 형사 항소심의 경우가 큰 차이가 있다. 간단히 말해서, 전자는 항소이유서를 꼭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후자는 항소이유서를 반드시 내야 한다. 2. 민사소송의 항소이유서 민사소송법 조문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민사소송에서는 엄밀히 말해 항소이유서 제도가 없고, 항소이유가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