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analogical interpretation , 類推解釋 ]

법의 해석방법의 하나로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한 법규정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는 법의 탄력적 운용으로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유사성의 판단이 자의적으로 행해질 가능성 때문에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예컨대 ‘승용차통행금지’인 도로에 대해 화물자동차는 승용차가 아니므로 통행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해석이고 화물자동차도 승용차와 유사한 것이므로 통행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유추해석이다.

한편, 형법이나 세법과 같이 국민의 권익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높은 침해법규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나, 다만 국민의 권익에 이로운 경우에는 유추해석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유추해석 [analogical interpretation, 類推解釋] ((주)조세통람, 2019. 10. 10., (주)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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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요약 죄형법정주의에서 비롯된 구체적 원칙으로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등이 있으며, 이들을 가리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이라고 한다.

형법은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법률로서,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를 규정한다. 근대 형법의 기본 원칙은 죄형법정주의로 이는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를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죄형법정주의에서 비롯된 구체적 원칙으로는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법률 불소급의 원칙(소급효 금지의 원칙),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등이 있으며, 이들을 가리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이라고 한다.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범죄와 형벌은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
명확성의 원칙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각각의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에 대하여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적정성의 원칙	범죄와 그에 따른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
법률 불소급의 원칙	범죄와 형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행위 이후에 제정된 법률로는 소급하여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내용을 가지는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예컨대 ‘승용차통행금지’인 도로에 대해 화물자동차는 승용차가 아니므로 통행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해석이고, 화물자동차도 승용차와 유사한 것이므로 통행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유추해석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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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