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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판시사항】 [1] 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나 법원을 기망하여 얻으려고 한 판결의 내용이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 경우,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공2013상, 285)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890 판결..

12월 04일 시세표 및 자료. 풋340 ⇨4.18, 7.75 콜335 ⇨ 3.42, 4.75 - 하락은 해야 하는데 횡보하고 있다,,,, 0900 1303 - 콜 335(종가 4.24) ⇨ 4.18을 지지 못하면 대기. - 풋 337(종가 3.71) ⇨ 4.18을 돌파 못하면 적극매도. - 양 335 (콜4.24 풋2.60)⇨ 교차하는지 4.18을 붕괴하는쪽 적극매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337⇨2.89 ⇨ 3.10 돌파하면 적극매수. - 콜337 (종 2.89) ⇨ 2.66 붕괴하면 매도 3.81 돌파하면 매수. 3.10 - 풋335 (종 2.60) ⇨ 2.05 붕괴하면 매도 2.90 돌파하면 매수. 2.37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35 ⇨ 2.60이 2.05붕괴하면 적극매도. 2.37 지지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20642 판결[구상금]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정한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판시사항】 [1]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정한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2]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각개의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각 손해마다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3]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일반 상사시효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766조 제2항 [2] 민법 제750조, 제..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판결[손해배상(자)] -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및 이는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된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55078 판결[손해배상(자)] -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판시사항】 [1]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보험금등청구의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 제3자의 손해배상..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 -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 ,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판시사항】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 포함)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 - 일조방해의 개념 및 위법한 건축행위로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시사항】 일조방해의 개념 및 위법한 건축행위로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대법원 1966. 6. 9. 선고 66다615 전원합의체 판결[토지대금] - 불법점거에 의한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불법점거에 의한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불법점거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가해자의 불법행위는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손해도 계속 발생하여 나날이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민법 766조의 적용에 관하여서는 나날이 발생한 새로운 각 손해를 안 날로부터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필선) 【피고, 피상고인】 보성토지개량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모) 【원판결】 광주고등..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 - 일조방해의 개념 및 위법한 건축행위로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시사항】 일조방해의 개념 및 위법한 건축행위로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이에 반하는 약관조항의 해석방법(=수정해석) , 수정해석,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보험소송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이에 반하는 약관조항의 해석방법 #수정해석 2006다55005 , 2007다5120, 2008나57960, 2008다81633, 2009다60305, 2009다90269 , 2010다71158, 2010다45777, 2010다106337, 2010다90311, 2011다45736, 2011다1118, 2011다15414, 2011다70794, 2016다277200, 2017다256828 , 2018다203395, 2021다284462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보험금] -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이에 반하는 약관조항의 해석방법(=수정해석) , 수정해석 【판시사항】 가.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한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법의 및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보험약관에 있어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이에 반하는 약관조항의 해석방법(=수정해석) 다. 위 “가”항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대하여 수정해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와 유효한 조항으로 유지될 수 있는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보험금][미간행] -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판시사항】 [1]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재해사망특약과 재해보장특약의 약관에서 주된 보험계약의 약관을 준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피보험자의 사망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주된 보험계약의 약관에 정한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은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책과 그 면책의 제한을 다룬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재해사망특약 등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그와 같이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상 위 준용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약관의 ..

3세대 실손 손해율 껑충…실손 보험료 인상되나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상생 금융' 압박이 거세지면서 보험사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에서 취합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2%로 작년(118.9%)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손해율이 121%라는 의미는 보험사들이 보험료로 100만원을 받지만 보험금으로 121만원이 나가 적자를 내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2017년 출시된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크게 뛰었다. 3세대 실손 손해율은 지난해 131.4%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156.6%를 기록했다. 2021년 출시된 4세대 손해율 역시 지난해 8..

한화에어로, 폴란드와 K-9 등 2차계약…3조4천억원 규모 작년 7월 기본계약 따른 2차 실행계약…2027년까지 K-9 152대 순차 공급 K9A1 자주포 사격훈련© 제공: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는 4일 폴란드 군비청과 K-9 자주포 등을 추가로 수출하는 3조4천475억원 규모의 '2차 실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7월 폴란드 군비청과 K-9 672대, 다연장로켓 천무 288대를 수출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8월에 K-9 212대, 11월에 천무 218대를 수출하는 1차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계약은 K-9의 남은 계약 물량(460대) 중 일부인 152대를 금융계약 체결 등을 조건으로 2027년까지 순차..

