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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C, 영양제로 많이 먹었는데…" 뜻밖의 연구 결과기타 2023. 12. 7. 13:31
"비타민C, 영양제로 많이 먹었는데…" 뜻밖의 연구 결과 식품으로 섭취시 암 발생 30% 줄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비타민C를 음식을 통해 섭취할 때는 폐암 위험성을 낮추지만, 영양제와 같은 보충제 형태로 섭취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없다는 국내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명승권 가정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1992~2018년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20건의 코호트(대규모 추적 조사) 연구를 종합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명 교수는 주요 의학데이터베이스인 펍메드 및 엠베이스(EMBASE)에서 문헌검색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20건의 코호트 연구결과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비타민C를 음식을 통해 섭취했을 때는 폐암의 위험성을 18% 낮추지만, 영양제 같은 보충제의 형태로 섭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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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재생‧AI' 미래 K-바이오 주역들 한 자리에…투자 유치전 '후끈'경제 2023. 12. 7. 13:18
'신약‧재생‧AI' 미래 K-바이오 주역들 한 자리에…투자 유치전 '후끈' 데일리파트너스, ‘D LABS 데모데이’ 개최SI‧VC‧AC 관계자 70여명 지켜보는 가운데 IR 진행 벤처캐피탈(VC) 등 투자기관 관계자들이 데일리파트너스가 개최한 'D LABS 데모데이'에 참석하고 있다.2023.12.06/뉴스1 ⓒ News1 황진중 기자©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차세대 항암제와 인공지능(AI) 영상진단, 줄기세포, 초음파 예측 등 미래 바이오 기술 분야를 이끌고 있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쟁력을 선보였다. 데일리파트너스는 6일 서울 강남구 대화빌딩 리젠시홀에서 ‘2023 하반기 D LABS(디랩스)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데일리파트너스는 바이오 헬스케어 전문가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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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의 요건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2. 6. 22:44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의 요건 【판시사항】 가.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의 요건 나. 살해의 의사로 위험한 저수지로 유인한 조카(10세)가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불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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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19헌마1359 전원재판부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 청구인은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헌법재판소 2023. 12. 6. 22:01
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19헌마1359 전원재판부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 청구인은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사 건 2019헌마13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윤○○ 대리인 법무법인 휘명담당변호사 김성욱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고일 2022. 12. 22. 주문 피청구인이 2019. 9.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515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9. 9. 11. 청구인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515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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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세계 첫 '그래핀 소재 기반 함정용 감쇠재' 적용기타 2023. 12. 6. 21:41
HD현대중공업, 세계 첫 '그래핀 소재 기반 함정용 감쇠재' 적용 이지스함 등 진동·소음 감소 효과 탁월, 해군 전력 강화 기대 그래핀 감쇠재가 적용된 함정© 제공: 연합뉴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HD현대중공업은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 '그래핀'(Graphene)으로 만든 감쇠재(減衰材)를 세계 최초로 함정에 적용했다고 6일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HD한국조선해양,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선박 도료 전문 기업인 비엔케미칼과 함께 세계 최초로 개발한 '그래핀 소재 기반 함정용 감쇠재'를 함정에 적용해 뛰어난 진동·소음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감쇠재가 적용된 함정은 최신예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과 신형 호위함 '충남함', 3천t급 잠수함 '신채호함' 등이다. 함정용 감쇠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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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가합552655 판결 [보험금] -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기재하는 서류의 이륜자동차 운전 여부에 관한 질문에 '아니오'라고 체크하..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12. 6. 21: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가합552655 판결 [보험금] -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기재하는 서류의 이륜자동차 운전 여부에 관한 질문에 '아니오'라고 체크하였고 사 건 2019가합552655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성득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상일 변론종결 2020. 6. 17. 판결선고 2020. 7.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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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의 가부(적극)와 그 성립 요건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2. 6. 20:55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의 가부(적극)와 그 성립 요건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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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187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2. 6. 20:43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187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판시사항 [1]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상해보험 특별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공동원인이 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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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사실의 적시'의 의미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2. 6. 20:31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사실의 적시'의 의미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소정의 '사실의 적시'의 의미 [2] 선거연설 속에 의견진술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본 사례 [3] 선거연설이 경쟁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것이더라도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취지인 경우, 후보자비방죄의 '비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5] 상대방 후보에 관한 연설의 주관적 목적이 공적 이익은 극히 미미하고 거의 사적 이익이 그 결정적 동기가 된 경우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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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전기통신기본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 -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2. 6. 