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 약관의 해석 방법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2. 4. 13:54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이에 반하는 약관조항의 해석방법(=수정해석) , 수정해석,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보험소송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이에 반하는 약관조항의 해석방법 #수정해석

2006다55005 , 2007다5120, 2008나57960, 2008다81633, 2009다60305, 2009다90269 , 2010다71158,

2010다45777, 2010다106337, 2010다90311, 2011다45736, 2011다1118, 2011다15414, 2011다70794, 2016다277200, 2017다256828 , 2018다203395, 2021다28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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