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바다 사랑의바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 - "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 의 의미. 【판시사항】 가.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의 "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 의 의미. 나.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섭외사법 제44조 제5호에 의해 동법 제13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다. 선하증권 약관에 규정된 준거법 규정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라. 선박사용인의 과실인정과 운송인의 불가항력 항변 마. 해상운송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의 관계(청구권 경합설) 바.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의 불법행위 책임에의 적용 여부(적극) 사.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의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10474 판결[손해배상(기)] -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판시사항】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권리자는 경합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법원은 원고가 행사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다른 청구권과는 별개로 그 성립요건과 법률효과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판결요지】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각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23910 판결 [손해배상(기)] -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 사 건 2017다223910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강현안, 김태형, 김희준, 이 지혜 피고, 피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신서영, 정성태, 이찬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4. 6. 선고 (창원)2016나22946 판결 판결선고 2020. 7. 9.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71,057,7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 -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판시사항】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82조).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전체 손해액 중 병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갑 회사가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다288723 판결[손해배상(기)] -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판시사항】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 소유의 건물에서 발생한 불이 갑 회사 소유의 건물로 옮겨붙은 사고로 발생한 전체 손해액 중 병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을 공제하고 남은 손해액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 - 조약의 해석 방법 【판시사항】 [1] 조약의 해석 방법 [2]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일본제철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갑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조약은 전문·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맥은 조약문(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 -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판시사항】 가.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이나 수사기관의 강요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과세자료에 터잡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 나.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 이 과세처분에 의한 오납금이 국가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오납시) 다.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라.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당사자에게 처음부터 과세처분의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동시에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임금] - 【판시사항】 [1]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 사례 [2] 월차휴가제도의 입법취지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의 위법 여부 [3] 월차휴가 발생요건인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주휴일 등 법정휴일 이외에 법령·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도 산입되는지 여부 [4] 근로기준법 소정의 최하한을 상회하는 취업규칙 소정의 휴일 및 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도 월차휴가를 따로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5] 월차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의 성질 및 그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6] 동절기 단축근무시간제 하에서 시간외·휴일·월차휴가..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자)] -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연한55세 폐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자본적 수익재로 볼 것인지 【판시사항】 가.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개인택시운전사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자본적 수익재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 일반적으로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 나.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유족들이 매도한 경우 그 처분가액에 대한 가동연한까지의 중간이자 상당액이 손익상계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 면허처분가액의 법정이자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요지】 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최초·최고 목표' 한올바이오파마…미·일·중서 신약 R&D 속도 美파트너사 이뮤노반트, 차세대 물질 1상 성공적HL161, 日서 임상 1상‧中서 품목허가 신청 완료 ⓒ News1©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한올바이오파마(009420)가 미국과 일본, 중국에서 신약 후보물질 연구개발(R&D)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올바이오파마는 전날(1일) 일본 의약품 및 의료기기관리청(PMDA)에 활동성 갑상선안병증을 적응증으로 ‘HL161’(성분명 바토클리맙)의 임상 3상시험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갑상선안병증은 갑상선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자가항체가 눈 주위의 근육과 지방조직을 공격해 눈이 불편하거나 돌출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이번 임상은 활동성 갑상선안병증 시험..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자)] - 【판시사항】 [1]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취지 -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 취지 [3]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제한적 긍정설) [4] 경과실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 기본권 제한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 [5] [3]항의 법리는 피해자가 군인 등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달리 보아..

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자)] - '법원에 현저한 사실'의 의미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261조 소정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의 의미 - 기록 등을 조사하여 곧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 [2]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직업사전의 기재 내용을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보아, 이를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 [3]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등에 관하여 하나로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소송물의 범위를 특정함이 없이 일정 금액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판결요지】 [1] [다수의견] 민사소송법 제261조 소정의 '법원에..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자)] -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판시사항】 [1] 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적극) - '타인'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2]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액에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된 유족보상금의 공제 가부(적극) 【판결요지】 [1] 공무원이 자신의 소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중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자)] - '괄호 안 기재 부분'의 효력(무효) 【판시사항】 [1]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의 취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그 면책조항의 '괄호 안 기재 부분'의 효력(무효) [2] 보험회사와 사이에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1명의 정규직원을 두고 사업을 하던 자가 업무를 위해 자동차 운전석 옆자리에 일용직 근로자를 탑승시켜 운행하다가 고속도로의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대형화물차..

