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바다 사랑의바다

12월 21일 시세표 및 자료. 풋352 ⇨6.30, 8.55 콜342 ⇨ 3.59, 6.50 - 여기서 납회까지 반등하기 어려울것 같다,,, 0936 1057 - 콜 350(종가 3.26) ⇨ 3.50를 돌파 못하면 적극매도 - 풋 345(종가 3.51) ⇨ 3.50을 돌파 못하면 대기. - 양 350 (콜3.26 풋6.09)⇨ 교차하는지 3.50를 지지하는쪽 적극매수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352⇨2.35 ⇨ 1.87 지지 하면 적극매수. - 콜352 (종 2.35) ⇨ 1.87 붕괴하면 매도 2.94 돌파하면 매수. 2.28 - 풋342 (종 2.61) ⇨ 2.33 붕괴하면 매도 3.06 돌파하면 매수. 2.61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42 ⇨ 2.61이 2.33 붕괴하면 적극매도. 2.61 ..

"간병지옥 벗어나게"…요양병원 간병비도 건보 적용 추진한다 간호사 간병 서비스 대폭 확대한다 연 230만명서 400만명으로 年 10兆 간병비 부담 줄어들 듯 '나이롱 입원환자' 양산 우려도 사진 삭제 21일 서울 마포구의 한 노인전문요양센터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7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준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간호사 간병 서비스를 현재 환자 연인원 230만 명에서 2027년까지 400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2027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 협의 후 이 같은 내용의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

日 반도체의 몰락, '도시바' 상장폐지…역사 뒤안길로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일본의 반도체 호황기를 이끌던 도시바가 74년 만에 상장 폐지되면서 상장기업 역사를 마무리 지었다. 한때 삼성전자에 기술을 전수할 만큼 세계적인 기업이었던 도시바는 경영진의 부정과 더불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해 점차 뒤처졌다. 새롭게 시작하는 도시바는 상장폐지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5년 뒤 재상장하며 재도약을 노릴 방침이다. 사진 삭제링크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일본 도시바(사진=로이터)© 제공: 이데일리 일본 도시바는 20일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며 마지막 거래일인 19일 0.1% 하락한 4590엔으로 마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시바그룹은 전날 성명을 통해 “이제 새 주주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한 큰 발걸음을 ..

과학자들 ‘핵융합’ 발전 3번 성공…“무한 청정 에너지 시대 열린다” ​ 핵융합 발전에 쓰이는 미국 로런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LLNL) 연구시설. [사진=LLNL]© 제공: 매일경제 ​ 미국 과학자들이 핵융합 발전으로 ‘순(純)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3차례나 성공했다. 순 에너지는 에너지를 만드는 데 소모한 에너지보다 발생 에너지가 많다는 의미다. 순 에너지를 3차례나 생산했다는 것은 무한 청정에너지로 불리는 핵융합 발전을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는 것으로 핵융합 발전 시대 개막이 머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로런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LLNL)’는 20일(현지시간) 핵융합 발전으로 순 에너지를 3차례 생산하는데 성공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 핵융합..

환자 면역세포로 암세포 제거… UNIST, 면역세포 전달 나노드론 개발 사진 삭제링크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암세포 특이적 NK 세포 전달 나노드론. UNIST 제공© 제공: 서울신문 국내 연구진이 환자 본인의 면역세포를 활용해 암세포를 없애는 방법을 개발했다. 각종 암을 선택적으로 치료하는 맞춤형 암 치료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생명과학과 강세병·박성호 교수 공동 연구팀이 자연살해(Natural Killer, NK) 세포와 암세포를 동시에 인지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NK 세포 전달 나노드론’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팀은 동물실험을 통해 NK 세포를 암세포에 도달하게 만들어 암 조직 성장을 억제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NK 세포는 ..

셀트리온, 코센틱스 바이오시밀러 'CT-P55' 임상1상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셀트리온은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로부터 건선치료제인 코센틱스(성분명 세쿠키누맙) 바이오시밀러 'CT-P55'의 1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18일 밝혔다. CT-P55는 셀트리온의 신규 자가면역질환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이다. 셀트리온은 건강한 일본 성인 171명을 대상으로 유럽 및 미국에서 허가 받은 코센틱스와 CT-P55 간의 약동학적(PK) 동등성을 비교하기 위한 임상 1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임상을 통해 셀트리온은 인터루킨(IL)-12, 23 억제제인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CT-P43)에 이어 인터루킨(IL)-17A 억제제 CT-P55의 임상에 돌입하게 됐다. 회사는 자가면..

