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바다 사랑의바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의 입증책임 -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3]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

피고 대리인이 주장하는 상당 인과관계는? 대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 어떤 선행사실(先行事實)(원인(原因))과 후행사실(後行事實)(결과)의 필연적 관계를 가리킨다. 어느 행위가 일정한 효과를 나타냈을 경우에 행위자의 책임을 전제로서 인과관계가 문제된다. 민법상 불법행위(不法行爲)나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논할 경우에 중요하다. 이에는 (1) 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조금이라도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는 조건설과 (2) 경험적 · 일반적으로 그 행위로부터 흔히 생겨날 결과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는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이 대립되고 있다. 최근의 학설과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채택하고 있다.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

'강남 쪽방'이라더니…"15억짜리 金방 됐다" 반전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늦어진 결혼·이혼 등으로 소득 높은 1인 가구 늘어 주거선호지역 아파트 선호도 높아 "초소형 아파트 포함된 단지 고려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원룸 아파트'로 불리기도 했던 '초소형 아파트'가 주목받는 중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는 부동산시장 침체기에도 초소형 아파트의 인기는 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거선호지역인 강남과 성수동에서는 3.3㎡당 1억원이 넘는 가격으로 매매 거래되는 초소형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는 중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동 삼성힐스테이트2단지 전용 40㎡는 지난 10월 15억5000만원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39㎡는 지난 9..

한국형 전투기 KF-21 탑재 공대공유도탄 국내 개발 추진 한국형 전투기 KF-21© 제공: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될 공대공유도탄이 국내 기술로 개발된다. 방위사업청은 29일 제15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 회의에서 KF-21에 장착될 단거리공대공유도탄을 확보하는 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 사업을 국내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2035년까지 약 5천919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으로 "첨단 무기체계의 국내 개발을 통한 자주국방 능력이 향상되고, KF-21과 연계한 유도탄의 수출 경쟁력 상승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방추위에선 ▲ 공대지유도탄(AGM) 최초 양산 사업 계획 ▲ 해상작전헬기-Ⅱ 사업추진 기본전략 ..

12월 28일 시세표 및 자료. 풋362 ⇨6.03, 9.67 콜342 ⇨ 3.59, 6.50 - 대망의 2023이 막을 내렸다,,,, 시저종고로 마감 - 콜 357(종가 6.63) ⇨ 6.03을 지지 못하면 대기 - 풋 362(종가 6.03) ⇨ 6.03을 지지 못하면 돌파시 까지 대기 - 양 357 (콜6.63 풋3.48)⇨ 교차하는지 6.03을 돌파하는쪽 적극매수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365⇨2.95 ⇨ 1.73 붕괴 하면 적극매도. - 콜365 (종 2.95) ⇨ 0.97 붕괴하면 매도 2.95 돌파하면 매수. 1.73 - 풋355 (종 2.65) ⇨ 2.61 붕괴하면 매도 5.30 돌파하면 매수. 3.64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55 ⇨ 2.65이 2.61 붕괴하면 적극매도. 3.64 돌..

잇단 전쟁에 세계 방산업계 '1천조' 잭팟…"韓, 주요 무기 수출국 '부상'"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러-우 전쟁, 이-하마스 전쟁 등 잇단 전쟁 발발에 세계 주요 방산업체들의 수주액이 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무기를 주문한 영향이다. 특히 러-우 전쟁으로 동유럽 국가들의 무기 주문이 급증하면서, 한국 방산업계는 잭팟을 터뜨렸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세계 15대 방산업체를 분석한 결과, 2022년 말 기준으로 이들 기업의 총 수주 잔고는 7776억 달러(약 1004조원)에 달했다. 이는 2020년 7012억 달러 대비 10% 넘게 급증한 것이다. 주문 폭주는 올해에도 계속됐다. 올해 첫 6개월 동안 총 수주 ..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회사의 이사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 등을 발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 【판시사항】 [1] 회사의 이사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 등을 발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 배정방식과 제3자 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 및 회사가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신주 등을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주주들이 그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 등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에도 주주 배정방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주주 배정방식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

