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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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전원합의체 2023. 11. 25. 15:22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 전원합의체 2023-04-08 12:47:10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 [배임]〈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 사건〉[공2014하,1923] 【판시사항】 [1]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 갑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유증상속분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유증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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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전원합의체 2023. 11. 25. 15:19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전원합의체 2023-04-08 12:12:40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이혼등]〈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공2014하,1583] 【판시사항】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공무원 퇴직연금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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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통상임금 사건💛🧡❤️전원합의체 2023. 11. 25. 15:16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통상임금 사건 💛🧡❤️ [퇴직금]〈통상임금 사건(정기상여금)〉[공] 【판시사항】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의 효력(무효) [2] 갑 주식회사가 상여금지급규칙에 따라 상여금을 근속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 근로자에게는 전액을,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신규입사자나 2개월 이상 장기 휴직 후 복직한 자, 휴직자에게는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 해당 구간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각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사안에서, 위 상여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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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손해배상(자)] ❤️🧡💛전원합의체 2023. 11. 19. 09:22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득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득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득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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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의료법위반] -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전원합의체 2023. 11. 18. 23:19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의료법위반] -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 【판시사항】 [1] 의료법이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 /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의 경우 더 고려할 사항 [2]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하여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환자의 안면부인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시술한 피고인의 행위가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시술이 미용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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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전원합의체 2023. 11. 18. 20:55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에게 그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4] 공공사업의 경제성 또는 사업성의 결여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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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임의 비급여 진료행위 사건〉- 선택진료비를 환자 등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전원합의체 2023. 11. 18. 14:02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임의 비급여 진료행위 사건〉 - 선택진료비를 환자 등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국민건강보험을 규율하는 법령은 ① 원칙적으로 모든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고,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방법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제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하며, ② 거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형태의 진료행위가 이루어지거나 기존 요양급여기준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구 요양급여기준규칙이 정하는 여러 신청절차를 통하여 요양급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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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의료법위반] -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경우,전원합의체 2023. 11. 18. 10:08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의료법위반] -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경우, 【판시사항】 [1]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 [2]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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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전원합의체 2023. 11. 18. 09:57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집] 【판시사항】 [1]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기수에 이름. [2]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본 사례 [3]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의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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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전원합의체 2023. 11. 16. 19:28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 무노동무임금의 원칙 전원합의체 2023-04-07 20:05:34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 무노동무임금의 원칙 [임금][공1996.1.15.(2),208] 【판시사항】 [1]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 사례 [2] 월차휴가제도의 입법취지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의 위법 여부 [3] 월차휴가 발생요건인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주휴일 등 법정휴일 이외에 법령·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도 산입되는지 여부 [4] 근로기준법 소정의 최하한을 상회하는 취업규칙 소정의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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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전원합의체 2023. 11. 16. 19:26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전원합의체 2023-04-07 19:36:04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퇴직금]〈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사건〉[공2010상,1132] 판시사항】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무효인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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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 두 기본권의 충돌전원합의체 2023. 11. 16. 19:21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 두 기본권의 충돌 전원합의체 2023-04-07 19:04:10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 두 기본권의 충돌 [손해배상(기)]〈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공2010상,897] 【판시사항】 [1] 사인(사인)에 의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형태 [2]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3]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으로, 종립학교가 가지는 ‘종교교육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와 학생들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그 해결 방법 [4] 공교육체계에 편입된 종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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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 [업무상배임]전원합의체 2023. 11. 16. 19:13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 [업무상배임] 전원합의체 2023-04-07 18:44:56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상배임][집31(6)형,105;공1984.2.1.(721) 227] 【판시사항】 가. 소위 1인 주주가 회사에 대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여부(적극) 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며, 그의 임무위반 행위로써 그 타인인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인 즉, 소위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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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전원합의체 2023. 11. 16. 19:10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전원합의체 2023-04-07 18:41:54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 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집52(1)형,463;공2004.11.15.(214),1881] -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판시사항】 [1]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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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전원합의체 2023. 11. 16. 19:07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2023-04-07 18:38:49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판시사항】 [1] 회사의 이사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 등을 발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 배정방식과 제3자 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 및 회사가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신주 등을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주주들이 그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 등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에도 주주 배정방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주주 배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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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약정금]〈한도 초과 중개수수료 반환 판결〉 -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전원합의체 2023. 