노자의 인간관계 5계명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사상가이자 제자백가의 시초 격인 '노자'가 유랑의 길을 떠나며 쓴 도덕경에 다음과 같이 '인간관계론'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째 진실함이 없는 말을 늘어놓지 말라.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사람을 추켜세우거나 머지않아 밝혀질 감언이설로 회유하면서 재주로 인생을 살아가려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나 언젠가는 신뢰를 받지 못하여 사람 위에 설 수 없게 된다. 둘째 말 많음을 삼가라. 말은 없는 편이 차라리 낫다. 말없이 성의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신뢰하게 된다. 말보다 태도로서 나타내 보여야 한다. 셋째 아는 체 하지 말라. 아무리 많이 알고 있더라도 너무 아는 체 하기보다는 잠자코 있는 것이 낫다. 지혜 있는 자는 지식이 있더라도 이를 남에게 나타내려 하지 않는 법이..

[마이더스] 연말,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 송고시간2023-12-02 10:30 연말정산 (PG) [양온하 제작] 일러스트 찬바람이 불어오면 근로자들에겐 '13월의 월급' 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온다.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 수령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돼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1년 동안 총급여에 대해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해 계산한 최종 결정세액을 비교하는 것이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최종 결정세액이 더 많으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다. 맞벌이 부부라면 어떻게 해야 더 똑똑하고 전략적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많다. 부부가 절세 전략을 세우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부터 이해해야 한다. 소득공제란 세율이 곱해지는 과세표준의 전 단계에서 공제되..

"지질 조건 복잡한 어얼둬쓰 분지 서부 위치…자원 개발 새 단계 진입"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간쑤성에서 1억톤(t) 이상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유전이 발견됐다고 관영 통신 신화사가 2일 보도했다. 1억t 매장 추정 간쑤성 훙더 지역 유전 개발 현장 [신화사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석유천연가스(CNPC) 산하 창칭유전은 2021년 6월부터 간쑤성 칭양시 훙더 지역 유전 탐사에 나서 2년여 만에 1억t 이상의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전을 발견했다. 창칭유전은 "훙더 지역의 23개 유정(油井)에서 석유가 매장된 것을 확인했고, 이 중 3개 유정의 하루 생산량은 이미 100t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훙더 지역 유전 개발에 속도를 내 하루 원유 생산량이 504t..

벌거벗은 '윤석열 외교', 세계 정세에 맹렬히 '역주행' 중 박세열 기자입력 2023. 12. 2. 05:03수정 2023. 12. 2. 12:35 [박세열 칼럼] 과연 한국 외교에 희망이 있는가? 윤석열 정부는 과연 세계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119대 29, 부산 엑스포 유치전의 참담한 결과보다 더 놀라온 건 대통령이 "저희가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고백한 점이었다. '저희'라는 표현은 이 정부 외교 안보팀을 싸잡아 말한 것 같지만, '저희'에 포함되지 않은 그룹에선 이런 참담한 결과를 예측한 사람들도 많았다. 윤 대통령이 '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외교'라고 한다. 11월 28∼30일,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긍정 평가 이유 ..

"내년 상반기까지 증시 오른다…반도체 그리고 이것 담아라"[차은지의 리치리치] 사진 삭제링크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내년 상반기까지 증시 오른다…반도체 그리고 이것 담아라"[차은지의 리치리치]© 제공: 한국경제 연말을 앞두고 소비 증가로 인해 주가가 오른다는 '산타랠리'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증시를 억눌러왔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는 점이 국내 증시에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동시에 내년 글로벌 경기 연착륙과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과도하게 선반영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진현숙 한국투자증권 목동PB센터 팀장은 연말 산타랠리가 가능하다는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이 이뤄지고 있고 ..

