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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판시사항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본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동법의 적용을 청구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조, 민법 제750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해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6. 16. 선고 66나203 판결 주 문 상고를 ..

🧡💛❤️ 상법 제724조 제1항 🧡💛❤️ 상법 제724조 (보험자와 제삼자와의 관계)①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삼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②제삼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보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9. ..

🧡💛❤️ 병존적 채무인수(倂存的 債務引受)란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등 참조). 종래의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키지 않고 제3자(인수인)가 채권관계에 가입해서 종래의 채무자와 더불어 새로이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중첩적, 부가적, 첨가적, 확보적 채무인수라고도 하기도 한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처분행위가 아니며 단순히 채권행위로서의 성질만 가진다.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가 불분명할 경우 병존적 채무인수로 본다. 병존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하고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의 채무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대법원은 채무자와 인수인과의 관계에 대해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

[민사] 2023. 9. 1. 자 2022마5860 결정 〔집행비용액확정결정〕 1791 2023. 9. 14. 선고 2016다128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794 2023. 9. 14. 선고 2020다238622 판결 〔조정결정변경등청구〕 1798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 〔공유물분할〕 1801 2023. 9. 14. 선고 2023다214108 판결 〔토지인도〕 1804 2023. 9. 14. 선고 2023다2275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808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 〔개인회생〕 1811 [일반행정]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1814 [조세] 2023. 9. 14. 선고 2021..

대법원 2023. 11. 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민사] 2018다208376 매매대금 (차) 파기환송(일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보증보험회사가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 ◇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의 해석 방법, 2.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매수가액 산정방법◇ 2019다236248 용역비 (자) 파기환송(일부) [손실보상금 산정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수수료 산정이 문제된 사건] ◇여러 개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한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한 경우..

2020두50966 임금 등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 ◇교원의 보수에 관한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1. 가.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4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호)고 규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위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2017도18697 명예훼손 (카) 파기환송 -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 🧡💛❤️ ◇학문적 표현물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 인정 기준◇ 정신적 자유의 핵심인 학문의 자유는 기존의 인식과 방법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인식을 얻기 위한 활동을 보장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도3923 판결 참조).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의 근간을 이룬다. 학문적 표현행위는 연구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학술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비판과 자극을 받아들여 연구 성과를 발전시키는 행위로서 그 자체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적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자유롭게 거칠 수 있어야만 궁극적으로 학문이 발전..

2023두4444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시가 산정을 위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이 문제된 사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함에 따른 의무적용 기간(선택 후 2개 사업연도)”이 최초 선택 시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본문, 제89조 제5항 본문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

2023다249685 대여금 (다) 파기환송 -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실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추후 보완신고 기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추후 보완신고를 하지 않은 대여금 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제147조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

🧡💛❤️ 2020마7039 가압류취소 (자) 파기환송 -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신청한 사안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양수인이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자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신청한 사안]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사유로 제1호에서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이하 ‘제1호 사유’라 한다)‘를, 제3호에서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이하 ‘제3호 사유’라 한다)‘를 규정하였다. 채권자가 가압..

2023다215590 유체동산인도 (나) 상고기각 - 일본국 종교법인 관음사가 불상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건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인도를 구하고 일본국 종교법인 관음사가 불상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건] ◇취득시효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 취득시효기간의 만료 시점에 목적물인 동산이 소재한 곳의 법)◇ 1) 국제사법 부칙(2022. 1. 4. 법률 제18670호) 제3조에 의하면 국제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생긴 사항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역시 그 시행일인 2001. 7. 1. 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섭외사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2021다259510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 [항공기 운송지연을 원인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손해에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몬트리올 협약이 규율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에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그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3. 15...

2020다236848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제1호),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제2호) 또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제3호)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

