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
일본 작년 1인당 GDP 한 계단 하락한 21위…한국은 22위경제 2023. 12. 25. 19:21
일본 작년 1인당 GDP 한 계단 하락한 21위…한국은 22위 일본 명목 GDP 총액 세계 3위 유지…올해는 독일에 역전 4위로 내려갈 듯 엔화© 제공: 연합뉴스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내각부는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일본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3만4천64달러(약 4천400만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21위를 차지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전년(4만34달러)보다 5천970달러(약 850만원) 줄어들면서 순위도 20위에서 21위로 한 계단 하락했다. 전년과 비교해 달러화에 대해 엔화가 약세를 보인 것에 더해 장기적인 저성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엔/달러 환율은 올해 1월 달러당 130엔 전후였다가 10월에는 152엔에..
-
차세대 원자력 산업 탄력…1216억 역대 최대 예산 따낸 곳은과학 2023. 12. 25. 19:18
차세대 원자력 산업 탄력…1216억 역대 최대 예산 따낸 곳은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 청사 전경. 김정석기자© 제공: 중앙일보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 청사 전경. 김정석기자 경북도가 추진하는 차세대 원자력 산업 생태계 조성이 내년 정부예산 반영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5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정부예산에 쟁점이 됐던 원자력 관련 예산이 전액 반영됐다. 정부예산에 들어간 경북 지역 원자력 관련 예산은 1216억원으로, 전년도 692억원보다 524억원(76%)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주요 반영 사업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606억원, 용융염 원자로 기술개발 73억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설립 350억원, 중수로 해체기술원 설립 57억원..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2. 25. 19: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 [건물명도등][공] 【판시사항】 [1]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 -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우선분양권을 갖는 구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정한 ‘임차인’의 의미 및 이에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등전원합의체 2023. 12. 25. 19:08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등 [부당이득금반환등][공] 【판시사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하 편의상 ‘공공계약’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공기업(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사법)상의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 2016헌바250헌법재판소 2023. 12. 25. 18:5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 2016헌바250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 [2018. 5. 31. 2016헌바250] 【판시사항】 1.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7조 중 ‘휴대’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심판대상조항의 ‘흉기’란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는 데 쓰는 도구로서, 여기에 총포나 도검과 같이 ..
-
이집트 방산 제품 수요 증가…한화에어로·KAI·LIG넥스원 수출 기회 얻나군수 무기, 국방 2023. 12. 24. 09:19
이집트 방산 제품 수요 증가…한화에어로·KAI·LIG넥스원 수출 기회 얻나 [더구루=길소연 기자]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방산 시장인 이집트의 무기 수요가 늘고 있다. 1억 이상 인구의 치안 확보와 주변국 정세 불안, 관광업 활성화 등의 요인으로 방산 제품 수요가 증가해 한국 기업의 방산 수출이 기대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집트 정부는 시나이 반도 내 테러 방지,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도시와 관광지 치안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라 방산 제품 수요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산 수요는 한국 기업에게 수출 기회로 작용한다. 이집트는 지난해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17억 달러 규모의 K9 패키지 계약을 체결했다.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한-이집트 ..