11. 16. 19:01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약정금]〈한도 초과 중개수수료 반환 판결〉 -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전원합의체 2023-04-07 18:04:38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약정금]〈한도 초과 중개수수료 반환 판결〉 【판시사항】 구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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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임대료]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전원합의체 2023. 11. 16. 16:19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임대료]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및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갑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을이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후 자살하였는데 수익자인 병이 갑 회사를 상대로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병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갑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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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정보게시금지등]〈변호사 정보제공 사건〉🧡💛❤️전원합의체 2023. 11. 14. 21:23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정보게시금지등]〈변호사 정보제공 사건〉🧡💛❤️ 【판시사항】 [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방법 [2]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변호사들의 ‘인맥지수’를 산출하여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에서, 위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행위가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한 사례 [3]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나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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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보험금]전원합의체 2023. 11. 13. 17:07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대출금의 성격(=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과 위 보험약관대출금 사이에서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보험계약의 해지 전에 보험회사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채권신고기간이 만료한 경우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의 상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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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전원합의체 2023. 11. 10. 23:35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이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할 수 있는 경우 [2]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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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479 전원합의체 판결 - 피의자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진술서의 증거능력🧡💛❤️전원합의체 2023. 11. 10. 23:14
🧡💛❤️ 【판시사항】 사법경찰관에 의한 신문과정에서 피의자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진술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증거능력의 부여에 있어서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 취지는 그 신문에 있어서 있을지도 모르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장의 결여를 방지하려는 입법정책적 고려라고 할 것이고,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그 성립만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이외에 기재내용의 인정이나 신빙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취지는 피고인의 자백이나 불이익한 사실의 승인은 재현불가능이 많고 또한 진술거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진실성이 강하다는 데에 입법적 근거를 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입법취지 그리고 공익의 유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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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병역법위반]〈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및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에 대..전원합의체 2023. 11. 3. 05:52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병역법위반]〈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및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 【판시사항】 [1]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법적 성격(=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가 대체복무제의 존부와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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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전원합의체 2023. 10. 21. 15:27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 【판시사항】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와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익명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하여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 등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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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보험금] - 수정해석전원합의체 2023. 10. 21. 09:59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보험금] - 수정해석 【판시사항】 가.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한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법의 및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보험약관에 있어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이에 반하는 약관조항의 해석방법(=수정해석) 다. 위 “가”항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대하여 수정해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와 유효한 조항으로 유지될 수 있는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가.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 즉 손해발생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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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추심금] -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지전원합의체 2023. 10. 20. 20:13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추심금] -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지 【판시사항】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의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다고 하여, 제3채무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이중 응소의 부담을 지우고 본안 심리가 중복되어 당사자와 법원의 소송경제에 반한다거나 판결의 모순·저촉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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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이혼및친권자지정]〈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전원합의체 2023. 10. 20. 19:58
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이혼및친권자지정]〈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판시사항】 법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이유로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다수의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이하의 규정을 근거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들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에는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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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 법규범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 경우🧡💛❤️전원합의체 2023. 10. 18. 21:06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 법규범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 경우 🧡💛❤️ 가.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함으로써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을 유추적용이라고 한다. 이는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 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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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전원합의체 2023. 10. 4. 13:28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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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건축법위반] -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전원합의체 2023. 9. 11. 17:41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건축법위반] -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 【판시사항】 구 건축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이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행위자의 처벌규정인지 여부(적극) -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 【판결요지】 [다수의견]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내지 제56조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업무주)로 한정한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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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전원합의체 2023. 7. 22. 12:34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 [약사법위반]〈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판시사항】 [1]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