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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90327(본소), 2022다290334(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매매대금(반소) (차) 파기환송(일부)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7. 19:51
2022다290327(본소), 2022다290334(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매매대금(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수인을 상대로 분양받은 신 주택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안]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수인을 상대로 분양받은 신 주택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도시정비법 제64조 제4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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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36248 용역비 (자) 파기환송(일부)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7. 19:48
2019다236248 용역비 (자) 파기환송(일부) [손실보상금 산정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수수료 산정이 문제된 사건] ◇여러 개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한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산정방법◇ 구「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2016. 9.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보수기준’이라고 한다) 제11조는 여러 개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규정하는데, 제1항 본문은 “동일인이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한 때에는 여러 개의 물건 모두의 감정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 제1호는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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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므12218 이혼 및 위자료 (바) 파기환송(일부)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7. 19:46
2023므12218 이혼 및 위자료 (바) 파기환송(일부) [이혼, 재산분할을 구한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에 대해 피고가 부동의 한 사건] ◇1.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경우 심판청구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이혼, 재산분할을 구한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 및 피고의 부동의서 제출 이후 원고가 다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재산분할심판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당사자의 심판청구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며 당사자가 그 청구를 취하하여 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는데(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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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그17 집행에 관한 이의 (나) 특별항고기각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7. 19:43
2023그17 집행에 관한 이의 (나) 특별항고기각 2023그17 집행에 관한 이의 (나) 특별항고기각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파산채권자의 배당이의로 배당이 유보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교부 상대방이 문제된 사건]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배당금을 교부하여야 할 상대방(= 파산관재인), 2. 배당이의로 배당이 유보된 후 배당이의 소송에서 파산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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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두3774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카테고리 없음 2023. 11. 27. 19:41
2021두3774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7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의 의미◇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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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1070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바) 파기환송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7. 19:38
2023도1070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바) 파기환송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이자에 대한 추징이 문제된 사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한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1.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제2조 제2호 (가)목],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으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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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도965 근로기준법위반 등 (자) 파기환송[정액급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카테고리 없음 2023. 11. 27. 19:36
2018도965 근로기준법위반 등 (자) 파기환송 [정액급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정액급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 및 구「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별표 1]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이하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를 정하였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과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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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59316 교단 탈퇴 결의 무효확인의 소 (차) 상고기각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7. 19:34
2023다259316 교단 탈퇴 결의 무효확인의 소 (차) 상고기각 [소속 교단 탈퇴에 관한 교회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교회 정관에서 공동의회의 소속 교단 탈퇴 결의에 관하여 의결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의결정족수 요건이 민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에 비해 완화되었다는 이유로 무효인지 여부(소극)◇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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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38029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 -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시 ‘선충당권’의 적용범위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7. 19:32
2023다238029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 -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시 ‘선충당권’의 적용범위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시 ‘선충당권’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건] ◇1. 회생계획에 의한 회사 분할의 법적효과(= 포괄승계), 2.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시 ‘선충당권’의 적용범위(= 민법상 채권양도), 3.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판단기준◇ 1.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0조의10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한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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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4406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7. 19:28
2023두4406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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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08376 매매대금 (차) 파기환송(일부)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7. 19:24
2018다208376 매매대금 (차) 파기환송(일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보증보험회사가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 ◇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의 해석 방법, 2.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매수가액 산정방법◇ 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3. 12. 31. 실효된 것, 이하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진행되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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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1. 2. 선고 중요 판결 요지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7. 19:19
대법원 2023. 11. 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민사] 2018다208376 매매대금 (차) 파기환송(일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보증보험회사가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 ◇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의 해석 방법, 2.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매수가액 산정방법◇ 2019다236248 용역비 (자) 파기환송(일부) [손실보상금 산정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수수료 산정이 문제된 사건] ◇여러 개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한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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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분석》 국내외 반도체ㆍ시스템반도체 산업 시장 분석과 기술 개발 동향 (상), (하) 세트새창으로 읽기독서, 책, 독후감 2023. 11. 27. 19:13
《시장분석》 국내외 반도체ㆍ시스템반도체 산업 시장 분석과 기술 개발 동향 (상), (하) 세트 새창으로 읽기 [ 도서 소개 ] "차세대 반도체 유망 분야별 기술개발 동향과 시장 전망" [발행 23년 9월 20일 / PDF구매가능] "차량용 반도체 및 센서 시장 동향과 주요기업 사업 전략" [발행 23년 7월 12일 / PDF 구매가능] "2023 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 시장 동향과 향후 전망" [발행 22년 10월 24일 / PDF구매 가능] 2023년 메모리 시장은 전년 대비 24% 감소한 1,014억달러로 2017년 이후 가장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 상황을 보면 비메모리인 DAO와 로직로직/마이크로 분야도 올해 대비 성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DAO와 로직로직/마이크로 시장은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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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시세표 및 자료주식, 선물, 옵션 2023. 11. 27. 18:09
11월 27일 시세표 및 자료. 풋337 ⇨4.16, 7.75 콜332 ⇨ 5.02, 6.85 - 전강후약의 장세인데 큰폭으로 안뺀다,,,1027 1300 - 콜 335(종가 3.76) ⇨ 4.16을 돌파 못하면 적극매도. - 풋 335(종가 4.59) ⇨ 4.16을 지지 하면 적극매수. - 양 335 (콜3.76 풋4.59)⇨ 교차하는지 4.16을 붕괴하는쪽 적극매도 내일의 핵심 포인트 ⇨ 콜337⇨2.67 ⇨ 2.94 돌파전 까지 상승 없음. - 콜337 (종 2.67) ⇨ 2.41 붕괴하면 매도 3.81 돌파하면 매수. 2.94 - 풋330 (종 2.52) ⇨ 1.82 붕괴하면 매도 2.82 돌파하면 매수. 2.20 내일의 관전 포인트⇨ 풋 330 ⇨ 2.52가 1.82붕괴하면 적극매도.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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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73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카) 파기환송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7. 13:30
2023도73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카) 파기환송 [조사자 증언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 존재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조사자 증언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특신상태’의 의미, 2. 조사자 증언에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의 정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 형사소송법은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도(제312조 제1항, 제3항), 검사, 사법경찰관 등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 즉 조사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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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50966 임금 등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7. 13:28