반도체 3사, 내년 HBM 물량 벌써 '완판'…경쟁 '가열' 반도체 업체들이 내년에 생산 예정인 HBM(고대역폭메모리) 물량이 모두 사전 완판돼, 내년에도 반도체 시장은 인공지능(AI)가 주도하는 성장을 보일 조짐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메모리 빅3의 내년 HBM 생산 물량 판매가 모두 끝났다. 미국 마이크론은 이달 열린 실적 발표에서 "현 시점에서 내년 HBM 공급이 매진됐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지난 10월 말 열린 3분기(7~9월) 실적발표에서 "주요 고객사들과 내년 공급 협의를 완료한 상태"라거나 "현시점 기준 내년 HBM3와 HBM3E 생산 분이 모두 완판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AI용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부품인 HBM을 비축..

몽유도원도, 일본 국보 됐다가 500년만에 영구 귀환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조선 시대 산수화의 절정인 국보급 문화재 ‘몽유도원도’가 우리나라에 영구 반환된다. 명작이 탄생한 지 500년 만, 일본에 반출된 지 400여년 만이다. 꿈속 파라다이스를 붓으로 그려낸 판타지 풍경화로 세계에 보기 드문 명작이다.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국보지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몽유도원도, 일본 국보 됐다가 500년만에 영구 귀환© 제공: 헤럴드경제 몽유도원도 핵심적인 환타지 풍경 부분 몽유도원도, 일본 국보 됐다가 500년만에 영구 귀환© 제공: 헤럴드경제 몽유도원도 영구 반환을 위해 애쓴 사람들 외교부 공식인가 사단법인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ECI, 류영준 총재)는 일본 이본궁기념재단, 덴리대학과 27일 ECI갤러..

LIG넥스원, 해군 잠수함 성능 높인다 장보고-II(KSS-II) 연합해상전술데이터링크(Link-22) 운용 개념도. /사진=LIG넥스원© 제공: 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이승석 기자] LIG넥스원이 200억원대의 잠수함 장비 교체사업을 따냈다. LIG넥스원은 방위사업청과 장보고-II(KSS-II) Link-22 체계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 계약 체결 금액은 238억원 규모다. 이번 사업은 장보고-II를 대상으로 현재 운용하고 있는 장비인 Link-11을 Link-22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해상에서 실시간으로 전술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돼 연합작전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LIG넥스원은 밝혔다. Link-22는 미국, 캐나다,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 종회회원확인 [종회회원확인] 【판시사항】 [1] 관습법의 의의와 효력 및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한 요건 [2]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던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3]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의 효력 [4]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근거 [5] 종중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대법원의 변경된 견해가 이 사건 판결 선고 이전의 종중 구성원의 자격과 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하..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분묘철거등]〈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적극) -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관습법의 하나로 인정하여, 20..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 의료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 [보험금등청구의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

“메모리 판을 뒤집다”...삼성, 차세대 표준 CXL 첫 검증 성공 삼성전자가 레드햇과 CXL(Compute Express Link) 메모리 동작 검증에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 위치한 삼성 메모리 리서치 센터(SMRC). 사진 삼성전자© 제공: 중앙일보 삼성전자가 레드햇과 CXL(Compute Express Link) 메모리 동작 검증에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 위치한 삼성 메모리 리서치 센터(SMRC). 사진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차세대 메모리 표준으로 불리는 CXL(Compute EXpress Link) 기술 검증에 성공했다. CXL은 CPU(중앙처리장치)·그래픽처리장치(GPU) 등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연결해주는 새로운 인터페이..