[단독] 한수원, 인도네시아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수출 추진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의 발전 부문 자회사 'PLN 누산타라 파워(PT PLN Nusantara Power)'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에 협력한다. 스웨덴에 이어 인도네시아에 i-SMR 공급을 추진하고 소형 원전 시장을 선도한다. 3일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에서 PLN 누산타라 파워와 i-SMR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인도네시아에 i-SMR 도입을 모색하는 타당성 연구를 수행한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MOU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SMR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퇴직금]〈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사건〉 -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판시사항】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무효인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계의 허용 범위 【판결요..

"한은, 내년 3분기부터 금리 인하 시작… 2.5%까지" 한국은행이 지난달 7차례 연속으로 3.50%의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금리 인하는 내년 3분기부터 시작해 최종 금리는 2.50%까지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4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BE)에 따르면 한은이 내년 8월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출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이어 분기마다 0.25%포인트씩 추가로 낮춰 최종적으로는 기준금리가 2.50%까지 내려갈 것으로 봤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전문을 통해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미국의 양호한 물가 지표 등으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판시사항】[1] ‘소송사기’의 의미 및 소송사기죄를 인정할 때 유의할 사항 /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2]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11. 11.경 갑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6. 3. 11. 퇴직한 근로자 을을 상대로 2011. 12.부터 2015. 4.까지 포괄일급에 포함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5. 5. 1.자 근로계약서의 일급란 기재 금액을 변조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을에게 포괄일급에 일급의 8.3%에 해당하는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을의 퇴사 후 위..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도17712 판결[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하므로(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606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피고인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작성명의인인 회사를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표관계의 표시라고..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81 판결[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 사문서변조죄의 성립요건 【판시사항】 사문서변조죄의 성립요건 /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거나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24조, 제23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공)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애숙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3. 12. 20. 선고 2013노16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시사항】[1] 문서명의인의 추정적 승낙이 예상되는 경우 사문서변조죄의 성립 여부(소극) 및 명의자의 승낙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예측만으로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법무사가 위임인이 문서명의자로부터 문서작성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참조조문】[1] 형법 제24조, 제231조 [2] 형법 제231조, 법무사법 제25조【참조판례】[1]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공)【전 문】【피 고 인..

"항공기 스텔스를 국산기술로"…페인트업계, 특수도료 R&D로 미래준비 노루페인트·대한항공 '스텔스 도료' 개발 전략적 파트너십삼화페인트 시인성·내구성 높인 '비정형 돌출형 차선' 개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마지막' 단좌(1인승) 시제기인 '5호기' 비행 모습 (방위사업청 제공) 2023.5.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페인트 업계가 성정 정체 위기와 장기화하는 부동산 불황 파고를 넘기 위해 특수페인트(도료) 연구·개발(R&D)에 매진하고 있다. 페인트 산업은 전통적인 화학 산업으로 신기술 접목한 특수도료를 상용화하기 쉽지 않지만 상용화에 성공하면 높은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노루페인트(090350)는 항공..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자)] - 그 면책조항의 '괄호 안 기재 부분'의 효력(무효) 【판시사항】 [1]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의 취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그 면책조항의 '괄호 안 기재 부분'의 효력(무효) [2] 보험회사와 사이에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1명의 정규직원을 두고 사업을 하던 자가 업무를 위해 자동차 운전석 옆자리에 일용직 근로자를 탑승시켜 운행하다가 고속도로의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자)] - 그 면책조항의 '괄호 안 기재 부분'의 효력(무효) 【판시사항】 [1]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의 취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그 면책조항의 '괄호 안 기재 부분'의 효력(무효) [2] 보험회사와 사이에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1명의 정규직원을 두고 사업을 하던 자가 업무를 위해 자동차 운전석 옆자리에 일용직 근로자를 탑승시켜 운행하다가 고속도로의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