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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증거조사기일
쟁점정리기일을 마친 후에는 증인 및 당사자신문을 집중하여 실시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주로 증인 및 당사자신문을 위하여 운영되는 변론기일을 집중증거조사기일이라고 합니다. 이 기일은 각 사건에 관련된 양쪽 당사자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기 때문에 쟁점 중심의 효율적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기일관련 유의 사항
당사자 본인 신문의 유의사항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하게 되면 형사상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면 상대방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의 유의사항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증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증인으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구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기일출석 이전 준비사항
증인신문사항 제출
증인신문신청이 채택된 경우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상대방의 수에 3(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4)을 더한 통수의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반대신문사항 준비
반대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은 주신문이 끝나고 반대신문 직전에 재판장과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의 수에 3(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4)을 더한 통수의 반대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일에 하는 일
집중증거조사기일에는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신문
선서
위증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증인이 선서합니다.
인정신문
재판장이 증인이 증인 본인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신문(증인신문의 신청을 한 당사자의 신문)
이미 제출한 증인신문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이 신문하고 증인이 대답하는 절차입니다.
반대신문(상대방의 신문)
주신문이 끝난 후 상대방이 증인에게 신문하는 절차입니다.
재주신문
반대신문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신청인이 증인에게 신문하는 절차입니다.
재반대신문
재주신문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상대방이 증인에게 신문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재판장의 허가 후 신문이 가능합니다.
당사자신문
선서
허위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당사자가 선서합니다.
인정신문
재판장이 당사자가 당사자 본인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신문
신청인이 신청한 신문내용을 신문대상자에게 신문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를 직접 신문하므로 쟁점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