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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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민법 제750조 - 제760조)법률/기타자료 2024. 2. 11. 21:20
민법상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민법 제750조 - 제760조)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3.7]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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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상당인과관계 란?💛🧡❤️대법원 판례 - 민사 2024. 1. 27. 10:29
❤️🧡💛인과관계, 상당인과관계 란?💛🧡❤️ ❤️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리라고 보통 인정되는 관계. ❤️ 법률상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의 대립이 많았는데, 독일에서 제창된 상당인과관계의 이론이 평범하면서도 포괄적으로 무난하여 학계의 지지를 받아 통설이 되었다.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도 형법상 및 민법상의 통설 ·판례가 되어 있다. 그러나 상당인과관계의 범위를 행위자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인가 또는 일반인(보통인 ·평균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과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 및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로 나누어져 있다. 인과관계는 원래 자연현상에 속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인간의 행위에 관하여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전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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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손해배상(기)] -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7. 29. 21:05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손해배상(기)] -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판시사항】 [1]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피해자로서는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한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불법행위의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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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77204 판결 -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7. 19. 14:57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77204 판결 -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2] 교통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해가 발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안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또는 그와 유사한 통증장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없는 맥브라이드표를 유추적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신체감정 결과를 그대로 채택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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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란?법률/기타자료 2023. 6. 29. 18:48
인과관계 란? 일반적으로 어떤 선행사실(先行事實)(원인(原因))과 후행사실(後行事實)(결과)의 필연적 관계를 가리킨다. 어느 행위가 일정한 효과를 나타냈을 경우에 행위자의 책임을 전제로서 인과관계가 문제된다. 민법상 불법행위(不法行爲)나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논할 경우에 중요하다. 이에는 (1) 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조금이라도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는 조건설과 (2) 경험적 · 일반적으로 그 행위로부터 흔히 생겨날 결과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는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이 대립되고 있다. 최근의 학설과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채택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과관계 [因果關係, causation] (법률용어사전, 2016.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