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바다 사랑의바다

의료기기 관련주. 1. 코렌텍(104540) 2. 티앤알바이오팹(246710) 3. 바이오다인(314930) 4. 이오 플루우(294090) 5. 세운메디칼(100700) 6. 뷰노(338220) 7. 바디틱메드(206640) 8. 루트로닉(085370) 9. 제노레이(122310) 10. 인바디(041830) 11. 셀루메드(049180) ============================= 1. 인트로메딕(150840) 동사는 의료기기 사업으로 영상 진단 의료기기인 캡슐내시경, 일회용 연성내시경,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등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화장품 사업을 영위함. 동사는 2020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살균소독제의 제조 및 판매를 진행하고 있음. 국내 유일의 캡슐내시경 전문기업으..

로봇 관련주230128 로봇 관련주는 어떤 종목이 있나요? 로봇 관련주는 로보티즈, 로보스타, 로보로보, 유진로봇, 레인보우로보틱스, 티로보틱스, 케이피에프 등이 있습니다. 나머지 관련 종목과 이유는 본문 내용을 참고하세요. 로봇 대장주는 무엇인가요? 로봇 대장주는 매번 바뀌고 있습니다. 당일 흐름이 가장 좋은 종목을 확인하세요. 로봇 주가 전망은? 로봇 종목 주가 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로봇 종목들은 세분화되어있습니다. 미국 로봇 관련주(나스닥 주식) 중 좋은 종목을 골라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국내 로봇 종목들은 현대차그룹의 현대 로봇, 산업용 로봇, 주차로봇, 웨어러블 로봇 등이 있습니다. 또 종류에 따라 의료용 로봇, ai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 로봇 등의 종목이 상승하기도 합니다. 관련주 ..

2007헌마1359 -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가. 특수경비제도 개관 (1) 특수경비제도 도입경위 (가) 특수경비제도는 기획예산처에서 1998. 10. 2.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전문화․과학화를 도모하고 당시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던 청원경찰의 노령화, 관료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경비의 과학화, 전문화 등 경비기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경비 활용방안을 확정 통보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2001. 4. 7. 경비업법 제2조가 전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제도이다. (나) 한국의 민간경비업은 1960년대 초 미8군부대의 경비를 담당하면서 태동하여 경비업법이 제정된 1976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고 경비업법이 제정될 당시 민간경비업체는 10개에 불과하였으나 1..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손해배상(자)]〈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공2019하,1275] 【판시사항】 [1]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병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병이 상해를 입었는데, 병에게 위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여부 부분에 기초하여 병에게 위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노동능..

대법원 2014. 10. 8.자 2014마667 전원합의체 결정 - 고지되지 아니한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주식압류명령]〈고지되지 아니한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공2014하,2159] 【판시사항】 결정·명령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어 성립한 경우, 결정·명령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다 【결정요지】 [다수의견] 판결과 달리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이하 ‘결정’이라고만 한다)과 같은 재판은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일단 성립한 결정은 취소 또는 변경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정법..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동산 이중저당 사건〉[공2020하,1429]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 [배임]〈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 사건〉[공2014하,1923] 【판시사항】 [1]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 갑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유증상속분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유증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사기·배임]〈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공2020상,723] 【판시사항】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59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2.9.1.(927),2388] 【판시사항】 가.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면허취소사유로서의 “제조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의 의미 나. 주류제조면허 양도계약의 효력 유무 다. 주류제조면허의 양도인에게 자신의 면허취소신청을 하고 양수인이 면허를 얻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위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 위 ‘다’항의 경우 양도인 명의의 면허를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변경할 것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면허취소사유로서의 “제조의 면허를 사실상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59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2.9.1.(927),2388] 【판시사항】 가.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면허취소사유로서의 “제조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의 의미 나. 주류제조면허 양도계약의 효력 유무 다. 주류제조면허의 양도인에게 자신의 면허취소신청을 하고 양수인이 면허를 얻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위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 위 ‘다’항의 경우 양도인 명의의 면허를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변경할 것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면허취소사유로서의 “제조의 면허를 사실상 ..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6도3962 판결 -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지 [배임·업무상횡령·업무방해][집27(3)형,27;공1980.2.1.(625),12431] 【판시사항】 가. 검찰 또는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증언으로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지 여부 나. 주류제조면허의 양도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증인이 법정에서 이 건으로 검찰,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틀림없다는 증언을 하고 있을 뿐인 경우에는 위 진술만으로는 동인에 대한 검찰 또는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주류제조면허의 양도계약은 양도인이 면허취소신청을 함과 동시에 양수인이 면허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도4549 전원합의체 판결 -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절도·변호사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54(2)형,600;공2006.12.15.(264),2133] 【판시사항】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다수의견]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공무원으로 보는 법령은, 개별 법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변호사법 제111조의 적..