대법원 2023. 10. 20. 자 중요 결정 2020마6610 소송비용액확정 (카) 파기환송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비용 부담 및 산정이 문제된 사건] ◇1.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인가된 경우 이의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과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신청비용부담재판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면서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의 소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만 정하면 된다. 그 경우 이의의 소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이의의 소..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손해배상(기)]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 【판시사항】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및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국회의원 갑 등이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한 행위가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간접강제 배상금이 채무자의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대법원 2023. 8. 18. 자 중요 결정 요지 ​ [민사] 2022그779 판결경정 (바) 파기환송(일부) [소송계속 중 사망한 당사자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채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실제 상속관계에 상응하도록 판결경정을 구하는 사건] ◇1. 소송수계가 이루어진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지분에 상응하도록 주문 등을 변경하는 판결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소송수계절차가 누락된 상속인들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심급에서 선고된 판결의 당사자 표시, 주문 등에 그 상속인들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판결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023마5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판례 ​ 601 울산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2구합2836 판결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각공2013하,691] 따른 것인데 이는 상해보험이자 인보험의 성질을 가진 것일 뿐, 사용자나 제3자의 고의ㆍ과실로 민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경우 그 의무를 인수하여 손해를 전보해주는 책임보험으로 보기 어렵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은 자동차 운행자의 손해배상금과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이고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운전자의 자기신체사고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산재법 제80조 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0. 1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민사] 2018다279330 협의회 의결 취소의 소 (가) 상고기각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9조 제2항의 의결권 행사 제한 사유인 ‘신용공여액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의 의미(=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 및 위 제한사유에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 신용 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18다294162 배당이의 (아) 파기환송 [부동산에 관한 체납처분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여야 하는 조세채권의 범..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0.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2023. 8. 31. 선고 2018다289825 판결 〔부당이득금〕 1715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 〔건물인도등〕 1718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1721 2023. 8. 31. 선고 2021다243355 판결 〔양수금청구의소〕 1725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손해배상(의)〕 1731 2023. 8. 31. 선고 2022다253724 판결 〔단기매매차익반환〕 1735 2023. 8. 31. 선고 2022다293937 판결 〔약정금〕 1739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 〔손해배상..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0.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2023. 8. 31. 선고 2018다289825 판결 〔부당이득금〕 1715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 〔건물인도등〕 1718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1721 2023. 8. 31. 선고 2021다243355 판결 〔양수금청구의소〕 1725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손해배상(의)〕 1731 2023. 8. 31. 선고 2022다253724 판결 〔단기매매차익반환〕 1735 2023. 8. 31. 선고 2022다293937 판결 〔약정금〕 1739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 〔손해배상..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0. 1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민사] 2018다279330 협의회 의결 취소의 소 (가) 상고기각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9조 제2항의 의결권 행사 제한 사유인 ‘신용공여액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의 의미(=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 및 위 제한사유에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 신용 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18다294162 배당이의 (아) 파기환송 [부동산에 관한 체납처분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여야 하는 조세채권의 ..

2023. 10.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민사] 서울북부지법 2023. 5. 18. 선고 2022가합2188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493 서울고법 2023. 6. 2. 선고 2022나2035436 판결 〔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 상고 500 광주고법 2023. 6. 28. 선고 2023나20098 판결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상고 506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3. 7. 11. 선고 2022누54278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상고 516 [형사]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확정 525 대구지법 2023. 5. 23. 선고 202..

대법원 2023. 9. 27.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민사] 2018다260565 사해행위취소 (자) 파기환송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계약인수에 따른 법률관계, 2.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존부 및 범위◇ 2020다301308 장애인 차별행위중지 등 (바) 상고기각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차별행위 성립 여부 판단 시 고려할 사항◇ 2021다255655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일부) [이탈리아국 법인이 대한민국 법인을 상대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2023. 10. 1.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2023. 8. 18. 선고 2019다200126 판결 〔부당이득금〕 1635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임금〕 1640 2023. 8. 18. 선고 2021다249810 판결 〔부당이득금〕 1646 2023. 8. 18. 선고 2021다294889 판결 〔손해배상(기)〕 1654 2023. 8. 18. 자 2022그779 결정 〔판결경정〕 1659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위약금〕 1665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건물명도(인도)〕 1673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 〔손해배상(의)〕 1675 2023. 8. 18. 선고 2023다2..

🧡💛❤️ 손해배상, 불법행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대한민국 행정법상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 특별한 희생을 보전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은 손실보상 문서를, 북한의 부문법에 대한 내용은 손해보상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관련 문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해 생긴 손해를 물어주는 것. 적법한 행위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손해를 물어주는 것은 손실보상으로 구분이 필요하다. 손해배상책임은 크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채무불이행)나, 위법한 행위로 나..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회사에관한소송] -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민소법 제134조 (변론의 필요성) 【판시사항】 [1]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2]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존재하는 불안·위험이 있어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심리 도중 시간적 경과로 확인을 구하는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어 버린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3] 갑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임기가 만료된 을이 자신의 임기만료 후 개최된 주주총회의 결의에 모두 하자가 존재하여 이사 정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자신의 이사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고 주장하면서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손해배상(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당해 소비자를 기준으로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인과관계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이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는 한 소비자의 과실 등 다른 원인이 손해 발생에 기여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부당이득금반환]〈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 ​ ​ 【판시사항】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및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하였다는 ..

대법원 2023. 9. 1. 자 중요 결정 요지 - - 2022다219427 ​ [민사] 2022마5860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카) 파기환송 [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에 관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한 사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법원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2018다289825 부당이득금 (카) 상고기각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품을 매수하고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무단으로 물품을 인도받아 간 피고에 대해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가 불법행위 원인 ..

대법원 2023. 8. 18. 자 중요 결정 요지 [민사] 2022그779 판결경정 (바) 파기환송(일부) [소송계속 중 사망한 당사자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채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실제 상속관계에 상응하도록 판결경정을 구하는 사건] ◇1. 소송수계가 이루어진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지분에 상응하도록 주문 등을 변경하는 판결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소송수계절차가 누락된 상속인들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심급에서 선고된 판결의 당사자 표시, 주문 등에 그 상속인들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판결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023마5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