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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대법원 판례 - 민사/고등법원(민사) 2023. 10. 18. 21:45
2023. 10.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민사]
서울북부지법 2023. 5. 18. 선고 2022가합2188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493
서울고법 2023. 6. 2. 선고 2022나2035436 판결 〔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 상고 500
광주고법 2023. 6. 28. 선고 2023나20098 판결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상고 506
[일반행정]서울고법 2023. 7. 11. 선고 2022누54278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상고 516
[형사]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확정 525
대구지법 2023. 5. 23. 선고 2022노20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상고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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