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민사]

 

2022다239131(본소), 2022다239148(반소) 정산금 등(본소), 대여금(반소) (사) 파기환송(일부)

[법원이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가 유효하게 체결한 수익금 정산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책임을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023다295695 부당이득금 (아) 파기환송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2023다298670 보수 약정금 (아) 파기환송

[북한주민인 피고들과 위임 및 보수약정을 체결한 법무법인인 원고가 위임약정에 따른 업무 수행 후 피고들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한 사건]

◇1.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 그 자체는 물론이고 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얻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역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으면 무효인지 여부(적극), 2.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묵시적인 약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와 그 보수액 결정 기준◇

 

2023다304650 소유권이전등기 (나) 파기환송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이를 점유하여 온 경우 자유점유의 추정 번복이 문제된 사건]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형사]

 

2021도15080 허위진단서작성등 (나) 파기환송(일부)

[골수검사 시행 직후 사망한 환자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허위 작성 등이 문제된 사건]

◇사망진단서의 허위 작성 및 허위 작성의 고의에 대한 판단 기준◇

 

2023도18846 공직선거법위반 (아) 상고기각

[예비후보자공약집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하는 기부행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예비후보자공약집이 기부행위의 객체인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특별]

 

2022두56661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의 소 (타) 파기자판(일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

◇재림교의 안식일로 면접일시가 지정되어 면접에 응시하지 못한 재림교 신자에 대한 불합격처분의 적법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