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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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 -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전원합의체 2023. 11. 27. 22:34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 -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판시사항】 가.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이나 수사기관의 강요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과세자료에 터잡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 나.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 이 과세처분에 의한 오납금이 국가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오납시) 다.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라.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당사자에게 처음부터 과세처분의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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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 -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전원합의체 2023. 11. 27. 22:21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 -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재소)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후소 법원이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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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후소)의 형태에 관한 사건〉전원합의체 2023. 11. 27. 22:10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후소)의 형태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종래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로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널리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이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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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인정기준 사건〉전원합의체 2023. 11. 26. 17:23
2023-04-10 00:25:56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인정기준 사건〉 【판시사항】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별하는 방법 /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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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사기방조·횡령]〈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전원합의체 2023. 11. 26. 17:21
2023-04-10 00:20:55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사기방조·횡령]〈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 【판시사항】 [1]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하여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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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배임]〈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 사건〉전원합의체 2023. 11. 26. 17:20
2023-04-10 00:18:03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배임]〈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 사건〉 【판시사항】 [1]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 갑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유증상속분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유증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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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배임]〈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 사건〉전원합의체 2023. 11. 26. 17:18
2023-04-10 00:17:09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배임]〈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 사건〉 【판시사항】 [1]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 갑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유증상속분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유증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유죄를 인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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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전원합의체 2023. 11. 26. 17:15
2023-04-10 00:13:52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사취한 사건〉 【판시사항】 [1]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경우,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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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이용계좌 인출행위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전원합의체 2023. 11. 26. 17:13
2023-04-10 00:08:08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이용계좌 인출행위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2 제1항(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이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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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횡령]〈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사건〉전원합의체 2023. 11. 26. 17:11
2023-04-10 00:04:43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횡령]〈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사건〉 【판시사항】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여부(소극) 및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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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사기방조·횡령]〈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전원합의체 2023. 11. 26. 17:09
2023-04-10 00:01:25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사기방조·횡령]〈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 【판시사항】 [1]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하여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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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전원합의체 2023. 11. 26. 17:07
2023-04-09 23:54:38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재소)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후소 법원이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채권자에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 【판결요지】 [다수의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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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전원합의체 2023. 11. 26. 17:06
2023-04-09 23:49:04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판시사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속하는 댄스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 규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7호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라는 단서 규정의 해석과 효력 / 국제표준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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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전원합의체 2023. 11. 26. 17:04
2023-04-09 23:44:57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판시사항】 [1] 제정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관습에 관습법으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회생활규범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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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전원합의체 2023. 11. 26. 17:00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재소)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후소 법원이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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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청구이의의소]〈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전원합의체 2023. 11. 26. 16:59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청구이의의소]〈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 【판시사항】 [1] 1998. 5. 27. 전에 이미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두 알았던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인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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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임금등]〈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전원합의체 2023. 11. 26. 16:56
2023-04-09 23:31:55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임금등] -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 【판시사항】 휴일근로시간이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 제1항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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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전원합의체 2023. 11. 26. 16:34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 전원합의체 2023-04-08 17:11:05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동산 이중저당 사건〉[공2020하,1429]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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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배임]〈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 사건〉[공]전원합의체 2023. 11. 26. 16:28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배임]〈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 사건〉[공] 전원합의체 2023-04-08 16:54:08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 [배임]〈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 사건〉[공2014하,1923] 【판시사항】 [1]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 갑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유증상속분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유증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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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배임]〈동산 이중양도 사건〉-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전원합의체 2023. 11. 26. 16:26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배임]〈동산 이중양도 사건〉-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판시사항】 [1]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인쇄기’를 갑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을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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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전원합의체 2023. 11. 25. 20:39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전원합의체 2023-04-08 16:45:34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사기·배임]〈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공2020상,723] 【판시사항】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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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도4549 전원합의체 판결 -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는지전원합의체 2023. 11. 25. 20:31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도4549 전원합의체 판결 -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는지 전원합의체 2023-04-08 15:44:0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도4549 전원합의체 판결 -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절도·변호사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54(2)형,600;공2006.12.15.(264),2133] 【판시사항】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해당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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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전원합의체 2023. 11. 25. 20:22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전원합의체 2023-04-08 15:12:11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사건〉[공2016상,817] 【판시사항】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여부(소극) 및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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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전원합의체 2023. 11. 25. 20:17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 【판시사항】 [1]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와 범위 [2]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직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3]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서 공무원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이유 / 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위와 같은 판단 기준이 개인뿐 아니라 단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4]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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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업무방해]〈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사건 -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전원합의체 2023. 11. 25. 19:10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업무방해]〈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사건〉 -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시사항】 [1]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거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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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전원합의체 2023. 11. 25. 15:45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전원합의체 2023-04-08 14:46:48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사기ㆍ횡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668] 【판시사항】 [1]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 / 횡령죄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탁관계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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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 횡령전원합의체 2023. 11. 25. 15:42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 횡령 전원합의체 2023-04-08 14:33:16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 횡령 [횡령][공2022하,1510] 【판시사항】 [1]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인이 임대인 갑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였는데도 갑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갑으로부터 남아 있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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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전원합의체 2023. 11. 25. 15:37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 전원합의체 2023-04-08 14:29:04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 [사기방조·횡령]〈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공2018하,1801] 【판시사항】 [1]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하여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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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전원합의체 2023. 11. 25. 15:33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전원합의체 2023-04-08 13:45:31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횡령(예비적 죄명 : 배임)][집47(1)형,533;공1999.5.15.(82),978] 판시사항】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그 금전의 소유권 귀속(=양수인) 및 양도인이 위 금전을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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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전원합의체 2023. 11. 25. 15:27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전원합의체 2023-04-08 13:25:41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강도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2.12.1.(933),3190] 【판시사항】 가.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의 의의 나. 무기징역형을 작량감경하는 경우 경합범가중사유나 누범가중사유가 있다 하여 15년을 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무기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과중하다고 인정되고 작량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작량감경한 형이 가볍게 느껴진다고 하여 과중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