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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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6. 9. 선고 66다615 전원합의체 판결[토지대금] -전원합의체 2023. 12. 4. 14:16
대법원 1966. 6. 9. 선고 66다615 전원합의체 판결[토지대금] - 불법점거에 의한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불법점거에 의한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불법점거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가해자의 불법행위는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손해도 계속 발생하여 나날이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민법 766조의 적용에 관하여서는 나날이 발생한 새로운 각 손해를 안 날로부터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필선) 【피고, 피상고인】 보성토지개량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모) 【원판결】 광주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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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 - 일조방해의 개념 및 위법한 건축행위로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전원합의체 2023. 12. 4. 14:10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 - 일조방해의 개념 및 위법한 건축행위로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시사항】 일조방해의 개념 및 위법한 건축행위로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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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보험금] - 약관규제법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수정해석전원합의체 2023. 12. 4. 13:52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보험금] -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이에 반하는 약관조항의 해석방법(=수정해석) , 수정해석 【판시사항】 가.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한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법의 및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보험약관에 있어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이에 반하는 약관조항의 해석방법(=수정해석) 다. 위 “가”항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대하여 수정해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와 유효한 조항으로 유지될 수 있는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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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퇴직금]〈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전원합의체 2023. 12. 4. 10:25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퇴직금]〈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사건〉 -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판시사항】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무효인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계의 허용 범위 【판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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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자)] - 그 면책조항의 '괄호 안 기재 부분'의 효력(무효)전원합의체 2023. 12. 4. 08:58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자)] - 그 면책조항의 '괄호 안 기재 부분'의 효력(무효) 【판시사항】 [1]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의 취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그 면책조항의 '괄호 안 기재 부분'의 효력(무효) [2] 보험회사와 사이에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1명의 정규직원을 두고 사업을 하던 자가 업무를 위해 자동차 운전석 옆자리에 일용직 근로자를 탑승시켜 운행하다가 고속도로의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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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자)] - 그 면책조항의 '괄호 안 기재 부분'의 효력(무효)전원합의체 2023. 12. 3. 21:46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자)] - 그 면책조항의 '괄호 안 기재 부분'의 효력(무효) 【판시사항】 [1]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의 취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그 면책조항의 '괄호 안 기재 부분'의 효력(무효) [2] 보험회사와 사이에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1명의 정규직원을 두고 사업을 하던 자가 업무를 위해 자동차 운전석 옆자리에 일용직 근로자를 탑승시켜 운행하다가 고속도로의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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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 - "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 의 의미.전원합의체 2023. 12. 3. 15:01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구상금] - "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 의 의미. 【판시사항】 가.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의 "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 의 의미. 나.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섭외사법 제44조 제5호에 의해 동법 제13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다. 선하증권 약관에 규정된 준거법 규정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라. 선박사용인의 과실인정과 운송인의 불가항력 항변 마. 해상운송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의 관계(청구권 경합설) 바.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의 불법행위 책임에의 적용 여부(적극) 사.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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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 -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전원합의체 2023. 12. 3. 14:13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 -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판시사항】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82조).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전체 손해액 중 병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갑 회사가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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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 - 조약의 해석 방법전원합의체 2023. 12. 3. 13:42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 - 조약의 해석 방법 【판시사항】 [1] 조약의 해석 방법 [2]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일본제철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갑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조약은 전문·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맥은 조약문(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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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 -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전원합의체 2023. 12. 3. 13:29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 -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판시사항】 가.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이나 수사기관의 강요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과세자료에 터잡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 나.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 이 과세처분에 의한 오납금이 국가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오납시) 다.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라.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당사자에게 처음부터 과세처분의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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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임금] -전원합의체 2023. 12. 3. 13:22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임금] - 【판시사항】 [1]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 사례 [2] 월차휴가제도의 입법취지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의 위법 여부 [3] 월차휴가 발생요건인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주휴일 등 법정휴일 이외에 법령·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도 산입되는지 여부 [4] 근로기준법 소정의 최하한을 상회하는 취업규칙 소정의 휴일 및 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도 월차휴가를 따로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5] 월차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의 성질 및 그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6] 동절기 단축근무시간제 하에서 시간외·휴일·월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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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자)] -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55세 폐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자본적 수익재로 볼 것인지전원합의체 2023. 12. 3. 13:1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자)] -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연한55세 폐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자본적 수익재로 볼 것인지 【판시사항】 가.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개인택시운전사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자본적 수익재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 일반적으로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 나.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유족들이 매도한 경우 그 처분가액에 대한 가동연한까지의 중간이자 상당액이 손익상계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 면허처분가액의 법정이자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요지】 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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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자)] -전원합의체 2023. 12. 3. 12:20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자)] - 【판시사항】 [1]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취지 -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 취지 [3]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제한적 긍정설) [4] 경과실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 기본권 제한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 [5] [3]항의 법리는 피해자가 군인 등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달리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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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자)] - '법원에 현저한 사실'의 의미전원합의체 2023. 12. 3. 12:02
