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바다 사랑의바다

새겨두면 좋은 30가지.. 좋은 글 2006-11-11 19:10:47 새겨두면 좋은 30가지.. 1. 세상 모든 일은 다 사소하다. 2. 당신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3. 나쁜 일은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라 4. 적은 무시하라. 아니면 확실하게 죽여버려라. 5. 당신이 잘못한 일은 당신이 먼저 야유를 퍼부어라. 6. 잘못은 내 탓이다. 7. 당신을 지겹게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8. 성직자도 아니면서 말끝마다 하느님을 들먹거리는 사람들을 가까이하지 말라. 9. 원판 불변의 법칙을 기억해라. 10. 미덕을 쫓되, 그것에 목숨을 걸지는 말라. 11.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분야를 파고들지 말라. 12. 외로움보다는 싸움이 낫다. 13. 그리고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외로..

부의 미래 독서 2006-11-09 12:52:07 부의 미래 목차 프롤로그 제1부 혁 명 제2부 심층 기반 제3부 시간의 재정렬 제4부 공간의 확장 제5부 지식에 대한 신뢰 제6부 프로슈밍 제7부 데카당스 제8부 자본주의의 미래 제9부 빈 곤 제10부 지각 변동 에필로그 프롤로그는 이미 과거이다 역자 후기 참고문헌 주석 색인 《미래쇼크》, 《제3물결》를 통해 일찍이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를 예견했던 세계적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이 책 《부의 미래》를 통해 다가오는 제4물결을 예견하고 경제에서 사회제도, 비즈니스부터 개인의 삶까지 미래 세계를 조명한다. 그가 15년 만에 내놓은 《부의 미래》는 제목 그대로 미래의 부(富)가 어떻게 변화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지 논거한 책이다. 이 책은 단순히 경제학..

제 4의 물결(바이오 테크) 독서 2006-11-09 12:33:50 제 4의 물결(바이오 테크) 앨빈 토플러가 제1의 물결(농경시대), 제2의 물결(산업화 시대), 제3의 물결(지식정보시대)을 정의한 이후 제4의 물결을 예견하는 시도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이 모든 논쟁의 핵심에는 바이오테크(Biotech) 가 있다. 앨빈토플러가 정의한 제3의 물결을 이끈 학문분야는 화학과 물리학, 이 것을 토대로한 응용학문인 전자공학 이었다. 그러나 21세기를 이끌 학문 분야는 생물학과 소재과학이다. 인간은 농경시대에는 먹을 것을 정복하기 시작했고 산업시대에 이르러 공간을 정복하기 시작했다. 정보시대에는 시간을 정복했으며 바이오시대 에는 물질을 정복하기 시작할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물질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

성공한 사람들의 10가지 비결 좋은 글 2006-11-08 21:33:38 성공한 사람들의 10가지 비결 인생역전! 한판승 ① ‘이거다’ 싶으면 과감히 덤벼라 ② 사람들과 ‘인간적’ 관계를 유지하라 ③ 최소 1년 이상 철저히 준비하라 ④ 직원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라 ⑤ 하고 싶은 일, 잘 하는 일을 택하라 ⑥ ‘인생 전체’를 놓고 철저히 계획하라 ⑦ ‘창업’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다 ⑧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라 ⑨ 인맥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만들라 ⑩ 당연한 말 한 가지… 최선을 다하라

칭찬의 위력 좋은 글 2006-11-08 21:31:04 칭찬의 위력 1. 칭찬을 받으면, 바보도 천재로 바뀌어진다. 2. 칭찬을 하면 칭찬 받을 일을 하고, 비난을 하면 비난받을 짓을 한다. 사람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칭찬밖에 없다. 3. 이 세상에는 외상이나 공짜가 없다. 칭찬을 하면 칭찬이 돌아오고, 원망을 하면 원망이 돌아온다. 4. 칭찬 노트를 만들어라. 칭찬이나 자신의 칭찬이든 칭찬거리가 생각나면, 바로 노트에 기록하라. 이 노트가 기적을 창출한다. 5. 돈을 주면 순간의 기쁨이 만들어지지만, 칭찬은 평생의 기쁨을 안겨준다. 칭찬하고 또 칭찬하라. 6. 누구나 本人도 모르는 長点이 있다. 그 부분을 찾아 칭찬해보자. 그 기쁨과 감동은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다. 7. 칭찬을 주고 받는 사회는 ..

