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제 목   :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질 문   :    갑은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끄게 되었는데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잠을 자다가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때 갑은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 변    :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어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야 합니다. 

갑의 경우에는 위 화재가 중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갑은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끄게 되었는데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잠을 자다가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때 갑은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어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야 합니다. 갑의 경우에는 위 화재가 중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