-
아시아 선수 몸값 1위는 구보 다케후사…김민재 2위·손흥민 4위경제 2023. 12. 23. 20:18
아시아 선수 몸값 1위는 구보 다케후사 김민재 2위·손흥민 4위 같은 860억원에도 트랜스퍼마르크트 1위 구보·2위 김민재로 집계 구보 다케후사© 제공: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아시아 축구 선수 몸값 추정치 1위 자리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친구'인 일본 국가대표 구보 다케후사(레알 소시에다드)에게 돌아갔다. 22일(현지시간) 축구 선수들의 시장 가치를 전문으로 다루는 유럽 사이트 트랜스퍼마르크트의 추정치에 따르면 구보의 시장 가치는 6천만 유로(약 8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 2022-2023시즌 이탈리아 세리에A 나폴리에서 우승하면서 몸값 추정치가 6천만 유로로 오른 김민재도 6개월째 가치를 유지했으나 트랜스퍼마르크트는 구보를 1위, 김민재를 2위에 뒀다. 노블레스 ..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특수폭행치상] -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2. 23. 18:25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특수폭행치상] -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판시사항】 [1]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형법 제262조의 규정 중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의 의미 /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 / 공소사실이 아닌 어느 처벌조항을 준용할지에 관한 해석 및 판단에서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재심판결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재심판결을 확정판결로 하여 후단 경..전원합의체 2023. 12. 23. 18:18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재심판결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재심판결을 확정판결로 하여 후단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는지 【판시사항】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하여졌다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사기미수 - 소송사기 -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2. 23. 17:31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사기미수(변경된 죄명 :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소송사기 -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 💛🧡❤️ 【판시사항】 [1]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과 성립요건 및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 조작의 의미 -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 [2] 특정 권원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종전에 주장하던 특정 권원과 별개의 허위의 권원을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 소송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3] 경합범의 처벌에 관하여 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공포·시행된 형법 중 개정된 형법 제37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소송사..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533 판결 - 무고죄의 범의 - 중요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2. 23. 16:29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533 판결 - 무고죄의 범의 [무고][공] 【판시사항】 가. 위증혐의로 고소고발한 사실 중 재판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실만이 허위인 경우 무고죄의 성부(적극) 나. 타인명의의 고소장 제출에 의한 위증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주체 다. 무고죄의 범의 【판결요지】 가. 1통의 고소, 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무고로 고소, 고발한 경우 그중 일부사실은 진실이나 다른 사실은 허위인 때에는 그 허위사실부분만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위증죄는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더라도 선서한 증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성립되어 그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위증으로 고소, 고발한 사실..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6895 판결 -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2. 23. 16:05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6895 판결 -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무고][미간행] 【판시사항】 [1]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서 작성명의인의 표시 정도 [3]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적시 정도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법 제231조 [3]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1]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공)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020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115 판결 [2] 작성명의인의 표시 정도 대법원 1992..
-
부활한 '천안함' 2함대 작전배치…서해 수호 임무 돌입군수 무기, 국방 2023. 12. 23. 15:54
부활한 '천안함' 2함대 작전배치…서해 수호 임무 돌입 2010년 북한 잠수정의 어뢰에 맞아 침몰했던 초계함 '천안함'이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해 오늘(23일) 해군 2함대사령부에 작전 배치됐습니다. 천안함은 올해 5월 취역한 후 7개월간 교육훈련, 작전수행 평가 등을 거치며 전투수행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오늘 2함대에 입항한 천안함은 13년 전 천안함을 대신해 본격적인 서해 수호 임무에 들어갔습니다. 배수량이 2,800t인 천안함은 최고 속력이 30노트이며 해상작전헬기 1대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5인치 함포, 함대함 유도탄, 전술함대지 유도탄, 장거리 대잠어뢰, 유도탄방어유도탄 등의 무장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과거 천안함에 비해 대잠 능력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지성림 기자 (yoonik@yna.co.kr..
-
우크라, 러시아 전투기 3대 한 번에 격추…"개전 후 가장 성공적인 작전"군수 무기, 국방 2023. 12. 23. 15:49
우크라, 러시아 전투기 3대 한 번에 격추…"개전 후 가장 성공적인 작전" 현지시각 22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전투기 3대를 한 번에 격추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낮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러시아 수호이(SU-34) 전투기 3대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를 "개전 이후 러시아 공군을 향해 이뤄진 가장 성공적인 작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초음속 수호이 전투기를 2014년부터 공중우주군에 실전 배치했습니다. 이번 전투에서는 드니프로강 인근의 우크라이나 도시와 군대를 공격하는데 전투기를 투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정확히 수호이 전투기들을 어떻게 격추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정부도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
-
홍해發 물류대란…1주새 운임 4배 폭등경제 2023. 12. 23. 15:40
홍해發 물류대란…1주새 운임 4배 폭등 ◆ 글로벌 해상수송 20% 줄듯…공급망 인플레 재연 조짐 육상·항공 운임도 줄줄이 오름세 기업 초비상…올 매출 10% 줄기도 정부, 식품원료 관세 3200억 인하 홍해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해군의 미사일 보트. 신화연합뉴스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면서 전 세계가 홍해발(發) 물류대란 위기에 직면했다. 머스크를 비롯한 글로벌 해운 기업의 선박들이 공격 위험을 피해 항로를 변경함에 따라 화물운송 기간이 길어져 해상운임이 치솟고 있다. 연쇄적으로 육상운임과 항공운임까지 급등하는 데다 운송 지연에 따른 재고관리 비용까지 늘어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진정될 듯했던 공급망 인플레이션 사태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1일(현지 시간) 외신에 ..
