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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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손해배상] - 의학상의 치료는병세의 악화방지를 위한 향후치료비 범위의 판단방법대법원 판례 - 민사/손해배상(자) 2023. 11. 21. 20:58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손해배상] - 의학상의 치료는 병세의 악화방지를 위한 향후치료비 범위의 판단방법 💛🧡❤️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의 도출방법 나. 병세의 악화방지를 위한 향후치료비 범위의 판단방법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라.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