제약바이오, '재벌 후계자 양성 코스'로...그룹내 위상 수직 상승 ​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 오너 3~4세들이 관련 계열사로 인사 이동하면서 경영 일선에 나서고 있다. 업계는 성장동력을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만들어내라는 주문으로 이어지면서 해당 계열사의 위상과 임직원들의긴장도가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해당 계열사 일부 임직원은 제약바이오 분야가 '재벌 후계자 양성 코스'가 되면서 업무강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장녀인 최윤정 SK바이오팜 전략투자팀장은 최근 실시한 그룹 연말 인사에서 사업개발본부장으로승진했다. 1989년생인 최 신임 본부장은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하버드대학교 물리화학 연구소, 국내 제약사 인턴을거쳐..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사기·재물손괴·폭행][미간행] ​ 【판시사항】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법원의 심리 범위 및 방법 [2]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무고][공2009상,290] 【판시사항】 [1]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2] 경찰관이 갑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상황에서 을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을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데, 을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업무를 방해한 일이 없다며 경찰관을 불법체포로 고소한 사안에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 무고죄의 성립요건 중 ‘허위사실’의 의미 [무고][공2008하,1316] 【판시사항】 [1] 무고죄의 성립요건 중 ‘허위사실’의 의미 [2]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이 이를 숨긴 채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 FDA, 첫 유전자가위 치료법 승인…겸상적혈구병 치료 길 열려 미국 환자 10만명…치료비 수십억원 달해 소수만 혜택 볼 듯 유전자 가위 (PG)© 제공: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8일(현지시간) 노벨상을 수상한 유전자 가위 기술인 크리스퍼(CRISPR)를 이용한 겸상 적혈구병 치료법을 승인했다. CRISPR을 기반으로 하는 질병 치료법이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P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FDA는 12세 이상의 중증 겸상 적혈구병 환자에게 생명공학회사인 버텍스 파마슈티컬스와 CRISPR 테라퓨틱스가 공동 개발한 CRISPR 기반의 '카스제비(Casgevy)' 치료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했다. 겸상 적혈구병은 흑인 유전병 중 하나..

‘제3의 물결’ 앨빈 토플러 독서 2006-11-04 17:56:01 ‘제3의 물결’ 을 읽고 앨빈 토플러는 제 3의 물결에서 인류의 역사상 지금까지 3번의 큰 변혁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농경사회의 시작, 두 번째는 산업사회의 시작, 세 번째는 이른바 제3의 물결이라 일컫는 정보화사회다. 그는 이러한 시대의 변혁의 근간에는 인류가 이용하는 에너지원이 변화가 있다고 한다. 농경사회에서는 가축이나 인력이 사회를 움직이는 주요 동력이었고, 산업사회에서는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지하자원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요 동력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제3의 물결의 사회에서는 산업사회에서와 같이 유한자원에 의존하는 시대는 가고 태양에너지, 핵에너지와 같은 다양한 대체에너지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하게 부각..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 독서 2006-11-04 17:45:20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습관1 주도적이 되라 습관2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습관3 소중한 것을 먼저하라 습관4 윈윈하라 습관5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습관6 시너지를 창출하라 습관7 꾸준한 심신단련을 하라 습관1 주도적이 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해 하며, 어떤 행동을 할 때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 주도적이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 스스로 알아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파블로프는 조건반사 실험을 개에게 했다. 개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쳤는데, 어느날 개는 먹이를 주지 않아도 종을 치면 침을 질질 흘리며 반응한다. 개는 생각하지 않고 바로 반..

