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 민사' 카테고리의 글 목록 (2 Page)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70181 판결[소유권말소등기] - 소송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보호글 2023. 12. 3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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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이른바 '경품 응모권 1mm 글씨 고지' 등 관련 형사사건..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2. 30. 14:11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이른바 '경품 응모권 1mm 글씨 고지' 등 관련 형사사건〉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의미💛❤️ 【판시사항】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및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의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말하는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손해배상(자)]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29. 20:42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손해배상(자)]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판시사항】 [1]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3] 피해자의 여명에 대한 감정결과를 전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피해자가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고,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크게 더 연장될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온 경우, 그에 상응하여 추가되는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반소) 판결[손해배상(자)] -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29. 20:14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반소) 판결[손해배상(자)] -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판시사항】［1］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및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 결과중 어느 하나의 감정 결과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 ［2］ 상해 후유증의 지속기간을 결정하는 기준 ［3］ 동일한 증상에 관하여 신체감정이 중복된 경우의 법원의 조치 ［4］ 불법행위로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의 산정방법 ［5］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수액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1］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3］ 민법 제393조, 제763조 ［4］ 민법 제393조, 제763조 ［5］ 민법 제39..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손해배상(자)] -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29. 19:56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손해배상(자)] -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2]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상해의 치료 도중 발생한 의료사고가 공동불법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3] 심장질환의 의심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전신마취를 시행하여 수술 도중 사망한 경우에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그 후에 그 이상의 손해가 사후에 발생하..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손해배상(자)] -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29. 19:46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 [손해배상(자)] -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 【판결요지】 [1]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2] 증거 없이 교통사고와 혈관성 발기장애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거액의 음경보철삽입술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면서도 그 치료 후에도 15%의 발기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 본 사례. [3] ..

피고 대리인이 주장하는 상당 인과관계는?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2. 29. 16:20

피고 대리인이 주장하는 상당 인과관계는? 대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 어떤 선행사실(先行事實)(원인(原因))과 후행사실(後行事實)(결과)의 필연적 관계를 가리킨다. 어느 행위가 일정한 효과를 나타냈을 경우에 행위자의 책임을 전제로서 인과관계가 문제된다. 민법상 불법행위(不法行爲)나 채무불이행(債務不履行)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논할 경우에 중요하다. 이에는 (1) 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조금이라도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는 조건설과 (2) 경험적 · 일반적으로 그 행위로부터 흔히 생겨날 결과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는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이 대립되고 있다. 최근의 학설과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채택하고 있다.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2. 25. 19: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 [건물명도등][공] 【판시사항】 [1]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 -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우선분양권을 갖는 구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정한 ‘임차인’의 의미 및 이에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

신체감정의 제문제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7. 22:03

신체감정의 제문제(수원지법) 身體鑑定의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 이 글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최한 손해배상 간담회 [참석자 : 손해배상 담당판사, 신체감정병원(아주대병원, 성빈센트병원, 고대안산병원)의 감정의, 변호사,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의 보상담당 직원)에서 발표한 글을 첨삭, 수정한 글이다. 주제발표문이라 경어체를 사용(첨가한 부분도 경어체로 통일)했지만, 간혹 평어체로 된 각주는 나중에 첨가한 것이다. 양승국 ** 문헌: 경기법조 권호: 제9호 (년) 출처: 수원지방변호사회 소속: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54] 차례 _ Ⅰ. 간담회의 의의 = 55 _ Ⅱ. 신체감정에 있어서 감정인 선정과 감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 57 _ 1. 감정촉탁 방법 = 58 _ 2. 감정과목의 선정 및 추가·변경 ..

기판력의 범위에 해당될까요?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7. 21:58

기판력의 범위에 해당될까요? 당사자 유형 : 피고 소송 유형 : 부당이득금 소송 가액 :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난생 처음 소송에 휘말렸지만,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A(본인)은 B(본인의 가족) 에게 돈을 빌려준 후, B는 C(원고) 에게 차용증을 받고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에 B는 해당 대여금은 가족인 A의 돈이니 이자는 A에게 줘라. 라는 내용을 서로 공유하였고 이후 실제로 C는 A에게 매월 이자를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C는 대여한 금액을 모두 갚았다며 이자를 보내지 아니하였고, B는 C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C가 A에게 이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차용증을 썼으므로 대여금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대여해줬던 ..

