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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
전원합의체
2023. 12. 2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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