20:28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전기통신기본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 -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판시사항】 [1]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3] 형법상 방조행위가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4]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5]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위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인 피고인들에게,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만화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여,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반 방조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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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업무방해]〈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사건〉-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위력’이란 사..전원합의체 2023. 12. 6. 20:13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업무방해]〈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사건〉-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판시사항】 [1]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거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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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업무방해]〈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사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전원합의체 2023. 12. 6. 19:42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업무방해]〈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사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시사항】 [1]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거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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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제2장 죄(제9조 - 제24조)법률 2023. 12. 6. 18:44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12.30.]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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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 명예훼손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2. 6. 18:33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 명예훼손 【판시사항】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의미 /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나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판결요지】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제310조의 체계와 문언 및 내용에 의하면,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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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9상,608] -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표명이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2. 6. 18:20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9상,608] -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표명이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판시사항 [1] 언론매체가 보도한 여러 개의 기사가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각 기사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각 기사별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표명이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 사실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 [3] 신문사가 대기업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및 단체협약 등과 관련하여 보도한 여러 개의 기사 중 일부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노동조합에 대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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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나300228 판결 [구상금]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12. 6. 18:10
대구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나300228 판결 [구상금] 사 건 2020나300228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서울 송달장소 대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경우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강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지현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가소238283 판결 변론종결 2020. 10. 28. 판결선고 2020. 11.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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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06일 시세표 및 자료.주식, 선물, 옵션 2023. 12. 6. 17:55
12월 06일 시세표 및 자료. 풋340 ⇨4.18, 7.75 콜335 ⇨ 3.42, 4.75 - 삼전은 하락으로 봐야 합니다,,,, 1051 1230 1530 - 콜 330(종가 5.19) ⇨ 4.18을 지지 못하면 대기. - 풋 335(종가 3.75) ⇨ 4.18을 돌파 못하면 적극매도. - 양 332 (콜3.44 풋2.40)⇨ 교차하는지 4.18을 붕괴하는쪽 적극매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335⇨2.32 ⇨ 2.74 돌파하면 적극매수. - 콜335 (종 2.32) ⇨ 2.28 붕괴하면 매도 3.48 돌파하면 매수. 2.74 - 풋332 (종 2.40) ⇨ 1.66 붕괴하면 매도 2.60 돌파하면 매수. 2.02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32 ⇨ 2.40이 1.66붕괴하면 적극매도. 2.02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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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2. 6. 15:26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판시사항】 가. 귀속정산 방법에 의한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거쳐야 할 정산절차에 있어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평가기준시기 나.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부 다. 소송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서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거쳐야 할 정산절차에 있어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은 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부동산을 확정적으로 자기의 소유로 귀속시킨다는 뜻의 의사표시를 통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족하고, 그 의사표시가 목적부동산을 둘러싼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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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222 판결 [손해배상(기)] [공] - 처분문서와 보고문서의 구별 기준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2. 6. 15:16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04-16 01:23:3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222 판결 [손해배상(기)] [공] - 처분문서와 보고문서의 구별 기준 판시사항 [1] 처분문서와 보고문서의 구별 기준 [2] 당사자가 서증으로 제출한 감정의견의 채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원고가 법원의 감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손해사정회사에 의뢰하여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사안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위 손해사정서를 그대로 채용하여 물품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떤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증명하고자 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졌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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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3483, 판결 - 영화'실미도'사건 명예훼손책임 인정 여부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2. 6. 15:07