긍정의 힘 독서 2006-11-05 18:15:33 긍정의 힘 지은이 : 조엘 오스틴 제1부 성공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01 태도는 세상을 향한 창이다! 02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03 성공으로 가는 길을 그려 보라! 04 헌신과 끈기로 성공의 문을 활짝 열자! 05 위기는 마음먹기에 따라 기회가 된다! 제2부 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06 성공에 보탬이 되는 말을 사용하라! 07 어떻게 지내세요? 08 불평을 멈춰라! 제3부 실천 없이는 성공도 없다 09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제하라! 10 성공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맞설 줄 안다! 11 실패는 좀더 현명하게 다시 시작하는 기회다! 12 성공을 앞당겨 주는 인맥의 힘 선으로 악을 극복하라 누군가 우리를 어처구니없이 대할 때야말로 상처 ..

목적이 이끄는 삶 독서 2006-11-05 16:59:39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워렌 지음) 세계에서 대형 교회로 손꼽히는 교회가 한국에 무려 7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전부터 한국 목회자들은 미국의 대형 교회를 즐겨 방문하고 있다. 한국 교회에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기 때문일까, 아니면 한국 목회자들이 여전히 친미적 발상에 젖어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미국 교회가 미국 여행의 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걸까? 좌우간 한국 목회자들이 즐겨 방문하는 교회 중에는 새들백 교회가 있다. 미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교회 중의 하나인 이 교회를 개척하여 담임하고 있는 릭 워렌(R. Warren)는 성공적인 목회자로서 부러움을 살뿐만 아니라, 여러 베스트 셀러의 저자이기도 하다. 그의 책『새들백 교회 이야..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 슈피겔 좋은 글 2006-11-05 16:39:57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 슈피겔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여건속에서 작은것에 감사하며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침에 일어나 눈부신 햇살에게 문안드리며 오늘 하루 내곁에있는 모든이들과 따스한 대화와 온기로 살게 하옵소서 아침마다 내 안에 생겨나는 높은마음 낮추이고 저문해 서산에 넘실거리면 입술엔 사랑을 담고 가슴엔 희열을 내뿜으며 우리의 삶이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할일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여 교만하지않고 모든사람에게 편안한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옵소서 그냥 세월의 흐름속에 나를 묻는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창조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점에서 바라보는 태양이 이토록 아름답다는 생각을 영원..

‘제3의 물결’ 앨빈 토플러 독서 2006-11-04 17:56:01 ‘제3의 물결’ 을 읽고 앨빈 토플러는 제 3의 물결에서 인류의 역사상 지금까지 3번의 큰 변혁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농경사회의 시작, 두 번째는 산업사회의 시작, 세 번째는 이른바 제3의 물결이라 일컫는 정보화사회다. 그는 이러한 시대의 변혁의 근간에는 인류가 이용하는 에너지원이 변화가 있다고 한다. 농경사회에서는 가축이나 인력이 사회를 움직이는 주요 동력이었고, 산업사회에서는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지하자원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요 동력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제3의 물결의 사회에서는 산업사회에서와 같이 유한자원에 의존하는 시대는 가고 태양에너지, 핵에너지와 같은 다양한 대체에너지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하게 부각..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 독서 2006-11-04 17:45:20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습관1 주도적이 되라 습관2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습관3 소중한 것을 먼저하라 습관4 윈윈하라 습관5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습관6 시너지를 창출하라 습관7 꾸준한 심신단련을 하라 습관1 주도적이 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해 하며, 어떤 행동을 할 때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 주도적이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 스스로 알아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파블로프는 조건반사 실험을 개에게 했다. 개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쳤는데, 어느날 개는 먹이를 주지 않아도 종을 치면 침을 질질 흘리며 반응한다. 개는 생각하지 않고 바로 반..

