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1. 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대법원 2023. 11. 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민사]

 

2018다208376   매매대금   (차)   파기환송(일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보증보험회사가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
◇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의 해석 방법,

2.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매수가액 산정방법◇

 

2019다236248   용역비   (자)   파기환송(일부)
[손실보상금 산정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수수료 산정이 문제된 사건]
◇여러 개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한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산정방법◇

 

2022다290327(본소), 2022다290334(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매매대금(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수인을 상대로 분양받은 신 주택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안]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수인을 상대로 분양받은 신 주택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3다206916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도급인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하자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도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액의 공제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3다238029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시 ‘선충당권’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건]
◇1. 회생계획에 의한 회사 분할의 법적효과(= 포괄승계),

2.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시 ‘선충당권’의 적용범위(= 민법상 채권양도),

3.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판단기준◇

 

2023다244895   구상금   (마)   상고기각
[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
◇1. 숙박업자가 고객과 객실에 관한 숙박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숙박기간에 객실 등 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업자의 지배가 지속되는지 여부(적극),

2. 고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수익하던 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발생한 손해가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3다249661   토지인도   (바)   파기환송(일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건]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이 있는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3다259316   교단 탈퇴 결의 무효확인의 소   (차)   상고기각
[소속 교단 탈퇴에 관한 교회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교회 정관에서 공동의회의 소속 교단 탈퇴 결의에 관하여 의결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의결정족수 요건이 민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에 비해 완화되었다는 이유로 무효인지 여부(소극)◇

 

[형사]

 

2018도965   근로기준법위반 등   (자)   파기환송
[정액급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정액급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023도1070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바)   파기환송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이자에 대한 추징이 문제된 사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한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023도10768   상해   (자)   파기환송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한 사건]

 

 

[특별]

 

2021두3774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7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의 의미◇

 

2023두417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마)   파기환송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의 법률 효과,

2. 이러한 법리가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3두4406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3므12218   이혼 및 위자료   (바)   파기환송(일부)
[이혼, 재산분할을 구한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에 대해 피고가 부동의 한 사건]
◇1.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경우 심판청구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이혼, 재산분할을 구한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 및 피고의 부동의서 제출 이후 원고가 다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