내일 통합 셀트리온 출범…"매출 12兆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 내일 통합 셀트리온 출범…© MoneyToday 이달 28일 통합 셀트리온이 정식으로 출범한다. 셀트리온이 글로벌 유통 담당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면서 글로벌 빅파마(대형 제약사)로 도약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딘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합병을 통해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와 신약을 아우르는 종합 헬스케어 기업으로 거듭나겠단 포부다. 2030년 22개 바이오시밀러를 필두로 매출액 12조원을 달성하겠단 목표다. 통합 셀트리온 원년이라 할 수 있는 내년엔 램시마SC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최대 5개 신규 파이프라인의 품목허가를 획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

LG, 고도화된 로봇·AI 기술 적용 ‘스마트홈 AI 에이전트’ 공개 LG, 고도화된 로봇·AI 기술 적용 ‘스마트홈 AI 에이전트’ 공개©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 LG전자가 CES 2024에서 생활가전 사업의 목표인 ‘가사 해방을 통한 삶의 가치 제고(Zero Labor Home, Makes Quality Time)’ 실현을 가속할 ‘스마트홈 AI(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첫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홈 AI 에이전트는 두 다리에 달린 바퀴와 자율 주행 기술을 통해 집안 곳곳을 자유롭게 이동한다. 음성·음향·이미지 인식 등을 접목한 멀티모달(Multi Modal) 센싱과 첨단 인공지능 프로세스를 토대로 사용자의 상황과 상태를 정교하게 인지하고 능동적으로 소통한다. (LG전자 제공) 20..

방사청, F-35A 20대 추가 구매계약…2027년부터 전력화 추가 도입 F-35A는 내부무장 1.5배 늘고 복합유도폭탄도 장착 가능 이륙하는 공군 제17전투비행단 F-35A 전투기© 제공: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방위사업청은 차기전투기 2차 사업으로 미국 정부와 협상을 통해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추가 구매하는 계약(LOA:Letter of Acceptance)을 지난 8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미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이 제작하는 F-35A는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된다. 스텔스 성능을 갖춘 F-35A는 적의 중심부까지 은밀하게 침투해 폭격할 수 있다. 방사청은 차기전투기 1차 사업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F-35A 40대를 도입한 바 있다. ..

7.8조 구축함 수주에 명운 건 현대重 총사업비 7조8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수주를 놓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사활을 건 경쟁을 펼치고 있다. 한화오션이 한화그룹에 인수된 뒤 두 번의 군함 입찰전에서 잇달아 승리한 만큼 HD현대중공업은 특수선 사업의 명운을 걸고 수주전에 임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27일 6500t급 KDDX 기본설계 종료식을 열었다고 발표했다. 국내 함정 최초로 대용량·고출력 통합 전기식 추진체계를 적용했다. 탄약 이송 자동화 설비, 스마트 브리지(신개념 조타실), 자율운항 기술 등 병력 절감형 플랫폼을 구현한 게 특징이다. 컴퓨터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게임! AD Raid: Shadow Legends 방위사업청은 2030년까지 6000..

남부발전 미국 트럼불 프로젝트 순항…기자재 4천300만달러 수출 한국남부발전 미국 트럼불 프로젝트 건설 현장© 제공: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한국남부발전은 미국 오하이오주 트럼불 카운티에 953MW 용량의 가스복합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트럼불 가스복합 프로젝트'가 순항하면서 국산 발전 기자재 수출 4천300만달러(약 556억원)를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트럼불 가스복합 사업은 지난해 11월 착공해 2026년 1월 준공 예정이다. 현재 가스터빈 1, 2호기 설치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업에는 3천300만달러(약 427억원) 이상 한국산 기자재를 사용하도록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에 규정했고, 의무 사용 기준을 훨씬 초과한 기자재 수출이 이뤄졌다. 남부발전은 올해 상반기 2차..