부자의 7가지습관 가끔 부자들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부자의 기준이야 저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모두 부자가 되고 싶고 그들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최근 한 여성지가 부자의 생각이나 생활 습관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부자들 중에는 자수성가한 사람들도 많다며 그들의 7가지 습관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지요. 첫째, 부자는 꿈과 목표가 분명하다. 둘째, 부자는 경제트렌드를 늘 읽는다. 셋째, 부자들은 미리 준비하고 기회 선택을 확실하게 한다. 넷째, 부자들은 상호이익이 되는 사람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다섯째, 부자는 부지런하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먹은 걸 실천한다. 여섯째, 부자들은 가치와 실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일곱째, 부자들은 ..

아내여 그렇게 가버리시면... 조금 길지만 감동이 전해지는 글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06. 10. 2. -밝은 태양- * 방걸레질 하는 소리....... 여 : 아! 발 좀 치워봐. (지금 허름한 바지를 입고 엉덩이를 들썩이며 방걸레질을 하는 그녀, 아내...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만약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나 역시 아내라고 대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여 : 점심은 비빔밥 대강 해먹을라 그러는데, 괜찮지? 남 : 또 양푼에 비벼먹자고? 여 : 어, 먹고나서, 베란다 청소 좀 같이 하자. 집안 청소 다 했더니, 힘들어 죽겠어. 남 : 나 점심 약속 있어. 여 : 그런 얘기 없었잖아. 남 : .... 있었어. 깜박하고 말 안한거야. 중식이... 중식이..

사진촬영의 기법 사진이론 2006-10-21 12:47:53 사진촬영의 기법 《 목 차 》 Ⅰ 사진 촬영의 개요 1. 준비 단계 2. 사진의 기본 상식 3. 사진 촬영의 실제 4. 노광 Ⅱ 사진 촬영의 기법 1. 필터의 종류와 성능 2. 표현의 테크닉 3. 특수 촬영의 기법 4. 포츠레이트의 촬영의 기법 Ⅲ 풍경 사진의 종류에 따른 기법 1. 풍경감과 촬영 기법 2. 자연적 풍경 3. 풍경의 기록성 4. 풍경의 조형적 표현 5. 패턴적 풍경 사진 6. 심상 풍경 Ⅳ 야외 촬영의 기법 1. 화면 구성과 구도 2. 원근감의 표현 3. 풍경 사진과 광선의 조건 4. 교환 렌즈의 활용 Ⅴ 흑백 필름의 현상 1. 현상의 원리 2. 현상의 약제 3. 현상의 과정 ♠ 부록 : 사진 용어 Ⅰ 사진 촬영의 개요 사진은 ..

[스크랩] 기 초 사 진 촬 영 상 식 사진이론 2006-10-21 12:39:38 기 초 사 진 촬 영 상 식 -제일 쉽고, 제일 어려운 인물 촬영 1. 얼굴형태에 따라서 삼각형의 얼굴은 위에서 밑으로 찍고, 역삼각형의 얼굴은 아래서 쳐다 보듯이 카메라 앵글을 잡을것. 2. 얼굴이 둥글납짝하면 옆얼굴을 찍고 상처가 있을때는 상처가 안보이는 쪽에서 카메라 앵글을 잡을것. 3. 전신 사진을찍을때 -- 상대방의 가슴높이에서 렌즈를 향해야 날씬해 보인다. 그러면서 얼굴만은 카메라를, 몸의 방향은 약간 비스듬히 ! 4.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 손 위치나 악세사리를 손에 쥐거나 짚게 하는 연출에 신경은 씌되 부자연스럽지않게 5. 얼굴의 결점을 숨기고, 표정의 움직임 속에서 매력점을 찾을것.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

인물 사진 잘 찍기 제 2편(인물사진촬영과 각종장비) 사진이론 2006-10-21 02:22:47 인물 사진 잘 찍기 제 2편(인물사진촬영과 각종장비) 인물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격이나 개성 같은 내면적 감각을 부각시킬 것인지, 인물의 외모에 나타나는 시각적인 아름다움에 중점을 둘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촬영에 임하는 것이다. 인물 사진의 종류에는 가족사진, 초상, 누드, 인터뷰사진 등 작자의 취지,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대체로 젊은 여성의 인물(포트레이트) 촬영에 있어서는 그 인물의 얼굴이나 몸매와 함께 의상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반면에 중년 남성이나 노인의 경우에는 인물에 나타나는 강한 인상이나 연륜 등이 중요시 된다. 또한 인물사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촬영대상이 되는 모델의..

