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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 필요한 12명의 친구성공하고 싶으십니까? 2024. 1. 1. 20:04
인생에 필요한 12명의 친구 ◆ 1. 믿고 의논할 수 있는 든든한 선배◆ 현대인들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너무 많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직장을 그만 둔다든가 옮긴다든가. 이렇게 정답이 없는 질문들과 부딪쳤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은 나보다 먼저 이런 선택들과 맞닥뜨렸고, 어떤 쪽으로든 결정을 했던 선배들의 경험이다. 가보지 않은 길에 들어섰을 앞서 그 길을 지나친 사람들이 전해주는 충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 그래서 생각이 깊되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력 있게 충고를 해줄 수 있는 든든한 선배를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 2. 무엇을 하자 해도 믿고 따라오는 후배◆ 사람에게 사랑 받기는 쉬워도 아랫사람에게 인정받기란 대단히 어렵다. 학창시절 경험만으로도 그렇다. 싹싹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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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보는대로 존재한다독서, 책, 독후감 2024. 1. 1. 19:59
세상은 보는대로 존재한다 2006-11-11 20:40:01 신발 사러 가는 날 ... 길에 보이는 건 모두 신발 뿐이다. 길가는 모든 사람들의 신발만 눈에 들어온다. 사람 전체는 안중에도 없다. 미장원을 다녀오면 ... 모든 사람의 머리에만 시선이 집중된다. 그외엔 아무것도 안보인다. 그런가하면 그 반대 경우도 있다. 근처 도장방이 어디냐고 물어오면 나는 갑자기 멍해진다. 어디서 본듯도 한데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는다. 바로 회사앞에 있는 그 도장방을 아침저녘 지나다니면서도 도대체 기억속에는 남아있질 않는 것이다. 마치 그집은 이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다. 사실이 그렇다. 세상은 내마음 끌리는대로 있기 때문이다. 조화도 그게 가짜인줄 알때까진 진짜꽃이다. 빌려온 가짜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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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독서, 책, 독후감 2024. 1. 1. 19:50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2006-11-11 20:43:06 두 눈 두 눈으로 나만을 위해 보았다면, 그 두 눈으로 남을 위해 보십시오. 보는 것이 비록 좁다 할지라도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본다면 찾아가서 도와주십시오. 이는 두 눈을 가지고 해야 할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두 귀 두 귀로 달콤한 말만 들었다면, 그 두 귀를 활짝 여십시오. 듣는 것이 비록 싫은 소리라도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들어주며 위로해 주십시오. 이는 두 귀를 가지고 함께 할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코 코로 향긋한 냄새만 맡으셨다면, 그 코로 이제부터 다른 냄새도 맞도록 하십시오, 환경을 썩게 하는 오염원을 감시하고, 보존해서 잠깐 빌려 쓰고 있는 후손에게 온전히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 입으로 불평만 하였다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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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일에 성공적인 사람들의 15가지 공통점성공하고 싶으십니까? 2024. 1. 1. 19:45
자기 일에 성공적인 사람들의 15가지 공통점. 1.현실 중심적이다 (reality-centered) 거짓, 가짜, 사기, 허위, 부정직 등을 진실로부터 구별하는 능력이 있다. 2.문제 해결 능력이 강하다 (problem-centered) 어려움으로부터 도망가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려움과 역경을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로 삼는다. 3.수단과 목적을 구분한다 (discrimination between ends and means) 목적으로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으며, 수단이 목적 자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즉, 과정이 결과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자세를 갖는다. 4.사생활을 즐긴다 (detachment: need for privacy) 남들과 함께 하는 시간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에 종종 더 편안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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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운 삶을 위한 훈화글성공하고 싶으십니까? 2024. 1. 1. 19:40
참다운 삶을 위한 훈화글 성공하고 싶습니까... 2006-11-11 20:25:06 === 참다운 삶을 위한 훈화글 === ( 명 심 보 감 ) 남을 무시하지 말라 태공이 말하였다. "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여 남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며, 자기가 크다고 생각해서 작은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되고, 용기를 믿고 적을 가볍게 대해서도 안된다. " === 힘으로 남을 이기려 하지 말라 === 맹자가 말하였다. " 힘으로 남을 이기려 하면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지만 진심으로 복종한 것이 아니라 힘이 부족해서이고, 덕으로써 남을 복종시키려 하면 마음 속으로 기뻐서 진심으로 복종하게 된다. " === 남을 해치고자 하면 자신이 먼저 다친다 태공이 말하였다. " 남을 판단하고자 하면 먼저 자기부터 헤아려 봐라. 남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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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임대료]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전원합의체 2023. 12. 31. 19:12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임대료]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및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갑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을이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후 자살하였는데 수익자인 병이 갑 회사를 상대로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병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갑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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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 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전원합의체 2023. 12. 31. 18:46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 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 [구상금]〈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재소)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후소 법원이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판결요지】 [다수의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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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 수표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전원합의체 2023. 12. 31. 18:38