12월 27일 시세표 및 자료. 풋355 ⇨4.91, 7.45 콜342 ⇨ 3.59, 6.50 - 내일은 장 종료후 폐장 합니다,,,, 0909 1006 1530 - 콜 352(종가 5.30) ⇨ 4.91을 지지 못하면 대기 - 풋 355(종가 4.95) ⇨ 4.91을 지지 못하면 돌파시 까지 대기 - 양 352 (콜5.30 풋3.80)⇨ 교차하는지 4.91을 돌파하는쪽 적극매수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357⇨3.01 ⇨ 1.85 붕괴 하면 적극매도. - 콜357 (종 3.01) ⇨ 1.85 붕괴하면 매도 3.15 돌파하면 매수. 2.35 - 풋350 (종 2.77) ⇨ 2.67 붕괴하면 매도 4.42 돌파하면 매수. 3.34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50 ⇨ 2.77이 2.67 붕괴하면 적극매도. ..

'쭉쭉 늘어나는' 최고 성능 태양전지 개발…"10배이상 신축성" KAIST 김범준 교수팀, 차세대 웨어러블 전자소자 활용 기대 전도성 고분자 화학 구조 등 이미지© 제공: 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생명화학공학과 김범준 교수 연구팀이 높은 전기적 성능과 신축성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형태의 전도성 고분자 물질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연구팀은 높은 전기적 성질을 갖는 전도성 고분자에 고무처럼 늘어나는 고신축성 고분자를 화학적으로 결합해 전기적 성능·기계적 신축성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형태의 전도성 고분자를 개발했다. 이 고분자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광전변환 효율(19%)을 갖는 유기 태양전지를 구현하면서도, 기존 소자보다 10배 이상 높은 신축성을 가졌다..

사우디 660억 '잭팟' 터졌다…가설공사까지 K기업이 수주 현대리바트가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가설공사 수주에 성공했다. 토탈 인테리어기업 현대리바트는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과 총 663억원(5000만달러)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아미랄(Amiral) 프로젝트 정유공장 가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설공사는 건축이나 토목, 정유 등 대규모 본 공사에 필요한 숙소·사무실·임시도로 등의 기반 설비를 갖추는 사전 공사를 말한다. 현대리바트는 이번 가설공사 계약을 통해 내년 10월까지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 공사 현장에 사무실·부대시설·창고 등 정유공장의 기반 시설과 전기·통신 등의 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미랄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 석유기업인 ‘사우디 아람코’가 사우디아..

12월 26일 시세표 및 자료. 풋352 ⇨6.30, 8.55 콜342 ⇨ 3.59, 6.50 - 납회일 앞두고 눈치보기가 매우 심하다, 0900 0924 1350 - 콜 347(종가 5.74) ⇨ 6.30을 돌파 못하면 대기 - 풋 352(종가 5.87) ⇨ 6.30을 돌파시 까지 대기 - 양 350 (콜4.44 풋4.51)⇨ 교차하는지 6.30을 돌파하는쪽 적극매수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355⇨2.56 ⇨ 2.14 붕괴 하면 적극매도. - 콜355 (종 2.56) ⇨ 1.85 붕괴하면 매도 2.60 돌파하면 매수. 2.14 - 풋345 (종 2.42) ⇨ 2.11 붕괴하면 매도 2.94 돌파하면 매수. 2.43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45 ⇨ 2.42가 2.11 붕괴하면 적극매도. 2.43 돌..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횡령 [횡령]〈'명의수탁자의 처분과 횡령' 관련 사건〉 【판시사항】 [1] 선행 처분행위로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이루어진 후행 처분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해자 갑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피고인 을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을, 병이 공모하..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 토지인도 [토지인도] 【판시사항】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이 현재에도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그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은 현재에도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 대여금반환 [대여금반환] 【판시사항】 [1]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채무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방법 [2] 금전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부분 이자 약정의 효력(무효)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부분의 이자 약정을 원인으로 차주가 대주에게 임의로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그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요지】 [1]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양자간 명의신탁 사안 [소유권이전등기]〈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공]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판결요지】 [다수의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청구이의의소,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 [청구이의의소]〈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 【판시사항】 [1] 1998. 5. 27. 전에 이미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던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 것 [2]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와 ‘상속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