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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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24568 판결[가압류취소]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1. 27. 04:21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24568 판결[가압류취소] - 【판시사항】 [1]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2]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이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는 범위 [3]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6조, 제178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276조 [3] 민사집행법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공2000상, 1290) [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