2020두50966 임금 등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 ◇교원의 보수에 관한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1. 가.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4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호)고 규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위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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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3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타) 파기환송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1. 27. 13:25
2023도3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타) 파기환송 [형사소송절차에서 외국에서 하는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 ◇형사소송절차에 외국에서 하는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이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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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카) 상고기각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11. 27. 13:20
2022도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카) 상고기각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경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 1) 의료급여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은,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법 제5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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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8697 명예훼손 (카) 파기환송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7. 13:18
2017도18697 명예훼손 (카) 파기환송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 ◇학문적 표현물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 인정 기준◇ 정신적 자유의 핵심인 학문의 자유는 기존의 인식과 방법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인식을 얻기 위한 활동을 보장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도3923 판결 참조).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의 근간을 이룬다. 학문적 표현행위는 연구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학술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비판과 자극을 받아들여 연구 성과를 발전시키는 행위로서 그 자체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적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자유롭게 거칠 수 있어야만 궁극적으로 학문이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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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4444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7. 13:16
2023두4444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시가 산정을 위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이 문제된 사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함에 따른 의무적용 기간(선택 후 2개 사업연도)”이 최초 선택 시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본문, 제89조 제5항 본문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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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49685 대여금 (다) 파기환송 -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7. 13:14
2023다249685 대여금 (다) 파기환송 -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실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추후 보완신고 기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추후 보완신고를 하지 않은 대여금 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제147조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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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마7039 가압류취소 (자) 파기환송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7. 13:10
2020마7039 가압류취소 (자) 파기환송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양수인이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자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신청한 사안]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사유로 제1호에서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이하 ‘제1호 사유’라 한다)‘를, 제3호에서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이하 ‘제3호 사유’라 한다)‘를 규정하였다.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이 있은 후 그 보전의사를 포기하였거나 상실하였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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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15590 유체동산인도 (나) 상고기각[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인도를 구하고 일본국 종교법인 관음사가 불상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7. 13:07
2023다215590 유체동산인도 (나) 상고기각 - 일본국 대마도 소재 관음사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인도를 구하고 일본국 종교법인 관음사가 불상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건] ◇취득시효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 취득시효기간의 만료 시점에 목적물인 동산이 소재한 곳의 법)◇ 1) 국제사법 부칙(2022. 1. 4. 법률 제18670호) 제3조에 의하면 국제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생긴 사항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역시 그 시행일인 2001. 7. 1. 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섭외사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 섭외사법(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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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59510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 항공기 운송지연을 원인으로 정신적 손해배상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7. 13:02
2021다259510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 항공기 운송지연을 원인으로 정신적 손해배상 [항공기 운송지연을 원인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손해에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정신적 손해 부분을 배제하기로 2. 몬트리올 협약이 규율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에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정신적 손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 3. 그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 -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그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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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0. 26. 선고 중요 판결]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7. 12:30
[대법원 2023. 10. 26. 선고 중요 판결] 2020다236848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제1호),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제2호) 또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제3호)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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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비용 부담 및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0. 20. 자 중요 결정]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7. 12:27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비용 부담 및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0. 20. 자 중요 결정] 2020마6610 소송비용액확정 (카) 파기환송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비용 부담 및 산정이 문제된 사건] ◇1.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인가된 경우 이의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과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신청비용부담재판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부담재판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2.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소송비용에 산입된다. 1.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면서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의 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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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자 2008마332 결정[가압류취소]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7. 04:39
【판시사항】 본안의 제소명령을 받은 가압류채권자가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별소를 제기하고 위 소를 취하한 경우, 가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8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18.자 2003마793 결정(공) 대법원 2003. 8. 22.자 2003마1209 결정(공) 【전 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원광물류센타외 1인 【상 대 방】 주식회사 삼일에스앤씨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8. 2. 4.자 2007라40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신청인이 2007. 1. 2.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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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935 판결[부동산가처분결정취소]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7. 04:30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935 판결[부동산가처분결정취소] - 【판시사항】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그 집행을 않고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채무명의를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처분결정 후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에는 그 가처분을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715조 【전 문】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1 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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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24568 판결[가압류취소]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7. 04:21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24568 판결[가압류취소] - 【판시사항】 [1]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2]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이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는 범위 [3]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6조, 제178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276조 [3] 민사집행법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공2000상, 1290) [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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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자필서명만 있고 날인은 없는 처분문서의 증명력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7. 04:09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자필서명만 있고 날인은 없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판시사항】 [1] 작성명의인의 자필서명만 있고 날인은 없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2] 보전처분 집행 후 10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보전처분 취소판결 없이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거나, 보전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보전처분 집행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급하여 보전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58조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6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4항 참조), 제71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301조 참조) 【참조판례】 [1] 자필서명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