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자)] - '법원에 현저한 사실'의 의미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261조 소정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의 의미 - 기록 등을 조사하여 곧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 [2]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직업사전의 기재 내용을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보아, 이를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 [3]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등에 관하여 하나로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소송물의 범위를 특정함이 없이 일정 금액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판결요지】 [1] [다수의견] 민사소송법 제261조 소정의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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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자)] -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전원합의체 2023. 12. 3. 11:43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자)] -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판시사항】 [1] 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적극) - '타인'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2]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액에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된 유족보상금의 공제 가부(적극) 【판결요지】 [1] 공무원이 자신의 소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중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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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자)] - '괄호 안 기재 부분'의 효력(무효)전원합의체 2023. 12. 3. 11:21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자)] - '괄호 안 기재 부분'의 효력(무효) 【판시사항】 [1]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의 취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그 면책조항의 '괄호 안 기재 부분'의 효력(무효) [2] 보험회사와 사이에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1명의 정규직원을 두고 사업을 하던 자가 업무를 위해 자동차 운전석 옆자리에 일용직 근로자를 탑승시켜 운행하다가 고속도로의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대형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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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공무원과 ..전원합의체 2023. 12. 2. 09:34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수수와 강요 등 사건〉 【판시사항】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경우, 전문증거인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전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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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원합의체 2023. 12. 2. 09:14
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시사항】 허무인·사망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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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보증채무금]〈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전원합의체 2023. 12. 2. 08:58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보증채무금]〈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갑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이때 제3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적극) / 이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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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배임]〈동산 이중양도 사건〉- 제1 전원합의체 판결전원합의체 2023. 12. 2. 08:40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배임]〈동산 이중양도 사건〉 제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인쇄기’를 갑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을에게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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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 -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의미전원합의체 2023. 12. 1. 20:25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 -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의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판시사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 「금액」의 2분의 1이라고 해석하여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다수의견). 【참조조문】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벌금등임시조치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6.9.14. 선고 76도2012 판결 1977.2.22. 선고 76도4353 판결 【전 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심훈종, 송영욱, 석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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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한 감경을 할 때에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전원합의체 2023. 12. 1. 20:20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한 감경을 할 때에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1]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유기징역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확정 전에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판매하고 1회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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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특수상해미수ㆍ폭행]〈임의적 감경 사건〉전원합의체 2023. 12. 1. 20:17
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특수상해미수ㆍ폭행]〈임의적 감경 사건〉 【판시사항】 ‘임의적 감경’의 의미 /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경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현재 판례와 실무의 해석이 여전히 타당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필요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함에 반해,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아가 임의적 감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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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항로’의 의미,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가 위 ‘항로’에 포함되는지전원합의체 2023. 12. 1. 20:16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항로’의 의미,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가 위 ‘항로’에 포함되는지 【판시사항】 [1] 항공보안법 제42조에서 정한 ‘항로’의 의미 /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가 위 ‘항로’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갑 항공사 부사장인 피고인이 외국 공항에서 국내로 출발 예정인 자사 여객기에 탑승하였다가, 담당 승무원의 객실서비스 방식에 화가 나 폭언하면서 승무원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하기 위해, 기장으로 하여금 계류장의 탑승교에서 분리되어 푸시백 중이던 비행기를 다시 탑승구 쪽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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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상해·명예훼손·폭행]〈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전원합의체 2023. 12. 1. 20:02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상해·명예훼손·폭행]〈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상 확립된 법리인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의 유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갑의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을 및 갑의 친척인 병이 듣는 가운데 갑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이 갑과 친척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갑과의 싸움 과정에서 단지 갑을 모욕 내지 비방하기 위하여 공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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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전원합의체 2023. 12. 1. 19:52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 【판시사항】 [1]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의 의미 [2]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3] 법인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전산망 시스템을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 시스템에 제공되어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이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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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등]〈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전원합의체 2023. 12. 1. 19:50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등]〈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민법 제103조에 의해 단체협약이 무효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 등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각 단체협약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 직계가족 등 1인을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갑 회사 등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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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사기·배임]〈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전원합의체 2023. 12. 1. 19:45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배임]〈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공] 【판시사항】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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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전원합의체 2023. 12. 1. 19:41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공]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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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 된 사건〉💛🧡❤️전원합의체 2023. 12. 1. 19:36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 된 사건〉 💛🧡❤️ 【판시사항】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위 법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금품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