-
미국vs중국 전쟁에 한국만 박터질라…15조원 첨단산업에 지원한다경제 2023. 12. 23. 15:34
미국vs중국 전쟁에 한국만 박터질라…15조원 첨단산업에 지원한다 미, 중국산 범용반도체 조사 중, 희토류 가공기술 수출금지 고래 싸움에 낀 한국 기업들 단기적 영향력은 미미하지만 공급망 확대·신기술 개발 집중 사진 삭제링크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커지는 미중 갈등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매일경제 반도체와 핵심 광물 공급망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힘겨루기에 국내 반도체, 자동차, 가전업계 등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국이 첨단반도체에 이어 구형 반도체까지 대중 수출 제재에 나섰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제한 범위를 넓히며 맞불을 놓고 있다. 당장 국내 기업들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갈수록 커지는 공급망 불확실성에 기업들은 미중 갈등 확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전업계는 구형 반도체가 범용..
-
KF-21 초도 양산 40대 기준 예산 2387억원 국회 통과군수 무기, 국방 2023. 12. 23. 00:23
KF-21 초도 양산 40대 기준 예산 2387억원 국회 통과 아시아투데이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4년도 국방예산에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 초도 양산을 위한 비용 2387억원이 편성됐다. KF-21 전투기 초도 양산 40대를 기준으로 군이 산정한 예산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초도 양산 물량을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타당성조사결과와 상관 없이 내년에 이뤄질 KF-21 초도 양산 계약 물량이 40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방부는 "2024년도 국방예산이 21일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4.2% 증가한 59조 4244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도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2024년 국..
-
12월 22일 시세표 및 자료.주식, 선물, 옵션 2023. 12. 23. 00:04
12월 22일 시세표 및 자료. 풋352 ⇨6.30, 8.55 콜342 ⇨ 3.59, 6.50 - 상승하는것 같이 보이지만 속임수가 숨어 있다,, 0900 1530 - 콜 345(종가 6.42) ⇨ 6.30을 지지 못하면 대기 - 풋 352(종가 6.52) ⇨ 6.30을 지지 하면 적극매수 - 양 350 (콜3.74 풋5.09)⇨ 교차하는지 6.30을 지지하는쪽 적극매수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352⇨2.78 ⇨ 2.66 붕괴 하면 적극매도. - 콜352 (종 2.78) ⇨ 2.66 붕괴하면 매도 4.19 돌파하면 매수. 3.24 - 풋345 (종 2.83) ⇨ 2.11 붕괴하면 매도 2.98 돌파하면 매수. 2.44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45 ⇨ 2.83이 2.11 붕괴하면 적극매도. 2.44 ..