[배터리완전정복]⑬특허 봉인 풀린 LFP, 한국은 中 따라잡을 수 있나 강희종기자 입력2023.12.02 08:00 지난 11월 21일(현지시간)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스텔란티스와 중국의 배터리 기업 CATL은 유럽에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장을 설립키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두 회사는 50대50의 지분비율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CATL은 테슬라, 폭스바겐, 현대차에 이어 스텔란티스에도 LFP 배터리를 공급하면서 글로벌 입지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내에만 머물렀던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 시장조사 기관 SNE리서치가 11월 초에 발표한 비(非)중국 글로벌 전기차 배..

[배터리완전정복]⑫NCM 강국 韓, 핵심 특허는 미국 보유 [배터리완전정복]⑫NCM 강국 韓, 핵심 특허는 미국 보유© 제공: 아시아경제 미국 중부 일리노이주 레몬트에 있는 아르곤(Argonne) 국립 연구소. 미국 에너지부(DOE) 소속이지만 실제 운영은 시카고대학교가 맡고 있다. 아르곤 국립 연구소는 원자력 연구로 유명하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핵폭탄을 제조하기 위해 미 전역에서 비밀리에 '맨해튼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전쟁이 끝난 1946년 미 정부는 몇몇 곳을 국립으로 전환했는데 아르곤 국립 연구소도 그중 하나였다. 아르곤 국립 연구소는 원자력으로만 잘 알려진 것이 아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연구도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아르곤은 리튬이온, 리튬공기, 리튬황, 나..

[배터리완전정복]⑪전기차 '5분완충'의 꿈, 실리콘 음극재가 이룬다 강희종기자 입력2023.11.18 08:00 수정2023.11.20 10:08 스웨덴 전기차 브랜드인 폴스타는 지난 9일(현지시간) '폴스타데이' 행사에서 5분 안에 100마일(약 160㎞) 주행거리를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를 폴스타5에 시범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배터리는 이스라엘 스타트업인 스토어닷(StoreDot)의 'XFC(extreme fast charging)'다. XFC 배터리는 음극재에 실리콘을 적용했다. 이 회사는 100마일 주행거리 충전 시간을 2028년에는 3분, 2032년에는 2분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인 대주전자재료는 지난 14일 SK온에 실리콘 음극재를 공급한다고 발표..

[배터리완전정복]⑩中 85% 장악, 전구체 자립 없이 K-배터리 없다 강희종기자 입력2023.11.11 08:00 수정2023.11.12 21:03 ​ ​ 오는 17일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상장을 앞두고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배터리 소재 기업 에코프로의 계열사인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전구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 회사의 최종 공모가는 3만6200원으로 책정됐다. 상장 후 예상 시가 총액은 약 2조5000억원이다. ​ 2차전지의 4대 요소라고 하면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을 일컫는다. 전구체는 이 가운데 양극재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뜻한다. 전구체에 리튬이온이 들어 있는 물질(리튬산화물)을 더하면 양극재가 된다. 에크프로머티리얼즈는 전구체를 생산해 같은 계열사인 양극재 전..

[배터리완전정복]⑨에디슨도 만들었다…2차전지, 1차전지와 다른 점 강희종기자 입력2023.11.04 08:00 우리말 '전지(電池)'는 영어로 '배터리(Battery)'와 '셀(Cell)' 2가지로 모두 번역된다. 음극, 양극, 전해질, 분리막 등 배터리를 이루는 최소 단위를 통상 '셀'이라고 지칭한다. 배터리는 하나의 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 셀을 연결해 하나의 배터리를 구성하기도 한다. 전지는 크게 화학전지, 물리전지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우리가 일상에서 얘기하는 전지는 좁은 의미의 '화학전지'다. 화학전지는 화학반응을 일으켜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말한다. 화학전지는 다시 그 방식에 따라1차전지, 2차전지, 연료전지로 나눈다. 1차전지(Primary Cell)는 화학전지는 일정 수명 기간동안 ..

