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기타자료' 카테고리의 글 목록 (2 Page)

법률/기타자료 2023. 10. 4. 21:44

서면에 의한 준비 - 답변서의 제출 피고가 본안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답변서라고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어 응소할 의사가 있으면 소장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제출할 답변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야 하며, 각 청구원인에 대하여 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상대방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하고 증거서류는 등본 또는 사본을 상대방 수에 1부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구체적인 내용없이 단순히 '부인한다' 또는 '모른다' 라고만 기재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정으로 원고의 제소에 방어할 의사가 없다고..

소장이란?

법률/기타자료 2023. 10. 4. 21:35

소장이란?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먼저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소의 제기는 소장의 제출로부터 시작됩니다. 소장이란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정보가 기재된 서류입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 등이 기재됩니다. 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 절차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정확하고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각 법원의 경우 종합민원실(접수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소장 작성 방법 소장의 중요 기재사항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법률/기타자료 2023. 9. 22. 09:27

권리남용 금지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Grundsatz des Verbots des Rechtsmissbrauchs)은 법학 전반의 주요한 원칙 중의 하나이다. 민법상의 원칙으로서는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를 금하는 것을 말한다.[1]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권리남용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특정한 행사가 허용되지 않도록 한다. 근대 민법은 또한 공공복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최고의 지도원리로 하고 있다[2] 대한민국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민법의 최고의 원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에 해를 줄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시카네(Schikane)..

입증책임분배의 원칙

법률/기타자료 2023. 9. 15. 14:28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증명책임(burden of proof, Beweislast(독일어)) 이란 소송상 어느 요증사실[1]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한쪽의 위험 내지 불이익을 말한다. 입증책임 또는 거증책임[2]이라고도 한다.[1] 要證事實, '증명이 필요한 사실'을 뜻한다[2] 형사소송에서 주로 쓰인다. 2. 예시[편집] 일반인이 가장 많이 접하는 불법행위(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예시로 들어보자.철수는 유명 연예인 영희의 개인정보(집주소, 전화번호)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영희가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영희는 개인정보 유포자인 철수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불법행위가 성립되려면 ① 고의 또는 과..

인과관계 란?

법률/기타자료 2023. 9. 11. 16:12

인과관계 란? 일반적으로 어떤 선행사실(先行事實)(원인(原因))과 후행사실(後行事實)(결과)의 필연적 관계를 가리킨다. 어느 행위가 일정한 효과를 나타냈을 경우에 행위자의 책임을 전제로서 인과관계가 문제된다. 민법상 불법행위(不法行爲)나 채무불이행(債務不履行)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논할 경우에 중요하다. 이에는 (1) 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조금이라도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는 조건설과 (2) 경험적 · 일반적으로 그 행위로부터 흔히 생겨날 결과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는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이 대립되고 있다. 최근의 학설과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채택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과관계 [因果關係, causation] (법률용어사전, 2016. 01...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판단유탈, 법리오해

법률/기타자료 2023. 8. 28. 18:02

심리미진[ 審理未盡 ] , 채증법칙 위반[埰增法則違反], 사실오인 事實誤認 판결문등에서 체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이란 ?재판시 채택되는 증거는 법적으로 증거력이 있는 사실이나 물건을 증거로 삼아야 하는데 증거가 못되거나 불충분한 것을 증거로 삼으면 채증법칙에 위반된것이고, 재판에서 묻고 따지고 밝히고 증거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을 심리라고 하는데 이 심리를 충분히 끝까지 다 하지 않았으면 심리미진 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36조, 석명권, 구문권을 신청하였음에도 재판장이 이를 불허하면 심리미진의 사유가 된다, 항소에서 위 내용을 다시 석명을 신청해야 한다, 항소에서 다시 신청하지 안으면 대법원 기각사유가 됩니다) - 심리미진의 대법원 판례 입니다.입증책임의 원칙에만 따라 입증이 없는 것으로..

폭행, 협박, 위력, 위계의 범죄별 의미 차이(2020년 12월 )

법률/기타자료 2023. 8. 14. 21:59

폭행, 협박, 위력, 위계의 범죄별 의미 차이(2020년 12월 ) 형법ㆍ형사특별상 폭행, 협박, 위력, 위계는 범죄에 따라 의미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행동인 점은 인정하면서도 폭행, 협박, 위력, 위계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폭행, 협박, 위력, 위계의 범죄별 의미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 폭행ㆍ협박의 정도 1) '강간'의 폭행ㆍ협박의 정도 =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도9633 판결[강간·협박·폭행]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

범죄의 성립 요건

법률/기타자료 2023. 8. 10. 11:05

범죄의 성립 요건 범죄란 실질적으로 정의하면 ‘사회 공동생활의 존립이나 기능, 기타 사회 생활상의 이익이나 가치를 손상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범죄를 형법적으로 정의한다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의 형식적인 정의에서 출발하여 형법은 범죄가 되기 위한 성립 요건으로서 이른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유책성 등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요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범죄는 성립되지 않거나 처벌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범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은 법익을 침해하는 것, 권리를 침해하는 것, 의무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등의 견해 차이를 보이지만 범죄는 이러한 법익,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

인과관계, 상당인과관계 란?

법률/기타자료 2023. 8. 10. 10:43

인과관계, 상당인과관계 란?일반적으로 어떤 선행사실(先行事實)(원인(原因))과 후행사실(後行事實)(결과)의 필연적 관계를 가리킨다.어느 행위가 일정한 효과를 나타냈을 경우에 행위자의 책임을 전제로서 인과관계가 문제된다.민법상 불법행위(不法行爲)나 채무불이행(債務不履行)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논할 경우에 중요하다.이에는 (1) 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조금이라도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는 조건설과 (2) 경험적 · 일반적으로 그 행위로부터 흔히 생겨날 결과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는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이 대립되고 있다. 최근의 학설과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채택하고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인과관계 [因果關係, causation] (법률용어사전, 2016. ..

당사자주의 변론주의 차이

법률/기타자료 2023. 8. 5. 12:10

당사자주의 변론주의 차이 1. 당사자주의(當 마땅 당 事 일 사 者 놈 자 主 임금 주 義 옳을 의) : 1) 형사소송(刑事訴訟) 절차(節次)의 진행(進行)에 있어서 법원(法院)이 당사자(當事者)의 공격(攻擊)ㆍ방어(防禦) 방법(方法)에 간섭(干涉)하지 아니하는 주의(主義). 곧, 소송(訴訟)의 주도권(主導權)을 당사자(當事者)에게 주는 주의(主義). 2)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란 형사소송에 있어 소송당사자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주어 당사자 상호 간에 공격·방어를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적 입장에서 양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기만 하는 주의를 뜻하는 것으로 법원에 소송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직권주의와는 대립한다. 2. 변론주의(辯 말씀 변 論 논할 론(논) 主 임금 주 義 옳을 의)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법률/기타자료 2023. 7. 20. 11:18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analogical interpretation , 類推解釋 ] 법의 해석방법의 하나로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한 법규정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는 법의 탄력적 운용으로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유사성의 판단이 자의적으로 행해질 가능성 때문에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예컨대 ‘승용차통행금지’인 도로에 대해 화물자동차는 승용차가 아니므로 통행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해석이고 화물자동차도 승용차와 유사한 것이므로 통행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유추해석이다. 한편, 형법이나 세법과 같이 국민의 권익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높은 침해법규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나,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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