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 수표금, 수표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판시사항】 [1] 수표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밖의 수표면의 기재로 보아 그 수표가 국내에서 수표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수표로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수표면상 발행지의 기재는 없으나 그 밖의 수표면의 기재로 보아 국내수표로 인정되는 경우, 그 수표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국내수표란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수표를 말하는 것이므로 국내수표인지 여부는 수표면상의 발행지와 지급지가 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수표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수표면에 기재된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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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獨·中, UAM 핵심특허 싹쓸이…한국은 '0'경제 2023. 12. 31. 18:29
美·獨·中, UAM 핵심특허 싹쓸이…한국은 '0' 도심항공모빌리티(UAM) 핵심 기술로 꼽히는 전기수직이착륙(eVTOL) 등에 대한 국내 기업의 특허 경쟁력이 외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UAM산업을 자력으로 조성할 능력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정부가 2025년 이후 UAM 상용화를 목표로 밝힌 가운데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美·獨·中, UAM 핵심특허 싹쓸이…한국은 '0'© 제공: 한국경제 31일 특허청과 특허전략개발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23년 4월까지 20여 년간 미국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에 출원된 핵심 특허 5117건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eVTOL, 자율비행, 관제, 인프라, 서비스, 통신, 인증시험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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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SMEE 28나노 노광장비 개발사실 공표…관련보도는 검열돼"경제 2023. 12. 31. 18:19
"中SMEE 28나노 노광장비 개발사실 공표…관련보도는 검열돼" SCMP "中반도체업계, 美제재에 힘든 한해 보내며 자급 노력 강화"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연합뉴스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미국의 제재 대상인 중국 국영 반도체 회사 상하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SMEE·上海微電子裝備)가 28나노(㎚, 10억분의 1m) 노광 장비를 개발한 사실이 공식 발표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MEE의 후원사인 상하이장장그룹은 지난주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을 통해 SMEE가 중국 첫 28나노 노광장비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SMEE의 28나노 노광장비 개발에 대한 첫 공식 확인이지만, 이에 대한 중국 매체들의 보도는 검열됐다고 SC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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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 - 약속어음금전원합의체 2023. 12. 31. 18:11
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 - 약속어음금 【판시사항】 [1]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나 기타 어음면의 기재로 보아 그 어음이 국내에서 어음상 효과를 발행시키기 위해 발행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국내어음으로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나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어음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국내어음이란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어음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내어음인지 여부는 어음면상의 발행지와 지급지가 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어음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어음면에 기재된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과 수취인, 지급할 어음금액을 표시하는 화폐, 어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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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 50조 시장은 한국이 쥔다… 美·中보다 개발속도 빨라주식, 선물, 옵션 2023. 12. 31. 17:58
‘6G’ 50조 시장은 한국이 쥔다… 美·中보다 개발속도 빨라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LG R&D캠퍼스. 사옥 내부에 6G(6세대 이동통신) 송신기와 수신기가 약 10m 간격을 두고 섰다. 연구원들이 단추를 조작해 송신기를 서서히 움직이자, 반대쪽에 있던 수신기 위 안테나가 빠르게 돌기 시작했다. 송신기를 사람이 걷는 평균 속도인 시속 3㎞로 움직이자 수신기 안테나도 그에 맞춰 회전했다. 종전 통신에 활용하던 전파보다 고대역인 6G를 송수신하는 실험이다. LG전자는 최근 도심 세계 최장인 500m 거리에서 6G 송수신 실험에 성공했다. LG전자 정재훈 연구위원은 “종전엔 통신 주파수를 넓게 잘 퍼트리는 일이 중요했지만, 6G 시대가 열리면서 고주파인 전파를 잘 모아서 주고받는 것이 핵심 기술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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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전자’ 보인다…삼성그룹주 ETF로 ‘뭉칫돈’주식, 선물, 옵션 2023. 12. 31. 17:51
‘8만전자’ 보인다…삼성그룹주 ETF로 ‘뭉칫돈’ 2024년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세를 타자 삼성그룹주 펀드도 신바람이 났다. 답보 상태를 보이던 수익률이 반등세를 타면서 투자자들의 뭉칫돈도 발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2023년 12월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ODEX 삼성그룹 상장지수펀드(ETF)에 최근 일주일간 500억원 가까운 뭉칫돈이 유입됐다. 이 펀드는 삼성그룹 관련 공모펀드 가운데 순자산 규모가 가장 크다. 최근 한 달간 유입금액이 890억원인 것에 비춰 일주일 만에 한 달 치 절반 규모가 몰린 것이다. 이는 2023년 12월 20일부터 삼성전자 주가가 52주 신고가 행진을 시작하자 투자자들이 삼성그룹 ETF에 자금 투입을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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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금 300만원 이상 받으면 갱신 시 순보험료 3배 더 낸다"경제 2023. 12. 31. 17:43
