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는 미국 금융위기 해결 방안
2008.3.31
지금의 미국 금융시장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들이 여기저기서 고개를 내밀고 있다. 물론 이런 방안들은 비판도 받고 있고 실제 해결 가능성에 의문도 있다. 그러나 제시되고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1) 그냥 내버려 두어라. 사실 이는 방안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적당하지 않다. 그러나 가장 자유시장의 원리에 충실한 방안이다. 비록 위험자산이라고 하더라도 값이 지나치게 떨어지면 당연히 이를 사려는 세력이 나타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2) 정부가 개입해서 위험자산을 사라. 정부가 개입해서 위험자산을 사서 이를 정부의 신용으로 다시 새로운 상품으로 만들어 팔면, 비교적 정부는 작은 돈으로 많은 위험자산을 살 수 있다. 정부가 사는 자산은 위험발생의 원천인 모기지 대출이어야 한다.
사실은 정부는 이미 페니 매와 프리디 맥을 통해서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소위 말하는 "도덕적 해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정부 자금, 즉 세금을 집어넣어 누구의 손실을 줄여줄 경우에는 언제나 이 "도덕적 해이"란 놈이 따라다닌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한 번 이렇게 구해주면 맛을 들여서 다음에 더 크게 일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즉 페/프가 모기지를 사서 이익을 보면 그 이익은 페/프의 주주에게 돌아가고, 만약 손해가 나면 결국 국민의 세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럴 바에는 바로 정부의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 이 경우에 얼마의 자금이 들어가야 할지, 모기지를 사는 값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하는 머리 아픈 문제들이 따라나설 것이다.
3) 중앙은행이 위험자산을 사는 방안이다. 지금 중앙은행은 위험자산을 담보로 위험하지 않은 국채를 빌려주고 있다. 이는 투자칼럼 "
페드의 자산과 부채에 일어난 변화 2"에서 이미 이야기한 내용이다. 중앙은행은 앞으로 약 4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국채를 내주고 대신에 위험자산을 담보로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다. 지금 중앙은행은 자산에 거의 8000억불에 가까운 국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중앙은행은 위험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고, 그 자금은 다시 국채를 내주고 흡수해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 현금 유동성이 늘어나면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지금 현금을 집어넣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그래서 깨진 독을 고치면 부작용을 만들어내 물을 너무 많이 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즉 지금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필요한 것은 위험자산들의 사자와 팔자의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거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위험자산을 담보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위험자산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문제가 따른다. 과연 중앙은행은 위험자산을 얼마의 가격으로 쳐서 담보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담보/대출 방식은 비록 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바로 하나의 투자기관 또는 헤지펀드가 되어서 위험시장의 플레이어로 등장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즉 중앙은행은 국채를 비쌀 때 팔고, 위험자산을 값이 쌀 때 사두었다가 나중에 위기가 마무리되면 값이 떨어진 국채를 다시 사들이고, 값이 올라간 위험자산을 팔아서 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손해도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절대로 헤지펀드로 행세하여 돈을 버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통화정책기관이면서 투자기관이 된다는 것은 감독이 선수 노릇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비상시에는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런 방안들이 실제로 집행된다면 금융시장의 위기는 비록 나중에 더 크게 확대되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안들이 실제로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 가능성은 더 검토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