교통사고와 기왕증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7. 21:52

교통사고와 기왕증 ------ 강신욱 출처 : [자동차보험과 기왕증], 강신욱(자동차보험소비자연합사무총장)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중 기왕증 적용과 관련한 공청회](2004.9.9) 자료집 중에서 2004. 8. 1. 손해보험사,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기왕증 상계를 자동차보험약관에 공식화함. 2004년 8월 1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과실상계 등의 4항 기왕증 지급기준]을 신설, 명문화함. 자동차보험 약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기왕증 상계조항' 문제점의 해결 방안 자동차보험 약관은 78년 이후 약 37번의 개정을 통해 현재까지(2004년 9월) 발전하여 왔음. 그러나 이번 약관에 기왕증을 상계학겠다고 명문화 한 것은 향후 의료자문 등을 통해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강자인 보험회사의 의도..

두부손상으로 인한 신체변화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7. 21:49

두부손상으로 인한 신체변화 두부손상(두부외상, 외상성 뇌손상)이란 교통사고, 추락사고, 폭행과 같이 갑작스런 외부의 충격으로 뇌가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두부손상을 입으면 크게 형태장애와 기능장애가 생기는데, 기능장애는 다시 운동장애(신경결손, 운동기능장애)과 정신장애(정신행동장애, 비운동기능장애)로 나눠집니다. 형태장애란 두개골결손, 안면골 골절 등을 말합니다. 운동장애는 팔, 다리의 마비, 뇌신경 마비, 외상후 뇌전증 등과 같은 신체장애로 나타나고, 정신장애는 건망증, 정신집중장애, 기억력 감소, 이상행동, 신경질, 정서불안 등 인지, 행동, 성격장애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왼쪽 뇌가 손상되면 언어장애가 생길 수 있고 오른쪽에 반신마비(편마비)가 생깁니다. 오른쪽 뇌가 손상되면 왼쪽에 반신마비..

손해배상의 범위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7. 21:45

손해배상의 범위 2015. 08. 14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의 결정기준으로서 제393조를 두고 있습니다. 즉 민법 제393조는 ①제1항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하고, ②제2항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③ 민법 제763조는 위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형태는 통상, ① 적극적 손해 - 불법행위로 인하여 기존의 이익이 멸실 또는 감소되는 것으로서,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피해 차량 수리비, 등 이고, ② 소극적 손해 -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는데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한시장애판정의 문제점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7. 21:44

한시장애판정의 문제점 장애판정은 치료가 종결되고 증상이 고정되는 것이 선행조건이지만 이를 충족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여러 배상과 보상의 문제로 인한 사회적 환경에 따라 판정을 시행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현실임. 의학적 판단으로 치료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음. 이럴 경우 장애판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재현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시장애로 판정하게 되는 경우(의학적인 의미에서)  ㉠ 장애판정의 시기가 너무 이른 경우(치료 종결의 의미가 없음.) 노동능력상실을 한시장애로 판정하게 된다.  ㉡ 증상이 고정되고 치료가 종결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 - 추간판탈출증  ㉢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으나 적극적인 치료가 종결된 경우 - 염좌..

신체감정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2. 7. 21:38

【 신체감정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신체감정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신체감정촉탁병원장(감정의사)에 대한 사실조회는 어떤 경우에 할까? ● 신체감정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신체감정촉탁병원장(감정의사)에 대한 사실조회 1. 신체감정서의 작성 가. 문제점 현행 감정제도의 주요한 문제점의 하나는 감정서의 기재내용이 간단하여 감정결과 및 감정근거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적절한 방법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CT를 촬영하였다면 그 판독결과가 어떠한지 여부, 심리검사․지능검사를 시행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 어떠하며 그 검사방법은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갖는지 여부 등과 같은 구체적인 설명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게 된 원인은 법원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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