부자의 7가지습관 => 꿈, 끼, 꾀, 끈, 깡, 꼴, 꾼, 가끔 부자들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부자의 기준이야 저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모두 부자가 되고 싶고 그들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최근 한 여성지가 부자의 생각이나 생활 습관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부자들 중에는 자수성가한 사람들도 많다며 그들의 7가지 습관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지요. 첫째, 부자는 꿈과 목표가 분명하다. 둘째, 부자는 경제트렌드를 늘 읽는다. 셋째, 부자들은 미리 준비하고 기회 선택을 확실하게 한다.( '유비무환'(有備無患) ) 넷째, 부자들은 상호이익이 되는 사람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다섯째, 부자는 부지런하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먹은 걸 실천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 무고죄의 성립요건 중 ‘허위사실’의 의미 [무고][공] 【판시사항】 [1] 무고죄의 성립요건 중 ‘허위사실’의 의미 [2]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이 이를 숨긴 채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인정범위 [무고][공2014상,878] 【판시사항】 [1]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인정범위 및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인에게 위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갑이 민사사건 재판과정에서 위조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갑이 위조된 합의서도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고소보충 진술 시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만 진술한 사안에서, 합의서 위조·행사의 무고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무고죄의 ‘신고’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74 판결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 [무고][공] 【판시사항】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 나.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확신의 요부(소극) 【판결요지】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652 판결 -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의 의의 [무고·사문서위조·동행사][공] 【판시사항】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의 의의 【판결요지】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4형상273 판결(집)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1953 판결(공) 【전 문】 【피고인】 피..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 위증죄의 구성요건 【판시사항】 [1]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의미 [2]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허위진술을 한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위증죄와 형사소송법의 취지, 정신과 기능을 고려하여 볼 때, 형법 제152조 제1항에서 정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 함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한 선서를 한 증인’이..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무고][공] 【판시사항】 [1]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2]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이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

전등이 와이파이보다 100배 빠르게 데이터 전송한다고? OLED로 제작된 혼합 백색광 조명과 색 선택성 OPD 기반의 유기 가시광통신 시스템. 다채널로 구성된 가시광통신 시스템에서 각 채널 간의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파장이 서로 겹치지 않는 빨강, 초록, 파랑 OLED로 혼합 백색광을 만들고, 이를 선택적으로 흡광하는 OPD로 시스템을 구성함 (자료=POSTECH)© 제공: 지디넷코리아 (지디넷코리아=한세희 과학전문기자)라이파이(Li-fi)는 가시광, 즉 빛을 활용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신 기술이다. 전파를 사용하는 와이파이보다 속도가 100배 이상 빠르며, 대역폭이 높아 많은 정보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다. 빛이 도달하는 영역에만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보안도 좋은 편이며, LED 등 이미 설치된 실내 ..

"美 군함 제조 속도 중국에 뒤처져…한국 효율성 배워야" WSJ "미 방산 증강에 어려움…빠른 속도로 다량 제조 못하고 있어" 나란히 항해하는 미국과 UAE 군함© 제공: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방위 산업을 포함한 미국의 제조업 역량이 감소하면서 중국과 전쟁이 벌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중국에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사이에 두고 전쟁을 벌이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미국이 대만의 자유를 지켜내겠지만 엄청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항공모함 2척과 구축함·순양함 등 최대 20척을 잃고, 중국은 주요 군함 50척 이상을 잃을 것으로 분석됐다 당장..

삼성SDI, 전고체 배터리 맡은 ‘ASB 사업화 추진팀’ 신설 최윤호 사장 3대 방침 따라 조직 개편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나서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삼성SDI 제공© 경향신문 삼성SDI가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사업화를 추진하는 전담팀을 신설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차세대 제품인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앞서 나가기 위해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는 지난 4일 최윤호 사장의 3대 경영방침(초격차 기술 경쟁력·최고의 품질·수익성 우위의 질적 성장)을 중심으로 정기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ASB(전고체 배터리) 사업화 추진팀’ 신설이다. ASB 사업화 추진팀은 삼성SDI 중대형전지사업부 내 직속 조직으로 전고체 배터리 사..

2024년 산업 기상도…車‧반도체 '구름조금', 배터리‧철강 '흐림' 박영국입력 2023. 12. 7. 12:00 타임톡 0 음성으로 듣기 번역 설정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대한상의, 주요 업종별 협·단체와 '새해 산업기상도' 공동 전망 2024년 주요 업종별 기상도. ⓒ대한상공회의소 2024년 주요산업 전반에 수출회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부 전망은 업종별로 희비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개 주요 업종별 협‧단체 등과 함께 진행한 ‘2024년 산업기상도 전망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제약·바이오 업종은 ‘맑음’, 반도체‧자동차‧조선‧기계‧디스플레이 업종은 ‘구름조금’, 철강‧석유화학‧이차전지(배터리) 분야는 ‘흐림’, 건설업종은 ‘비’로 예보됐다. 신약 파이프라인(신약을 ..