-
방사청, 한화오션과 3천600t급 잠수함 3번함 1.1조에 건조 계약(종합)기타 2023. 12. 22. 21:42
방사청, 한화오션과 3천600t급 잠수함 3번함 1.1조에 건조 계약(종합) 2029년까지 건조해 2031년 해군 인도…전투·소나체계 성능 개선 한화오션이 건조 중인 '장보고 Ⅲ 배치 Ⅱ' 잠수함© 제공: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임성호 기자 = 방위사업청은 한화오션[042660]과 3천600t급 잠수함인 '장보고 Ⅲ 배치(Batch) Ⅱ' 3번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계약 금액은 1조1천20억원이다. 장보고 Ⅲ 배치 Ⅱ는 배치 Ⅰ 도산안창호함(3천t급) 후속으로 건조되는 중형급 잠수함으로, 3번함은 2029년까지 함 건조를 마치고 시운전을 거쳐 2031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한화오션이 2021년 선도함인 1번함과 2번함도 수주해 현재 건조 중이다. '장보고 Ⅲ' 사업은 ..
-
신한울2호기, 생산 전기 외부 송출 성공…상업운전 '청신호'경제 2023. 12. 22. 21:34
신한울2호기, 생산 전기 외부 송출 성공…상업운전 '청신호' 신한울 1호기(왼쪽)와 2호기 전경. 한수원 제공© 제공: 노컷뉴스 신한울 1호기(왼쪽)와 2호기 전경. 한수원 제공 경북 울진에 있는 신한울2호기가 생산한 전기를 외부로 보내는데 성공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1일 신한울2호기(140만kW급)가 최초 계통연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계통연결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선로를 이용해 일반 가정과 산업현장에 내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계통연결은 지난 9월 19일 최초 연료장전을 완료하고, 이후 진행해온 고온 기능시험 등 각종 시운전 시험을 완벽하게 수행한 결과다. 한수원이 21일 신한울2호기 최초 개통연결을 성공하고 기념식을 갖고 있다. 한수원 제공© 제공: 노컷뉴스 한수원이 21일 신한..
-
한국인 보다 키작고 왜소한 일본인...‘성기 사이즈’는 더 큰 이유 [한중일 톺아보기]인생 삶/인생 삶 2023. 12. 22. 21:15
한국인 보다 키작고 왜소한 일본인...‘성기 사이즈’는 더 큰 이유 [한중일 톺아보기] 한중일 톺아보기-114 [[매경DB][매경DB][매경DB][매경DB]]© 제공: 매일경제 통계조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중엔 유독 세간의 관심을 많이 끄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컨데, 한국의 경우 주가 장단기 추이, 부동산 가격 추이, 정당 또는 대통령 지지율 추이 같은 것 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나 정치 관련 통계수치와 과 달리, 순전히 원초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들도 있습니다. 나라 혹은 지역별 평균 키 또는 성기 사이즈를 비교한 통계가 대표적 예입니다. 자신만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중인 일본인 통계 전문가 혼카와 유타카씨에 따르면 수많은 통계들 중 나라별 신장과 그곳 크기를 비교하는..
-
미래첨단소재, 2만톤 규모 수산화리튬 공급계약주식, 선물, 옵션 2023. 12. 22. 14:31
미래첨단소재, 2만톤 규모 수산화리튬 공급계약 [파이낸셜뉴스] 미래첨단소재가 대규모 이차전지(배터리) 소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미래첨단소재는 국내 대형 양극재 제조사와 수산화리튬을 기본 2만톤에서 최대 2만6000톤까지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해당 업체에 공급하게 될 물량으로 올해 업계에 공급한 수산화리튬 1만톤과 비교해 2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번 공급계약을 통해 미래첨단소재는 내년에 매출을 3500억원 이상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예상매출액과 비교해 35% 정도 늘어난 수치다. 미래첨단소재는 수산화리튬 외에 텅스텐, 코발트 등 양극재 첨가제 또한 업체들과 내년도 공급 물량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양극재 첨가제 역시 내년도 공급 물량이 올해보다 2..
-
301억 규모 수주 '잭팟'·…가온칩스 24% 강세[핫종목]주식, 선물, 옵션 2023. 12. 22. 14:23
301억 규모 수주 '잭팟'·…가온칩스 24% 강세[핫종목] (삼성전자 제공)©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가온칩스(399720)가 총 301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단 소식에 장 초반 강세다. 22일 오전 9시43분 가온칩스는 전날 대비 1만1750원(24.35%) 오른 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21일 가온칩스는 공시 2건을 통해 총 301억원 규모의 주문형반도체(ASIC)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온칩스는 시스템반도체 전문 디자인 솔루션기업으로, 삼성 파운드리(위탁생산)의 공식 파트너다. 곽민정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이번 수주를 통해 가온칩스가 국내 디자인하우스 업체 중 가장 높은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단 점을 다시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팹리스(설계..