"실손 보험금 300만원 이상 받으면 갱신 시 순보험료 3배 더 낸다" 내년 하반기부터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규모에 따라 4세대 실손의료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직전년도에 300만원 이상 비급여 의료와 관련된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 갱신 시 순보험료의 3배에 해당하는 할증료가 붙어 부과되는 식이다. 내년 보험비교·추천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연금 저축 등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에 적용되는 저율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가입자 등에게 영향이 큰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31일 소개했다. 가장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만한 부분으로는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차등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는 점이다.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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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 건물등철거전원합의체 2023. 12. 31. 17:29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 건물등철거 【판시사항】 [1]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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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법률 2023. 12. 31. 15:0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라. 단순 코골음 마.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phimosis) 바. 검열반 등 안과질환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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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하늘을 누가 지배하나…국가별 軍항공전력 순위 ‘Top10’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군수 무기, 국방 2023. 12. 31. 11:17
전 세계 하늘을 누가 지배하나…국가별 軍항공전력 순위 ‘Top10’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전 세계 하늘은 누가 지배하고 있을까. 각국의 군 항공전력 순위에 대해 세계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파워’(GFP)이 분석한 결과를 살펴봤다. 모든 종류의 항공기(수송기와 헬기 등) 를 합친 보유 숫자다. 공군 뿐만 아니라 해군 및 육군의 항공단 전력도 포함됐다. 전 세계 항공 전력 1위는 단연, 세계 최대 군사강국 미국이다. 1만3300여 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에서 운용되고 있는 군용 항공기 5만2000여 대 중에 약 26%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활동 중인 군용 항공기 4대 중 1대는 미군 소속인 셈이다. 특히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공중급유기 가운데 미군 소속이 약 75%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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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공유물분할]〈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유물분할청..전원합의체 2023. 12. 30. 18:59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공유물분할]〈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유물분할청구권,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 【판시사항】 [1]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채무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지분과 함께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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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전원합의체 2023. 12. 30. 18:53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2] 피보험자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따라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다음 실손의료보험계약상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진료비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진료행위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인 동시에 실손의료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채권자인 보험자가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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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이른바 '경품 응모권 1mm 글씨 고지' 등 관련 형사사건..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2. 30. 14:11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이른바 '경품 응모권 1mm 글씨 고지' 등 관련 형사사건〉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의미💛❤️ 【판시사항】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및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의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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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2호기 내년 상반기 상업운전…원자력안전정보 공개 확대경제 2023. 12. 29. 21:41
신한울 2호기 내년 상반기 상업운전…원자력안전정보 공개 확대 원자력안전위원회, 올해와 내년도 정책 변화 소개 신한울원전 1호기(왼쪽)와 2호기© 제공: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올해 원전 운영 허가를 받은 경북 울진 신한울 2호기가 내년 상반기 상업 운전을 앞두고 안전성 최종 점검에 돌입했다. 원자력안전소통법 시행으로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도 대폭 증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의 올해와 내년도 정책 변화를 소개했다. 신한울 2호기는 지난 9월 운영 허가를 받아 4개월간 시운전 검사를 통해 제어봉의 출력 제어, 안전 기능 정상 동작 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해 왔다. 이달 6일 원자로를 가동하는 임계에 돌입했으며 21일에는 시운전 과정에서 만든 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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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공사비 6821억'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경제 2023. 12. 29. 21:30