신체감정의 제문제(수원지법) 身體鑑定의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 이 글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최한 손해배상 간담회 [참석자 : 손해배상 담당판사, 신체감정병원(아주대병원, 성빈센트병원, 고대안산병원)의 감정의, 변호사,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의 보상담당 직원)에서 발표한 글을 첨삭, 수정한 글이다. 주제발표문이라 경어체를 사용(첨가한 부분도 경어체로 통일)했지만, 간혹 평어체로 된 각주는 나중에 첨가한 것이다. 양승국 ** 문헌: 경기법조 권호: 제9호 (년) 출처: 수원지방변호사회 소속: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54] 차례 _ Ⅰ. 간담회의 의의 = 55 _ Ⅱ. 신체감정에 있어서 감정인 선정과 감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 57 _ 1. 감정촉탁 방법 = 58 _ 2. 감정과목의 선정 및 추가·변경 ..

기판력의 범위에 해당될까요? 당사자 유형 : 피고 소송 유형 : 부당이득금 소송 가액 :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안녕하세요. 난생 처음 소송에 휘말렸지만,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 A(본인)은 B(본인의 가족) 에게 돈을 빌려준 후, B는 C(원고) 에게 차용증을 받고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에 B는 해당 대여금은 가족인 A의 돈이니 이자는 A에게 줘라. 라는 내용을 서로 공유하였고 이후 실제로 C는 A에게 매월 이자를 입금하였습니다. ​ 하지만, 몇 년 후 C는 대여한 금액을 모두 갚았다며 이자를 보내지 아니하였고, B는 C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C가 A에게 이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차용증을 썼으므로 대여금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대여해줬던 ..

교통사고와 기왕증 ------ 강신욱 출처 : [자동차보험과 기왕증], 강신욱(자동차보험소비자연합사무총장)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중 기왕증 적용과 관련한 공청회](2004.9.9) 자료집 중에서 2004. 8. 1. 손해보험사,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기왕증 상계를 자동차보험약관에 공식화함. 2004년 8월 1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과실상계 등의 4항 기왕증 지급기준]을 신설, 명문화함. 자동차보험 약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기왕증 상계조항' 문제점의 해결 방안 자동차보험 약관은 78년 이후 약 37번의 개정을 통해 현재까지(2004년 9월) 발전하여 왔음. 그러나 이번 약관에 기왕증을 상계학겠다고 명문화 한 것은 향후 의료자문 등을 통해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강자인 보험회사의 의도..

두부손상으로 인한 신체변화 두부손상(두부외상, 외상성 뇌손상)이란 교통사고, 추락사고, 폭행과 같이 갑작스런 외부의 충격으로 뇌가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두부손상을 입으면 크게 형태장애와 기능장애가 생기는데, 기능장애는 다시 운동장애(신경결손, 운동기능장애)과 정신장애(정신행동장애, 비운동기능장애)로 나눠집니다. 형태장애란 두개골결손, 안면골 골절 등을 말합니다. 운동장애는 팔, 다리의 마비, 뇌신경 마비, 외상후 뇌전증 등과 같은 신체장애로 나타나고, 정신장애는 건망증, 정신집중장애, 기억력 감소, 이상행동, 신경질, 정서불안 등 인지, 행동, 성격장애로 나타납니다. ​ 그리고 왼쪽 뇌가 손상되면 언어장애가 생길 수 있고 오른쪽에 반신마비(편마비)가 생깁니다. 오른쪽 뇌가 손상되면 왼쪽에 반신마비..

손해배상의 범위 2015. 08. 14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의 결정기준으로서 제393조를 두고 있습니다. 즉 민법 제393조는 ①제1항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하고, ②제2항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③ 민법 제763조는 위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형태는 통상, ① 적극적 손해 - 불법행위로 인하여 기존의 이익이 멸실 또는 감소되는 것으로서,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피해 차량 수리비, 등 이고, ② 소극적 손해 -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는데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한시장애판정의 문제점 장애판정은 치료가 종결되고 증상이 고정되는 것이 선행조건이지만 이를 충족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여러 배상과 보상의 문제로 인한 사회적 환경에 따라 판정을 시행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현실임. 의학적 판단으로 치료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음. 이럴 경우 장애판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재현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시장애로 판정하게 되는 경우(의학적인 의미에서)  ㉠ 장애판정의 시기가 너무 이른 경우(치료 종결의 의미가 없음.) 노동능력상실을 한시장애로 판정하게 된다.  ㉡ 증상이 고정되고 치료가 종결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 - 추간판탈출증  ㉢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으나 적극적인 치료가 종결된 경우 -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