-
겔싱어 "인텔 18A가 TSMC 2나노보다 낫다, 엔비디아의 AI 성공은 행운"IT 2023. 12. 22. 14:07
겔싱어 "인텔 18A가 TSMC 2나노보다 낫다, 엔비디아의 AI 성공은 행운" [비즈니스포스트] 팻 갤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가 18A(1.8나노급) 파운드리 경쟁에서 자신감을 표출했다. 22일 투자전문지 배런스에 따르면 겔싱어 CEO는 배런스와 인터뷰에서 "인텔의 18A 프로세스와 TSMC의 N2(2나노) 프로세스는 비슷해 보이고 큰 차이가 없다"며 "다만 후면 전력공급 측면에서는 인텔이 더 낫다"고 자신했다. 팻 겔싱어 인텔 CEO.© 제공: 비즈니스포스트 갤싱어 CEO는 "2년 전만 해도 우리가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후면 전력공급은 모두가 인텔이 앞서 있다고 말한다"며 "이는 실리콘에 더 나은 면적 효율성을 제공하며 결과적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
-
STX엔진,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박차…“방위산업 엔진 개발社로 탈바꿈”기타 2023. 12. 22. 13:59
STX엔진,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박차…“방위산업 엔진 개발社로 탈바꿈” 전술다련장체계 전자제어식 디젤엔진 국산화 개발업체로 선정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무기 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MOU 기존 기계식 엔진 단종에 따른 후속 군수지원 제한 문제점 해결 전술다련장체계(천무) 전자제어식 디젤엔진 모형도. ⓒSTX엔진© 제공: 데일리안 전술다련장체계(천무) 전자제어식 디젤엔진 모형도. ⓒSTX엔진 STX엔진은 전술다련장체계(천무) 전자제어식 디젤엔진 국산화 개발업체로 최종 선정돼 지난 20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탑재 차량용 전자제어식 디젤엔진 개발은 현재 육군이 운영하는 전술다련장체계(천무) 디젤엔진의 내구연한 도래 및 단종으로 대..
-
삼성도, 현대도 아님! 대한민국 최초로 컴퓨터 도입한 기업은 국민 연고를 만들어낸 그 회사다(꼬꼬무 유한양행)IT 2023. 12. 22. 13:51
삼성도, 현대도 아님! 대한민국 최초로 컴퓨터 도입한 기업은 국민 연고를 만들어낸 그 회사다(꼬꼬무 유한양행) 삼성도, 현대도 아님! 대한민국 최초로 컴퓨터 도입한 기업은 국민 연고를 만들어낸 그 회사다(꼬꼬무)© 제공: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한국 최초 전산실의 모습. ⓒ뉴스1, 한겨레/한국 IBM 제공 컴퓨터 없는 사무실을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운 2023년이다. 삼성도, 현대도 아님! 대한민국 최초로 컴퓨터 도입한 기업은 국민 연고를 만들어낸 그 회사다(꼬꼬무)© 제공: 허핑턴포스트코리아 1967년 경제기획원 통계국이 처음으로 아이비엠 컴퓨터를 도입하면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전산실 모습. ⓒ한겨레/한국 IBM 제공 한겨레에 따르면 대한민국 최초의 컴퓨터는 1967년 4월24일 ..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 항소심이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 경우전원합의체 2023. 12. 22. 13:43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 항소심이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 경우 【판시사항】 [1]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이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 경우 [2] 항소심이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원심판단에 근거가 된 양형자료와 그에 관한 판단 내용이 모순 없이 설시되어 있더라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를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면 위법한지 여부(소극) -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