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3. 28.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대법원 2024. 3. 28.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민사]

 

2018다274229 수출신용보증금등청구의소 (차) 파기환송

[수출신용보증(선적후)계약의 보증약관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019다253700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 소 (자) 파기환송

[자산유동화 대출거래의 채무자가 회생절차 종료 후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1. 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된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의◇

 

2023다252209, 2023다252216(병합)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 부존재및무효확인의 소(병합) (마) 파기환송(일부)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후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청산인 해임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의 주체(= 원칙적 법원 또는 청산인회)◇

 

2023다309549 보관금반환 (라) 파기이송

[특허법원 전속관할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관한 전속관할 규정과 그 취지◇

 

 

[형사]

 

2023도15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마) 상고기각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하는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소극)◇

 

 

[특별]

 

2021후10343 등록무효(특) (차) 상고기각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