인물 사진 잘 찍기 사진이론 2006-10-21 02:21:55 인물 사진 잘 찍기 제1편 1.셔터를 유리그릇처럼 초보자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런 의식 없이 실수하는 것 중 가장 큰 것이 무분별하게 셔터를 누르는 것이다. 즉 셔터를 누를 때 너무 힘이 들어가 카메라가 흔들리는 것이다. 카메라가 흔들리면 당연히 사진에 초점이 선명하게 맺혀지질 않는다. 마치 거리를 제대로 못 맞춘 것 처럼. 소형자동카메라는 노출 및 거리를 대부분 자동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이 흔들림만 없애도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소형 자동카메라는 카메라가 가볍기 때문에 흔들릴 우려가 더욱 많다. -셔터를 누를 때 가볍게 천천히 눌러 카메라에 그 힘이 전해지지 않게 한다.(마치 사격할 때 방아쇠 당기는 것처..

구도가 왜 필요한가 사진이론 2006-10-21 02:18:59 *기본적인 구도에 대한 이론을 알고 그것을 일부러 적용 안하려고 청개구리 처럼 하는 행동. *구도등 회화에 대한 기본 이론등을 깊이있게 공부한 결과 그배움이 이미 나의 작품구성에 무의식중 기본으로 깔리는 작품을 하는것. *회화에 대한 기본개념이 안되어 있거나 이름있는 작품을 전혀 접해 본적이 없는 문외한이 작품을생각하는것. 위 3경우중 어떤것이 정말 우리의 심금을 울릴 작품을 만들수 있을까요? 요즘 음치 가수 ***의 노래세계를 보세요 그사람 음정을 무시하고 하는데 그런대로 원칙이 있고 정리되어 있더군요. 악보를 다룰수있으며,작곡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고,악기다루는 솜씨가 프로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사람의 음악세계는 응용의 단계에서의 음치노..

구도의 3요소 사진이론 2006-10-21 02:16:09 구 도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었는데 막상 인화된 사진을 놓고보니 그때의 기분이 전혀 안 난다는 경험을 누구라도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넓은 각도에서 눈앞에 펼쳐진 거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카메라의 렌즈는 50。를 전후한 한정된 범위 밖에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기에 멋있고 아름답다고 해서 무조건 셔터를 눌러서는 ‘그냥’ 사진 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을 ‘작품’ 사진으로 만들어내고 싶다면 ‘구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구도란 쉽게 말해,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말합니다. 선이나 형태, 색채의 명암, 질감, 주피사체와 주변 소재의 비중, 원근감, 방향, 운동의 상태 등 사진..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 (2012. 12. 27. 2012헌바60) - 심판청구를 각하 【판시사항】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의 결함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 그와 같은 입법의 결함, 즉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 심판청구를 각하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과 제75조 제6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규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소송 당사자나 국가기관 이외의 일반 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고, 일반 국민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수인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이미 위헌..

대법원 2022. 8. 25.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2017다25706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2017다257067 부당이득금반환 (다) 파기환송 [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8다205209 부당이득금 (가) 파기환송 [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가 유효한지 여부]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한 민사집행법 제267조(..

