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도1741

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16. 02:19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에 해당하는지 (0)	2023.04.18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729 판결 -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문서로 만든것은 위조임. (0)	2023.04.16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0)	2023.04.13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도17712 판결[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0)	2023.04.13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81 판결[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 사문서변조죄의 성립요건 (0)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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