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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완전정복]③'꿈의 배터리' 장착한 '소니' 캠코더…연구실에 온 구세주 덕분이었다 강희종기자 입력2023.09.16 07:00 수정2023.09.22 19:51 아사히카세이, 상품화 고전하는 사이 소니, 리튬이온배터리 깜짝 발표 영국 원자력연구소에서 특허 사들이기도 편집자주지금은 배터리 시대입니다. 휴대폰·노트북·전기자동차 등 거의 모든 곳에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 완전정복]은 배터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일반 독자, 학생, 배터리 산업과 관련 기업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배터리의 기본과 생태계, 기업정보, 산업 흐름과 전망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도합니다. 연재 후에는 책으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제프 단 교수와 몰리 에너지 아사히카세이의 요시노 카세이..

[배터리완전정복]②인류를 석유에서 구한 세명의 과학자 ​ 강희종기자 입력2023.09.09 07:00 수정2023.09.15 08:23 ​ 구디너프 교수,1966년 포드 전기차에 자극 휘팅엄 교수 연구 이어받아 새 양극물질 개발 석유값 떨어지자 서방에선 배터리 연구 시들 日 요시노 박사, 탄소 소재 음극재 발견 편집자주 지금은 배터리 시대입니다. 휴대폰·노트북·전기자동차 등 거의 모든 곳에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 완전정복]은 배터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일반 독자, 학생, 배터리 산업과 관련 기업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배터리의 기본과 생태계, 기업정보, 산업 흐름과 전망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매주 토 요일에 보도합니다. 연재 후에는 책으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 ​ 포드..

[배터리완전정복]①美 석유 재벌은 어떻게 이차전지 모태가 됐나 강희종기자 입력2023.09.02 07:00 수정2023.09.15 08:22 ​ 1970년대 석유 파동이 대체 에너지 연구 촉발 엑슨 모빌 연구소서 리튬이온배터리 원리 발견 편집자주 지금은 배터리 시대입니다. 휴대폰·노트북·전기자동차 등 거의 모든 곳에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 완전정복]은 배터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일반 독자, 학생, 배터리 산업과 관련 기업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배터리의 기본과 생태계, 기업정보, 산업 흐름과 전망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도합니다. 연재 후에는 책으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 ​ "할아버지 2차 석유파동이 언제죠? 할아버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죠?" 202..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8조(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수수와 강요 등 사건〉 【판시사항】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경우, 전문증거인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전문증..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업무방해·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 -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판시사항】 [1]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 인정 여부 / 공무원이 얻는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업무방해죄의 행위 객체인 타인의 업무 중 ‘타인’의 의미(=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 [3]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 또는 본래증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4]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 및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반드시 업무에 종사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도20954 판결[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1]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였는데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 임의로 이를 삭제한 경우, 사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되므로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 [2] 갑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이 갑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중 ‘이사장의 이사회 내용 사전 유출로 인한 책임을 물어 회의록 서명을 거부합니다. 을’이라고 기재된 부분 및 그 옆에 있던 이사 을의 서명 부분을 지워 회의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을이 회의록에 대한 서명권한 범위 내에서 회의록에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

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시사항】 허무인·사망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729 판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 💛🧡❤️ 【판시사항】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 여부가 문서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존의 진정문서를 변개한 것이 문서위조가 되는 경우 【판결요지】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는..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보증채무금]〈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갑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이때 제3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적극) / 이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배임]〈동산 이중양도 사건〉 제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인쇄기’를 갑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을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수출 플러스' 이끈 반도체…對中 수출도 회복세 뚜렷 반도체 수출 16개월만에 '플러스'…내년 IT시장 수요↑ 전망 대중국 수출 4개월 연속 100억달러 상회…'플러스 전환' 턱밑 내년 수출 전망 '비온뒤 갬'…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제품이 이끌 것 '수출 플러스' 이끈 반도체…對中 수출도 회복세 뚜렷© 제공: 연합뉴스 (세종·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김동규 기자 = 우리나라의 수출이 그간의 부진을 털고 두 달 연속 '플러스' 기조를 이어가면서 연말과 내년 수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 크다. 아울러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올해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이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와 무역업계는 정보기술(IT) 업..

