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손해’ 및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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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손해배상(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0. 4. 13:30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손해배상(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당해 소비자를 기준으로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인과관계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이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는 한 소비자의 과실 등 다른 원인이 손해 발생에 기여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