2021다279903 임금 (가) 파기환송 -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사회보험료와 중간수입 공제 항변의 가부 또는 허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 ◇1.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2.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중간수입의 공제가 허용되는 범위(=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

사진 촬영의 기초지식 사진이론 2006-10-21 02:08:45 사진촬영의 기법 《 목 차 》 Ⅰ 사진 촬영의 개요 1. 준비 단계 2. 사진의 기본 상식 3. 사진 촬영의 실제 4. 노광 Ⅱ 사진 촬영의 기법 1. 필터의 종류와 성능 2. 표현의 테크닉 3. 특수 촬영의 기법 4. 포트레이트의 촬영법 Ⅲ 풍경 사진의 종류에 따른 기법 1. 풍경감과 촬영 기법 2. 자연적 풍경 3. 풍경의 기록성 4. 풍경의 조형적 표현 5. 패턴적 풍경 사진 6. 심상 풍경 Ⅳ 야외 촬영의 기법 1. 화면 구성과 구도 2. 원근감의 표현 3. 풍경 사진과 광선의 조건 4. 교환 렌즈의 활용 Ⅴ 흑백 필름의 현상 1. 현상의 원리 2. 현상의 약제 3. 현상의 과정 ♠ 부록 : 사진 용어 Ⅰ 사진 촬영의 개요 사진은 ..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사9 전원합의체 판결[건물철거] - "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에 해당 【판시사항】 가. 3인의 대법원판사로 구성된 부에서 종전의 대법원 견해를 변경하는 판단을 한 경우 재심사유인 "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나.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거나 점유물의 소유권을 위한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되는지 여부 - 상실된다고 할 수는 없다 【판결요지】 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률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지 2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은 대법원..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재심대상판결에서 판시한 법률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이 종전 대법원판결에서 판시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부에서 심판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이 경과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6680 판결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대법원의 종전 의견을 변경한 것인지 여부(소극) [3] 민사소송법 제4..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재물손괴][공2022상,303] 【판시사항】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의 의미 [2]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승인 없이 동대표들이 관리소장과 함께 게시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여 재물손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공고문을 손괴한 조치는, 그에 선행하는 위법한 공고문 작성 및 게시에 따른 위법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하에서 그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CFD [ contract for difference ] 개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매매 차익)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 일종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다. TRS는 증권사가 차입(레버리지)을 일으켜 대출해 주고 매매에 따른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신종 파생상품이다. 종목별 증거금률에 따라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며 하락예상 시 주식일 차입해 공매도(숏 포지션)를 할 수 있으며 양방향 전략이 가능하다. CFD는 40%의 증거금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낼 수 있으며, 종목에 따라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하다. CFD를 활용하면 최소 10%-40%의 증거금으로 금융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주식을 사주기 때문에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연말 대주주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손해배상(자)] - 장차 증가될 임금이 통상의 손해인지. 【판시사항】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득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득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득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당연히..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2366 판결[손해배상] - 일실이익 산정방법 【판시사항】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총가동 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초과하지만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나. 신체장애자에 대한 개호비 산정방법 다. 피해자가 배우자나 근친자의 개호를 받고 있는 경우, 개호비 청구가부라. 연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현가율이 20을 넘는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자체는 414개월을 초과하여 그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578 판결[손해배상] - 개호비 실제발생여부에 관한 심리의 요부 【판시사항】 가.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의 평균여명 나. 장래 예상되는 손해(개호비)중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경과된 부분에 관한 실제발생여부에 관한 심리의 요부(적극) 【판결요지】 1.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라 하여 반드시 보통인의 평균여명 이전에 사망하리라고 볼 수 없다. 2. 여명까지의 예상 개호비 중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난 부분의 것은 실체로 개호비가 지급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9.11. 선고 79다1..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손해배상(자)] - 두부 장해의 후유증 【판시사항】 [1] 두부 장해의 후유증으로 인해 기본적 생활은 가능하나 충동적 행동 및 출입시 판단력 부족 등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한시적인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2]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 주는 정도의 것이 개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예상기간이 지난 예상 손해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신체감정촉탁결과상으로 이동, 음식물 섭취 등 일상의 기본적인 생활은 자력으로 가능하나 다만 사고로 인한 두부 장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보호와 출입시 판단력 부족과 정신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5년간 1일 8시간씩의 성인여자 1인의 감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