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바다 사랑의바다

부산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가합47366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합47366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대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인일 변론종결 2020. 7. 23. 판결선고 2020. 9. 24.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7,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71,428,571원과 각 이에 대한 2019. 7. 2.부터 2020. 9. 2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7,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가합55265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합552655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성득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상일 변론종결 2020. 6. 17. 판결선고 2020. 7.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10. 4.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피보험자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2000. 9. 29..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187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판시사항 [1]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상해보험 특별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공동원인이 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2조 참조 판례 검색결과 총 41건 정확도순 최신순 창원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고단3692 판결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확정적인 편취 고의에서 저지른 범행, 피해 전액 미회..

96도1741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명예훼손 【판시사항】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의미 /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나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제310조의 체계와 문언 및 내용에 의하면,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9상,608] -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표명이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판시사항 [1] 언론매체가 보도한 여러 개의 기사가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각 기사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표명이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3] 신문사가 대기업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및 단체협약 등과 관련하여 보도한 여러 개의 기사 중 일부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언론매체가 보도한 수개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대구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나300228 판결 [구상금] 사 건 2020나300228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서울 송달장소 대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경우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강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지현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가소238283 판결 변론종결 2020. 10. 28. 판결선고 2020. 11.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222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0상,1115] - 처분문서와 보고문서의 구별 기준 판시사항 [1] 처분문서와 보고문서의 구별 기준 [2] 당사자가 서증으로 제출한 감정의견의 채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원고가 법원의 감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손해사정회사에 의뢰하여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사안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위 손해사정서를 그대로 채용하여 물품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떤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증명하고자 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졌어야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작성자 자신의 ..

손해배상(기)등(실미도)(영화'실미도'사건) - 명예훼손책임 인정 여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3483, 판결] 【판시사항】 [1]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의 명예훼손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영화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영화 내용에 관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광고·홍보 자체만을 들어 별도로 명예훼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행위자가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8상,127] - ‘사실의 적시’의 의미 판시사항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신문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언론기관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의한 조사가 진행중인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취해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3]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언론매체) [4]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공직자에 관한 언론보도가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 [5] 명예훼손의 경우에 법원이 정정보도의 ..

손해배상(기)등(신문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건)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 명예훼손의 의미 【판시사항】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의 의미 및 명예훼손에서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의 특정 정도 【판결요지】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가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등을 인용하여 기사화한 것이고 보도내용에 단..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 2016나17247 3)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 제5조 제1항의 수정해석 약관규제법에 의하면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및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10조 제1호는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는 약관의 일부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3조 4항에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보험금] -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판시사항】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2] 안전설계보험 약관상의 '피보험자 소유의 자가용승용차'의 범위에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승용차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것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2] 안전설계보험 약관 소정의 '자동차 소유자'에는 자동차를 매수하..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1344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 [2]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작물의 고장 발생 등으로 전기공급 중지 또는 그 사용제한 조치를 한 경우, 수용가가 입은 손해에 대한 면책을 규정한 전기공급규정의 효력 [3] [2]항의 면책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상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가해 차량이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을 절단케..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제3자의 무단운전중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인 경우,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자동차 소유자가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과 제3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인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이 양립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보험금] - 약관규제법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수정해석 【판시사항】 가.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한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법의 및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보험약관에 있어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이에 반하는 약관조항의 해석방법(=수정해석) 다. 위 “가”항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대하여 수정해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와 유효한 조항으로 유지될 수 있는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가.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보험금][미간행] -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판시사항】 [1]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재해사망특약과 재해보장특약의 약관에서 주된 보험계약의 약관을 준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피보험자의 사망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주된 보험계약의 약관에 정한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은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책과 그 면책의 제한을 다룬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재해사망특약 등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그와 같이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상 위 준용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약관의 ..

4월 14일 시세표 및 자료. 풋337 ⇨ 5.91, 7.97 콜320 ⇨ 1.79, 5.27 - 만기후 폭풍전야의 고요라고 해야 한다,,,, 0903 1103 1330 - 콜보면 안되요, 콜매도, 풋매수 - 콜 332( 종가 6.31 ) ⇨ 5.91을 지지 못하면 적극매도. - 풋 335( 종가 5.65 ) ⇨ 5.91을 돌파 하면 적극매수. - 양 332 (콜 6.31 풋 5.91 ) ⇨ 5.91을 돌파하여 이기는 방향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 340 ⇨ 2.87이 3.06을 돌파하면 매수 - 콜340 (종 2.87) ⇨ 2.59 붕괴하면 하락 3.81 돌파하면 상승. 3.06 - 풋327 (종 2.68) ⇨ 2.16 붕괴하면 상승 2.97 돌파하면 하락. 2.47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2..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퇴직금]〈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사건〉 -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판시사항】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무효인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계의 허용 범위 【판결요..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판시사항】 [1] ‘소송사기’의 의미 및 소송사기죄를 인정할 때 유의할 사항 /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11. 11.경 갑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6. 3. 11. 퇴직한 근로자 을을 상대로 2011. 12.부터 2015. 4.까지 포괄일급에 포함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5. 5. 1.자 근로계약서의 일급란 기재 금액을 변조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을에게 포괄일급에 일급의 8.3%에 해당하는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을의 퇴사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도17712 판결[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하므로(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606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피고인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작성명의인인 회사를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표관계의 표시라고..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81 판결[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 사문서변조죄의 성립요건 【판시사항】 사문서변조죄의 성립요건 /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거나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24조, 제23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공2011하, 2280)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애숙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3. 12. 20. 선고 2013노16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시사항】 [1] 문서명의인의 추정적 승낙이 예상되는 경우 사문서변조죄의 성립 여부(소극) 및 명의자의 승낙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예측만으로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무사가 위임인이 문서명의자로부터 문서작성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형법 제24조, 제231조 [2] 형법 제231조, 법무사법 제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공2003하, ..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8조(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수수와 강요 등 사건〉 【판시사항】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경우, 전문증거인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전문증..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업무방해·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 【판시사항】 [1]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 인정 여부 / 공무원이 얻는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업무방해죄의 행위 객체인 타인의 업무 중 ‘타인’의 의미(=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 [3]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 또는 본래증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4]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 및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5] ..

【판시사항】 [1]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였는데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 임의로 이를 삭제한 경우, 사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되므로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 [2] 갑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이 갑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중 ‘이사장의 이사회 내용 사전 유출로 인한 책임을 물어 회의록 서명을 거부합니다. 을’이라고 기재된 부분 및 그 옆에 있던 이사 을의 서명 부분을 지워 회의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을이 회의록에 대한 서명권한 범위 내에서 회의록에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한 이상 위 문구는 회의록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위 문..

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시사항】 허무인·사망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