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 형사' 카테고리의 글 목록 (3 Page)

2021도11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바) 상고기각

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7. 20. 17:33

2021도11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바) 상고기각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절차적 안정성과 명확성..

2023도3038 업무상횡령등 (바) 파기환송

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7. 20. 17:23

2023도3038 업무상횡령등 (바) 파기환송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명시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한 사건] ◇1.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원심이 허가 여부 결정을 하였는지 여부, 2. 원심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했어야 하는지 여부◇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도1..

2021도177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나) 상고기각

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7. 19. 19:18

2021도177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나) 상고기각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적용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위 단서 각호의 행위를 고의로 행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형벌법규를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므로,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어 행위..

2020도36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마) 파기환송

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7. 19. 19:07

2020도36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마) 파기환송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립 여부 및 공소사실 특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성매수자에게 실제로 성매매에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포괄일죄 관계로서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적극)◇ 1.「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

2023모1007 집행유예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7. 19. 19:02

2023모1007 집행유예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파기자판 [검사가 사회봉사를 명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청구를 한 사건]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유의할 사항◇ 1. 검사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형법 제64조 제2항), 그 심리 도중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고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 상태에서 집행유..

2018도1917 업무방해 - 공장 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7. 19. 18:57

2018도1917 업무방해 (다) 파기환송 [공장 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공장 내 CCTV를 통하여 시설물 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지 여부(적극), 2. 그러한 CCTV 카메라에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업무방해·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퇴거불응)〕] - 정당행위와 정당방위의 차이점

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7. 15. 15:44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업무방해·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퇴거불응)〕] - 정당행위와 정당방위의 차이점 【판시사항】 [1]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2]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위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가 퇴거불응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형법 제20조, 제21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3] 형법 제319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참조판례】 [1] 대법..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255 판결 - 처벌규정의 적용범위

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6. 28. 11:54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25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치사),도로교통법위반][집36(2)형,304;공1988.7.1.(827),1009]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교통사고에 도로가 아닌 곳(공장내작업장)에서의 사고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나.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의 처벌규정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 제2조 제2호에 비추어 볼 때 동법상의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연탄제조공장내의 한 작업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행위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나. 도로교통법 제1조, 제2조 제1호 및..

대구지법 2011. 5. 31. 선고 2011노100 판결[공갈·업무방해·협박] 상고 - 진술자 인적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대법원 판례 - 형사/고등법원 판결(형사) 2023. 5. 26. 17:47

대구지법 2011. 5. 31. 선고 2011노100 판결[공갈·업무방해·협박] 상고 【판시사항】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자 인적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2] 수사기관이 참고인들을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참고인들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한 사안에서, 위 가명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제1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요건으로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의 준수를 들고 있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특정한 5개 범죄군에 한하여 진술자의 인적 사항 전..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이른바 '경품 응모권 1mm 글씨 고지' 등 관련 형사사건〉

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5. 14. 11:52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이른바 '경품 응모권 1mm 글씨 고지' 등 관련 형사사건〉【판시사항】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및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의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의 의미 /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5. 13. 13:02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공2019상,430] 【판시사항】 [1] ‘소송사기’의 의미 및 소송사기죄를 인정할 때 유의할 사항 /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11. 11.경 갑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6. 3. 11. 퇴직한 근로자 을을 상대로 2011. 12.부터 2015. 4.까지 포괄일급에 포함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5. 5. 1.자 근로계약서의 일급란 기재 금액을 변조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을에게 포괄일급에 일급의 8.3%에 해당하는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 소송사기죄를 적용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

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5. 13. 12:59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 소송사기죄를 적용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 [사기·사기미수·무고·상해·폭행·명예훼손·강제집행면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8.10.1.(67),2476] 【판시사항】 [1]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 [2]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 또는 은닉의 의미 및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발생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3] 소송사기죄를 적용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 -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4] 무고죄에 있어서 고소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 요부(적극) -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5] 고소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소극) -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6..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29. 16:10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재물손괴][공2022상,303] 【판시사항】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의 의미 [2]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승인 없이 동대표들이 관리소장과 함께 게시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여 재물손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공고문을 손괴한 조치는, 그에 선행하는 위법한 공고문 작성 및 게시에 따른 위법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하에서 그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21. 06:15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특수폭행치상][공2018하,1817] 【판시사항】 [1]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형법 제262조의 규정 중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의 의미 /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 / 공소사실이 아닌 어느 처벌조항을 준용할지에 관한 해석 및 판단에서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21. 05:58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특수폭행치상][공2018하,1817] 【판시사항】 [1]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형법 제262조의 규정 중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의 의미 /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 / 공소사실이 아닌 어느 처벌조항을 준용할지에 관한 해석 및 판단에서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77 판결 - 문서손괴죄의 성부 - 중요

대법원 판례 - 형사 2023. 4. 21. 05:25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77 판결 - 문서손괴죄의 성부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무고][공1987.6.1.(801),845] 【판시사항】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자기명의의 문서를 무효화시킨 경우 문서손괴죄의 성부 【판결요지】 비록 자기명의의 문서라 할지라도 이미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문서에 대하여 함부로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일응 형법상의 문서손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범죄될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한 이상 무고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 제366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경철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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