4월 07일 시세표 및 자료. 콜320 ⇨ 1.79, 5.27 풋325 ⇨ 4.35, 6.95 -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로 급등,,,, 0900 1351 - 콜 325( 종가 1.61 ) ⇨ 1.79를 돌파 하면 매수. - 풋 322( 종가 2.06 ) ⇨ 1.79를 지지 못하면 대기. - 양 322 (콜 2.80 풋 2.06 ) ⇨ 교차하는지, 교차하면 이기는 방향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 322 ⇨ 2.80이 3.21을 돌파하면 적극매수. - 콜322 (종 2.80) ⇨ 1.42 붕괴하면 하락 3.21 돌파하면 상승. 2.10 - 풋322 (종 2.06) ⇨ 1.77 붕괴하면 상승 3.90 돌파하면 하락. 2.58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22 ⇨ 2.06이 2.58 돌파 못하면 보지마세요. 삼..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공2016상,596] 【판시사항】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사건〉[공2016상,817] 【판시사항】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여부(소극) 및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사기ㆍ횡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668] 【판시사항】 [1]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 / 횡령죄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탁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 횡령 [횡령][공2022하,1510] 【판시사항】 [1]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인이 임대인 갑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였는데도 갑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갑으로부터 남아 있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임대차보증금으로 받은 금전의 소유권은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 [사기방조·횡령]〈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공2018하,1801] 【판시사항】 [1]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하여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횡령(예비적 죄명 : 배임)][집47(1)형,533;공1999.5.15.(82),978] 판시사항】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그 금전의 소유권 귀속(=양수인) 및 양도인이 위 금전을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 【판결요지】 [다수의견] 채권양도는 채권을 하나의 재화로 다루어 이를 처분하는 계약으로서, 채권 자체가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바로 이전하고, 이 경..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 배임, 동산 이중양도 [배임]〈동산 이중양도 사건〉[공2011상,482] 【판시사항】 [1]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인쇄기’를 갑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을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강도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2.12.1.(933),3190] 【판시사항】 가.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의 의의 나. 무기징역형을 작량감경하는 경우 경합범가중사유나 누범가중사유가 있다 하여 15년을 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무기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과중하다고 인정되고 작량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작량감경한 형이 가볍게 느껴진다고 하여 과중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죄와 형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로부터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 [배임]〈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 사건〉[공2014하,1923] 【판시사항】 [1]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 갑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유증상속분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유증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이혼등]〈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공2014하,1583] 【판시사항】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통상임금 사건 [퇴직금]〈통상임금 사건(정기상여금)〉[공2014상,236] 【판시사항】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의 효력(무효) [2] 갑 주식회사가 상여금지급규칙에 따라 상여금을 근속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 근로자에게는 전액을,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신규입사자나 2개월 이상 장기 휴직 후 복직한 자, 휴직자에게는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 해당 구간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각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사안에서, 위 상여금은 통..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 무노동무임금의 원칙 [임금][공1996.1.15.(2),208] 【판시사항】 [1]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 사례 [2] 월차휴가제도의 입법취지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의 위법 여부 [3] 월차휴가 발생요건인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주휴일 등 법정휴일 이외에 법령·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도 산입되는지 여부 [4] 근로기준법 소정의 최하한을 상회하는 취업규칙 소정의 휴일 및 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도 월차휴가를 따로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5] 월차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의 성질 및 그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퇴직금]〈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사건〉[공2010상,1132] 판시사항】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무효인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계의 허용 범위 - 【..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 두 기본권의 충돌 [손해배상(기)]〈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공2010상,897] 【판시사항】 [1] 사인(사인)에 의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형태 [2]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3]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으로, 종립학교가 가지는 ‘종교교육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와 학생들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그 해결 방법 [4] 공교육체계에 편입된 종립학교의 학교법인이 가지는 ‘종교교육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의 한계 [5]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강제배정된 학생들을 상대로 특..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상배임][집31(6)형,105;공1984.2.1.(721) 227] 【판시사항】 가. 소위 1인 주주가 회사에 대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여부(적극) 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며, 그의 임무위반 행위로써 그 타인인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인 즉, 소위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 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집52(1)형,463;공2004.11.15.(214),1881] -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판시사항】 [1]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성립 외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소..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회사의 이사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 등을 발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 배정방식과 제3자 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 및 회사가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신주 등을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주주들이 그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 등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에도 주주 배정방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주주 배정방식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부분을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 등 발행조건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는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