[도서]면역력과 생사를 결정하는 체온1도의 기적 ​ ​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가을입니다 추워지면 비염이나 천식, 관절 통증, 저림 등의 증세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부쩍 늘어납니다. ​ 그 뿐만 아니라 협심증 등의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뇌졸중, 당뇨 환자들도 증세가 더 악화됩니다 이는 질병과 온도가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를 간단히 보여주는 예지요 ​​ ​ ​ ​ ​ 만성질환에서 벗어나려면 체온 1도를 높여라 고혈압, 당뇨, 고지혈, 암, 치매의 시작은 저체온중에서 온다 ​ ​​ ​ ​ 지은이 선재광 대한민국 피해독 전문 한의사이자 고혈압 전문 한의사이다 부친의 고혈압 투병을 계기로 고혈압 연구에 오랫동안 매진해 왔다 ​ 고혈압 연구는 자연스럽게 고지혈증, 암 , 뇌경색, 심근경색, 비만 등 각종 만..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 -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의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판시사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 「금액」의 2분의 1이라고 해석하여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다수의견). 【참조조문】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벌금등임시조치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6.9.14. 선고 76도2012 판결 1977.2.22. 선고 76도4353 판결 【전 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심훈종, 송영욱, 석진강,..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한 감경을 할 때에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1]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유기징역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확정 전에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판매하고 1회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특수상해미수ㆍ폭행]〈임의적 감경 사건〉 【판시사항】 ‘임의적 감경’의 의미 /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경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현재 판례와 실무의 해석이 여전히 타당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필요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함에 반해,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아가 임의적 감경사..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항로’의 의미,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가 위 ‘항로’에 포함되는지 【판시사항】 [1] 항공보안법 제42조에서 정한 ‘항로’의 의미 /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가 위 ‘항로’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갑 항공사 부사장인 피고인이 외국 공항에서 국내로 출발 예정인 자사 여객기에 탑승하였다가, 담당 승무원의 객실서비스 방식에 화가 나 폭언하면서 승무원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하기 위해, 기장으로 하여금 계류장의 탑승교에서 분리되어 푸시백 중이던 비행기를 다시 탑승구 쪽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상해·명예훼손·폭행]〈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상 확립된 법리인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의 유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갑의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을 및 갑의 친척인 병이 듣는 가운데 갑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이 갑과 친척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갑과의 싸움 과정에서 단지 갑을 모욕 내지 비방하기 위하여 공개된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0312 판결 -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채무부존재확인등] 【판시사항】 [1] 증권회사 임직원의 투자권유로 투자한 고객이 손실을 본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증권회사가 고객의 선물계좌에서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할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나 고객이 어떠한 경위로 이미 위탁증거금의 부족 사유를 알게 된 경우,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증권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여부(소극) [3] 주가지수선물거래에서 증권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위탁증거금이 부족한 경우 선물정산대금의 충당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4] 증권회사가 고객의 선물포지션을 처분하여 선물정산대금에 충당하는 경우 선물포지션을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 【판시사항】 [1]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의 의미 [2]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3] 법인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전산망 시스템을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 시스템에 제공되어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이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등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등]〈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민법 제103조에 의해 단체협약이 무효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 등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각 단체협약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 직계가족 등 1인을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갑 회사 등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배임]〈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공] 【판시사항】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공]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 된 사건〉 💛🧡❤️ 【판시사항】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위 법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금품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강도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의 의의 【판시사항】 가.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의 의의 나. 무기징역형을 작량감경하는 경우 경합범가중사유나 누범가중사유가 있다 하여 15년을 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무기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과중하다고 인정되고 작량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작량감경한 형이 가볍게 느껴진다고 하여 과중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죄와 형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로부터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성문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배임]〈동산 이중양도 사건〉 - 제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인쇄기’를 갑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을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사기·배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판시사항】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임금]〈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는 방법 및 이때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와 같은 법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공사대금]〈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건축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 이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약정한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 [2]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채권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 【판결요지】 [1]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 -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4조의 규정 취지 및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2조 제4항, 제314조는 형사소송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기본원리로서 채택하면서도, 원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