[배터리완전정복]⑧문과생도 이해하는 산화와 환원 강희종기자 입력2023.10.21 08:00 배터리는 어떻게 전기를 품고 있다 내보내는 걸까? 배터리 기본 원리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다. 에너지, 혹은 전기를 저장한다고 생각기 쉽지만 실제로는 전지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작용을 통해 전기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다. 1800년 이탈리아 과학자 알렉산드로 볼타가 만든 이른바 '볼타 전지'부터 현재 전기차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까지 모두 같은 원리다. 다만 어떤 물질을 어떻게 조합해서 전지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능이 다를 뿐이다. 지금도 수많은 과학자들은 성능이 좋으면서도 안전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기 위해 밤낮없이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산화와 환원, 전자..

인니 내년 국방예산 5조5천억원 늘려…KF-21 연체금 낼까 ​ 국방장관 "늘어나는 예산, 주로 공군력 강화에 사용" 국산 전투기 KF-21© 제공: 연합뉴스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년도 국방비를 당초 계획보다 20% 증액하기로 하면서 약 1조원에 달하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 연체금 문제도 해결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스리 물야니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내년도 국방 예산을 당초 207억5천만 달러(약 27조원)에서 250억 달러(약 32조5천억원)로 20%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늘어나는 국방 예산은 해외 차관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정학적 안보 위협이 커지는 것을 고려..

[배터리완전정복]⑦ '한중일 배터리 WAR', 이것에 승부 달렸다 아시아경제 원문 기사전송 2023-10-14 08:02 최종수정 2023-10-14 10:49 편집자주지금은 배터리 시대입니다. 휴대폰·노트북·전기자동차 등 거의 모든 곳에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 완전정복]은 배터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일반 독자, 학생, 배터리 산업과 관련 기업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배터리의 기본과 생태계, 기업정보, 산업 흐름과 전망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낙오할 수 있다." "자칫하면 액정표시장치(LCD)처럼, 이차전지도 중국에 다 내줄 수 있다." 배터리 업계 전문..

[배터리완전정복]⑥갑자기 나타난 '중국의 배터리 킹'들 강희종기자 입력2023.10.07 08:00 편집자주 지금은 배터리 시대입니다. 휴대폰·노트북·전기자동차 등 거의 모든 곳에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 완전정복]은 배터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일반 독자, 학생, 배터리 산업과 관련 기업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배터리의 기본과 생태계, 기업정보, 산업 흐름과 전망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기술 설명은 그만 됐습니다." 2017년 어느 날 독일 자동차 기업 다임러AG(현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 임원 3명이 중국 남동부 푸젠성에 있는 한 벤처기업을 방문했다. 담당자가 나와 회사 제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자마자 독일에서 온 임원들은 짜증스럽게 ..

[배터리완전정복]⑤한국은 어떻게 일본을 따돌렸나 강희종기자 입력2023.09.30 08:00 ​ 2010년 전후 엔고 등 세 가지 이유 파나소닉 만이 일본 체면 지켜 편집자주 지금은 배터리 시대입니다. 휴대폰·노트북·전기자동차 등 거의 모든 곳에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 완전정복]은 배터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일반 독자, 학생, 배터리 산업과 관련 기업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배터리의 기본과 생태계, 기업정보, 산업 흐름과 전망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환율·스마트폰, 그리고 전기차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의 악몽을 떠올리며 두려워하고 있다." ​ 2010년 7월 일본 보수 일간지 산케이 신문은 한국과 일본의 이차전지 사업을 비교하며 이같..

[배터리완전정복]④ 그 많던 '에네루프' 충전지는 어디로?…日전지기업 흥망사 산요, 니켈수소·리튬이온 배터리 성공하며 점유율 1위 무리한 사업 확대·지진·적자 이어져 파나소닉에 매각 소니, 잇따른 화재·대규모 리콜 후 무라타제작소에 매각 편집자주 지금은 배터리 시대입니다. 휴대폰·노트북·전기자동차 등 거의 모든 곳에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 완전정복]은 배터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일반 독자, 학생, 배터리 산업과 관련 기업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배터리의 기본과 생태계, 기업정보, 산업 흐름과 전망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도합니다. 연재 후에는 책으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소니가 1991년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배터리를 상용화하는데 성공했지만 소니는 원래 배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