손해배상(기)등(실미도)(영화'실미도'사건) - 명예훼손책임 인정 여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3483, 판결] 【판시사항】 [1]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의 명예훼손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영화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영화 내용에 관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광고·홍보 자체만을 들어 별도로 명예훼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행위자가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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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손해배상(기)] - ‘사실의 적시’의 의미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2. 6. 15:00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8상,127] - ‘사실의 적시’의 의미 판시사항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신문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언론기관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의한 조사가 진행중인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취해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3]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언론매체) [4]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공직자에 관한 언론보도가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 [5] 명예훼손의 경우에 법원이 정정보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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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 명예훼손의 의미, 신문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건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2. 6. 14:57
손해배상(기)등(신문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건)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 명예훼손의 의미 【판시사항】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의 의미 및 명예훼손에서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의 특정 정도 【판결요지】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가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등을 인용하여 기사화한 것이고 보도내용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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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자들 이야기경제 2023. 12. 6. 14:35
한국의 부자들 이야기 현금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7만 명…「억만장자」(兆단위)는 10명 미만 세계에서 부자가 가장 많이 사는 도시는 모스크바, 한국에선 서울 용산구 억만장자 10명 미만 100만 달러(10억원)만 가지고는 백만장자라고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서울 강남지역 45평 이상 대형 아파트 한 채 값은 대부분 10억원이 넘는다. 아파트 한 채 가졌다고 「백만장자」, 즉 富者라고 할 수는 없다. 여론조사들을 종합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30억원 정도의 資産(자산)을 가진 사람을 부자로 여긴다. 「억만장자」, 원화로 兆(조) 단위의 資産(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이 내린 「큰 부자」들이다. 과연 이런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고, 순위는 어떻게 될까? 2004년 9월 말 현재의 상장주식과 非상장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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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05일 시세표 및 자료.주식, 선물, 옵션 2023. 12. 5. 16:57
12월 05일 시세표 및 자료. 풋340 ⇨4.18, 7.75 콜335 ⇨ 3.42, 4.75 - 하락의 마무리는 언제쯤일까? 0927 1300 1530 - 콜 330(종가 4.68) ⇨ 4.18을 지지 못하면 대기. - 풋 335(종가 4.50) ⇨ 4.18을 돌파 못하면 적극매도. - 양 332 (콜3.22 풋3.18)⇨ 교차하는지 4.18을 붕괴하는쪽 적극매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335⇨2.15 ⇨ 2.64 돌파하면 적극매수. - 콜335 (종 2.15) ⇨ 2.13 붕괴하면 매도 3.46 돌파하면 매수. 2.64 - 풋330 (종 2.12) ⇨ 1.35 붕괴하면 매도 2.12 돌파하면 매수. 1.64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30 ⇨ 2.12이 1.35붕괴하면 적극매도. 1.64 지지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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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CDM ]경제 2023. 12. 5. 10:31
청정개발체제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CDM ] 63.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CDM] 지구촌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다른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해 배출량 감축에 노력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UN 주도의 탄소상쇄 제도이다. 그 동안 개도국에 비해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선진국은 교토의정서에 의해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그런데 자체적 감축 외에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얻은 감축분을 배출권으로 가져가거나 판매할 수도 있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 가지 유연한 메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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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30조원씩 번다"…탄소배출권 '큰손'으로 떠오른 나라기타 2023. 12. 5. 10:23
"연 130조원씩 번다"…탄소배출권 '큰손'으로 떠오른 나라 탄소시장 다크호스로 부상 선진국, 파리기후협정 이후 개도국에서 배출권 사들여야 케냐 대통령 "우리 최대 수출품" 현지 기업들은 자금조달 기회 쿡스토브·친환경 연료 사업 활발 글로벌 탄소배출권이 아프리카의 차세대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선진국 위주로 운영됐지만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판’이 커지고 있어서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시장 우위를 점하기 위해 ‘아프리카 탄소시장 이니셔티브(ACMI)’를 발족해 2050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약 130조원) 규모의 탄소배출권을 수출한다는 목표다. 자발적 시장으로 판 커진 탄소시장 이코노미스트는 3일(현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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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 2016나17247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12. 5. 09:15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 2016나17247 3)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 제5조 제1항의 수정해석 약관규제법에 의하면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및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10조 제1호는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는 약관의 일부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3조 4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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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보험금] -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2. 5. 09:08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보험금] -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판시사항】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2] 안전설계보험 약관상의 '피보험자 소유의 자가용승용차'의 범위에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승용차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것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2] 안전설계보험 약관 소정의 '자동차 소유자'에는 자동차를 매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