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091 판결[손해배상(자)] -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091 판결[손해배상(자)] -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판시사항】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2] 소아마비를 앓아 외상에 약한 상태인 기왕증과 교통사고가 경합하여 양측 하반신마비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개호비 산정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교통사고의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그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 종결 후의 후유장해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2] 소아마비를 앓아 외상에 약한 상태인 기왕증과 교통사고가 경합하여 양측 하반신마비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개호비 산정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2]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1]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공)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9677 판결(공)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4668 판결(공)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2171 판결(공)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웅 외 8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12. 29. 선고 97나18928 판결

【주 문】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원심판결의 원고 1에 대한 개호비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각하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상고를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들에 대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위 원고들만이 항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위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전부 승소한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 1에 대한 상고를 본다.

가.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제1심법원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척추 부위의 마비신경총 증후군 또는 그 이하 부위의 신경총 손상으로 인하여 양측 하반신 마비의 후유장해를 입게 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사고와 원고 1의 위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후유장해로 인하여 원고 1에게 그 판시와 같은 향후 치료비가 필요하고 보조구 구입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3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실수입 산정 부분에 관한 판단에서는 원고 1이 4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외상에 약한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이 시속 약 10㎞의 저속으로 진행하던 중에 위 원고가 타고 있던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충격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였고, 위 원고는 그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었으며, 위 원고의 하반신 마비 증세가 위 사고 후 일련의 치료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나타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고 경위, 위 원고의 병력,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위 원고의 위와 같은 기왕증이 위 후유장해에 기여한 비율을 25%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서도, 후유장해에 대한 위와 같은 기왕증의 기여도를 개호비 산정에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기왕증의 기여도는 피해자에게 남은 장해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비율을 일컫는 것으로서 위에서 인정한 위 원고의 후유장해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비율이 곧바로 위 원고의 개호의 필요성과 정도에 대한 기여비율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교통사고의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그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해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9677 판결,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1이 위와 같은 기왕증으로 인하여 외상에 약한 상태에 있었고, 그와 같은 상태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경합하여 하반신 마비라는 현재의 후유장해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개호비 산정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함이 마땅 한데도 기왕증의 기여도를 개호의 필요성과 정도에 대한 기여비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기왕증의 기여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4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원심판결의 원고 1에 대한 개호비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각하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변재승(주심)

(출처: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091 판결 [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손해배상(자)][공2008하,1230] 피해자에게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에 기왕증이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구분되어야 하고,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하며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091 판결 등 참조), 가해자 측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가해자 측의 그와 같은 주장은 소송법상 인과관계의 부인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의 존재, 즉 당해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소극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후유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3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7.1.(109),1395] 후의 후유장해의 확대라는 결과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 , 1999. 6. 11. 선고 99다7091 판결 등 참조).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위 망상증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가 30% 정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망상증으로 인한 향후치료비의 산정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것은 기왕증의 기여도에 관한
4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손해배상(자)][공2005.1.1.(217),42] [1]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5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237 판결 [손해배상(의)][공2002.6.15.(156),1229] [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2]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