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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1. 2. 자 중요 결정 요지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30. 12:39
대법원 2023. 11. 2. 자 중요 결정 요지
[민사]
2023마5298 소송비용액확정 (바) 파기자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본안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위하여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근거 및 한도◇'대법원 판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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