삼성물산, '공사비 6821억'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18개동 1179세대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 조성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제공: 더팩트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삼성물산은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 조합이 전날 열린 조합 임시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과천10단지 재건축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에 들어서는 18개동 1179세대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6821억 원이다. 삼성물산은 올해 8월 공개한 미래형 주거모델 '래미안 넥스트홈'을 과천10단지에 처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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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7400억원 투입해 대통령 전용헬기 교체한다군수 무기, 국방 2023. 12. 29. 21:15
군, 7400억원 투입해 대통령 전용헬기 교체한다 군 당국이 오는 2030년까지 약 7400억원을 투입해 대통령 전용헬기(지휘헬기)를 교체한다. 또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될 공대공유도탄이 국내 기술로 개발된다. 방위사업청은 2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15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군은 신규 지휘헬기를 확보하는 지휘헬기-Ⅱ 사업을 국외 구매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공군은 노무현 정부 후반기인 2007년 11월에 현재 운용 중인 대통령 전용헬기를 도입했다. 이 기종은 미국제 시코르스키 S-92를 귀빈용으로 개조한 VH-92다. 군 당국은 대통령 전용헬기가 3대만 운용되는 점을 감안해 국내 개발 대신 국외 구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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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손해배상(자)]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29. 20:42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손해배상(자)]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판시사항】 [1]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3] 피해자의 여명에 대한 감정결과를 전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피해자가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고,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크게 더 연장될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온 경우, 그에 상응하여 추가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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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반소) 판결[손해배상(자)] -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29. 20:14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반소) 판결[손해배상(자)] -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판시사항】 [1]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및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 결과중 어느 하나의 감정 결과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 [2] 상해 후유증의 지속기간을 결정하는 기준 [3] 동일한 증상에 관하여 신체감정이 중복된 경우의 법원의 조치 [4] 불법행위로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의 산정방법 [5]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수액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3] 민법 제393조, 제763조 [4] 민법 제393조, 제763조 [5] 민법 제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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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손해배상(자)] -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29. 19:56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손해배상(자)] -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2]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상해의 치료 도중 발생한 의료사고가 공동불법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3] 심장질환의 의심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전신마취를 시행하여 수술 도중 사망한 경우에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그 후에 그 이상의 손해가 사후에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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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손해배상(자)] -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29. 19:46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 [손해배상(자)] -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 【판결요지】 [1]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2] 증거 없이 교통사고와 혈관성 발기장애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거액의 음경보철삽입술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면서도 그 치료 후에도 15%의 발기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 본 사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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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소유의 의사'의 입증책임전원합의체 2023. 12. 29. 19:06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소유의 의사'의 입증책임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의 입증책임 -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 [2]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3]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